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상임감사위원 전영상,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1월24(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본 시상식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국민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을 시행했다.특히 한전의 이번 수상은 2023년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한전 상임감사위원 임기 중 5번째 대상이다. 수상을 통해 적극행정 모범기관으로서 위상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초 4개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하는 그랜드슬램 달성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한전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업무를 통해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진출입로 전주 정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편을 초래하는 전력설비 관련 공익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초등학교 화단내 전력시설 이설’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18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결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이루게 돼 매우 보람을 느끼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전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대표 모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비대면사회를 앞당겼으며 오프라인 유통점의 변화를 요구했다. 길거리 상점이 온라인 점포와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대형 할인점도 비슷한 처지로 내몰렸다.1993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을 벤치마킹해 설립된 이마트는 철저한 현지화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어두운 창고와 같은 매장을 백화점처럼 밝게 꾸미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을 진열해 구매 욕구를 높였다.이마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이마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이마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하며 전략 목표 수립... 2023년 부채 9조6655억 원으로 부채율 90% 기록이마트의 지속가능경영 비전은 ‘emart tomorrow’로 ESG 슬로건은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로 정했다. ESG 중점 분야는 △환경 경영 △지속가능상품 △동반 성장 △사회 책임으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ESG 중점 분야 각각의 전략 목표는 △2050 Net Zero (2030 32.8% 감축) △2030 플라스틱 50% 감축 △건강상품 인증상품 보장 (2030 매출 비중 5%) △밸류체인 전반의 ESG 경영 △대내/외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로 정했다.2024년 이마트는 기존의 친환경 브랜드인 ‘이마트 투머로우(emart tomorrow)’에 3가지 주요 가치인 △Curate △Humanize △Innovate를 추가해 ESG 브랜드로 론칭했다.ESG 경영 전담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ESG 담당 △ESG 경영추진팀 △ESG 실무협의체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친환경 경영 3대 부문은 △Green Store △Green Product △Green Culture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비 생활 장려, 친환경/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2023년 이마트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2021년과 구성원 수는 동일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자본 총계는 10조4615억 원으로 2021년 9조4483억 원 대비 10.72%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9조6655억 원으로 2021년 9조6933억 원과 비교해 0.29% 소폭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90.00%로 2021년 100.00%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5조1418억 원으로 2021년 15조0538억 원과 비교해 0.58% 소폭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587억 원으로 2021년 7747억 원 대비 66.6% 대폭 줄어들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7년이 소요된다.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특성상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수립했지만 산업재해 증가... ESG 교육 시행하나 환경에 치중이마트의 안전보건 추진 비전은 ‘안전은 기본, 철저하게 예방! 대비! 대응!’으로 밝혔다. 2024년 목표로는 ‘산업재해 3% 감축, 중대재해 ZERO’로 정했다.2023년 산업재해와 대비해 3대 사고유형은 아니지만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추가 관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024년 3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개정하며 세부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 세부 관리 지침 수는 총 84개로 안전 부문 9개 영역에 대한 56개 지침과 기술 부문 6개 영역의 28개 지침으로 구성된다.이마트는 모든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투자 및 인수 합병 등 사업 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인권경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인권경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표명하며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했다.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334명 △2022년 347명 △2023년 36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74명 △2022년 100명 △2023년 118명으로 상승했음에도 여성 사용자의 50% 이하였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주요 대형마트 산업재해 건수는 30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형마트들의 온라인 전환과 매장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531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대형마트 3개 사의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홈플러스 1112건 △이마트 970건 △롯데마트 455건 순으로 높았다. 2023년 상반기에만 △홈플러스 153건 △이마트 102건 △롯데마트 46건으로 집계됐다.노동조합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 신규 채용 감소와 그에 따른 인력과 업무 불일치로 산업재해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온라인 및 비대면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노동자 1명의 업무량이 늘고 점포 정리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마트의 사회공헌 추진 전략의 지향점은 △지역사회와 상생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과제는 △Growth Together △Equal Opportunity △Make Safe World로 정했다. 사회공헌 지침을 수립하며 사회적 요구와 기대사항을 ESG 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사회공헌 추진 조직으로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ESG 위원회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다. 또한 점포의 지역별 상황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은 각 점포의 지원팀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1년 104억4200만 원 △2022년 101억6900만 원 △2023년 90억80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공헌 투입 비율(매출액 대비 투입 비용)은 △2021년 0.07% △2022년 0.07% △2023년 0.06%로 2023년 하락했다.2024년 10월 동반성장위원회와 ‘2024년 협력사 ESG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상생 발전과 공급망 전반의 ESG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마트는 임직원의 업무상황과 필요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인재육성체계는 △본사/점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이원화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석택과 집중(핵심계층/실무중심)을 원칙으로 구성됐다.이마트는 자체 교육 플랫폼인 터치원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온라인 ESG 교육을 진행했다. 2023년 12월 ‘해양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게시했으나 1년 동안 조회수는 93회에 그쳤다.2023년 8월 진행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에는 1248명이 참여했다. 교육의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교육 참가율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 소비자 대상 환경 캠페인 진행하며 폐기물 재활용률 상승... 2023년 녹색 구매액 50억 원으로 양호이마트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며 고객 대상으로 친환경 상품 확대 및 친환경 소비 장려 등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경영 방침으로는 환경 관련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추진 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산하에 ESG 담당 및 ESG 경영추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ESG 실무협의체는 4개 카테고리인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넷제로 추진 전략)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업무를 운영한다.이마트는 독자적인 생산공정을 운영하지 않아 생산공정으로 화학물질 사용과 대기 및 수질 오염배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출된 폐기물은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해 전량 위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폐기물 관리 현황은 2~3개년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해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 증가폭이 갑자기 높아진 항목이 발생할 시에는 원인 및 사유를 파악해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집계 대상인 이마트의 사업장 수는 △2021년 171개 △2022년 165개 △2023년 164개였다.최근 3년간 폐기물 집계 대상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11,877톤(t) △2022년 108,291t △2023년 104,44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95.90% △2022년 95.40% △2023년 95.70%로 등락을 보였다.최근 3년간 녹색구매 실적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34억 원 △2023년 50억 원으로 2023년 급증했다. 2011년 4월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며 영업용 지원용 장비 구입 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기자재와 친환경 상품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2020년 이마트는 7개 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소비자의 분리수거를 장려하는 ‘윈더플 캠페인’을 시행했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진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윈더플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윈더플 캠페인을 진행한 최근 4년 동안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2020년 77.60% △2021년 79.45% △2022년 86.16% △2023년 88.14%로 상승세를 보였다.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수거 활동 목표 대비 수거 완료한 폐플라스틱 무게의 비율을 산출했다.이마트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젝트(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2만7716tCO2eq △2022년 54만1669tCO2eq △2023년 49만603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 경영 투명성을 개선해야 거버넌스 향상 가능... 산업재해도 관리 가능한 위험에 포함△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철강 및 화학 관련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앟았지만 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밝혔다.ESG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지만 친환경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마트는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습하다. 노조는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주장한다.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생을 추구하지만 협력업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유통업체로서 업무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직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유통업체로 생산공정이 없어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폐기물 처리는 위탁업체를 통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해 환경부와 협약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일본 회계 감사원(会計検査院) 홈페이지중국철강산업협회(中国钢铁工业协会)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국내 철강기업은 140개 이상으로 6억2000만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초저배출 전환을 완료했다.일본 세븐아이홀딩스(セブン＆アイ・ホールディングス)는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2030년도 그룹 매출액을 2023년도 17조7000억엔 보다 12조3000억 엔 많은 30조엔 이상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일본 회계 감사원(会計検査院)에 따르면 도쿄 세관, 나리타 및 하네다 세관 지서가 3억 엔 징수 결정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대만 TSMC는 산업용 전기 가격 상승 및 향후 대만의 전력 계획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드러났다.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의 2024년 9월 인적자원 조사 통계에 따르면 9월 실업자수는 41만2000명, 실업률은 3.43%로 전월 대비 각각 7000명, 0.05%포인트 줄어 들었다. 전년 동월 대비 0.05% 포인트 감소했다.홍콩증권거래소(香港交易所)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HK$ 53억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6% 증가했다. 동기간 수익은 31억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다.◇ 중국철강산업협회(中国钢铁工业协会), 2024년 8월 기준 국내 철강기업 140개 이상, 생산능력 6억2000만톤(t) 이상중국철강산업협회(中国钢铁工业协会)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국내 철강기업은 140개 이상으로 6억2000만톤(t)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초저배출 전환을 완료했다.협회는 철강 산업의 상류 및 하류 기업을 위한 다양한 탄소 감소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지표를 설정해 조강 또는 열연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회계 및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탄소 배출 철강 그룹 표준을 발표했다. 중국 산시성에너지국(山西省能源局)에 따르면 2024~2025년 에너지 부문 산시성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소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025년 말까지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설비 용량을 50%, 발전량 비중을 30% 달성하기로 했다.재생에너지 소비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024년~2025년까지 녹색전력 소비율을 95% 이상 유지하기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 세븐아이홀딩스(セブン＆アイ・ホールディングス), 2030년도 그룹 매출액 30조 엔 이상 달성일본 세븐아이홀딩스(セブン＆アイ・ホールディングス)는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2030년도 그룹 매출액을 2023년도 17조7000억 엔 보다 12조3000억 엔 많은 30조 엔 이상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글로벌 성장 기회를 정확히 파악해 기업 가치의 추가 항상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 편의점 점포 전개시 라이센싱 모델에서 투융자 모델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세븐아이는 2030년까지 전략적 투융자, 라이센스 부여 등 30개국 및 지역에 10만 점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2월 말 기준 20개국 8만4652개 점이 오픈했다.일본 회계 감사원(会計検査院)에 따르면 도쿄 세관, 나리타 및 하네다 세관 지서가 3억 엔 징수 결정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도 방일객 9명이 브랜드 가방 등 합계 34억 엔 구입 후 출국시 면세 요건이 충족 되지 않은 상태에 출국해 징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탑승 수속이 출국 직전에 이뤄지면서 결정 통지서를 만들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이유다.◇ 대만 TSMC, 산업용 전기 가격 상승 및 향후 대만의 전력 계획 불확실성에 직면 가능성 높아대만 글로벌 선도 반도체기업인 TSMC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가격 상승 및 향후 대만의 전력 계획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화력 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 녹색 에너지 장려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향후 전력 공급에 불안정성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계획으로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TSMC는 전력 수요 측면에서 녹색 에너지 딜레마에 딜레마에 직면하고 사업 확장시 전력 부족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의 2024년 9월 인적자원 조사 통계에 따르면 9월 실업자수는 41만2000명, 실업률은 3.43%로 전월 대비 각각 7000명, 0.05%포인트 줄어들었다. 전년 동월 대비 0.05% 포인트 감소했다.2024년 1~3분기 평균 실업자수는 4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인 1만2000명이 축소됐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10월 실업률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9월 취업자수는 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5% 증가했다. 3분기 평균 취업자수는 1159만1000명으로 연 평균으로 0.68%인 7만9000명 늘어났다.◇ 홍콩증권거래소(香港交易所), 3분기 매출액은 HK$ 53억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6% 증가홍콩증권거래소(香港交易所)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HK$ 53억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6% 증가했다. 동기간 수익은 31억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다.2024년 1~3분기 증권거래소 총 매출액은 159억9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3% 확대됐다. 수익은 9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튀르키예 재무부 세무감사원(VDK)에서 적발한 미등록 시계의 브랜드와 모델 수는 94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튀르키예 국영통신사인 AA(Anadolu Agency) 엑스(X) 계정] 2024년 10월21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통계와 금융 등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FAB)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매출은 AED 239억 디르함(US$ 6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 증가했다.카자흐스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카스피.kz(Kaspi.kz)에 따르면 2024년 10월 튀르키예 전자상거래 기업인 디마켓(D-Market)의 지분 65.41%를 US$ 11억3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아랍에미리트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FAB), 2024년 9월까지 매출 AED 239억 디르함(US$ 6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아랍에미리트 상업은행인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FAB)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매출은 AED 239억 디르함(US$ 65억1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2024년 9월까지 세전이익(PBT)는 153억 디르함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5% 상승했다. 그룹 지점 내 고객 활동이 성장하며 실적 강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9월까지 순이익은 129억 디르함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했다. 동기간 전체 자산 규모는 1조2000억 디르함으로 집계됐다.◇ 튀르키예 세무감사원(VDK), 2023-2024 회계연도 미등록 시계 거래 규모 40억 리라로 집계튀르키예 재무부 세무감사원(VDK)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미등록 시계 거래 규모는 40억 리라로 집계됐다.재무부는 미등록 사업체 조사를 강화하며 동일한 바이어들이 미등록된 고급 시계를 공급하는 것을 조사하게 됐다.진품과 가품을 포함한 수천 개의 시계가 중고 거래나 판매 사실을 미등록하는 방식 등으로 세수를 회피했다. 판매된 시계 브랜드와 모델 수는 944개에 달했다.미등록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폭넓게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했다.카자흐스탄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카스피.kz(Kaspi.kz)에 따르면 2024년 10월 튀르키예 전자상거래 기업인 디마켓(D-Market)의 지분 65.41%를 US$ 11억30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디마켓이 운영하는 이스탄불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헵시부라다(Hepsiburada)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다. 인수 과정은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헵시부라다의 시장 가치는 7억7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엘리베이터와 자동차, 타이어, 교량, 피아노 등 경강선재 제품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소재다. 1945년 홍종렬 회장이 부산에서 창업한 고려제강은 특수 경강선재 제품을 80개 국가에 수출한다. 매출 중 수출 비중은 80% 이상이며 미국으로 가는 제품이 30%대에 달한다.미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IIJA)에 따라 2024년 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US$ 610억 달러를 할당했다. 북미 지역의 와이어로프 시장은 안전 품질에 집중해 규정이 엄중하다. 기술적 향상과 인프라시설 개발로 와이어로프 시장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려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고려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오너일가 지분 보유율 높은 계열사 배당성향 최대 88%... 2023년 영업이익 563억 원고려제강은 4대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윤리경영 및 노동기준 정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환경보호로 정했다.5대 핵심가치인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 △경쟁력 있는 제품 △세계화 및 현지화 전략 △연구 개발 △협력적 노무 관계를 기초로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헌장과 경영원칙 등을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정책, 윤리정책, 인권정책을 수립했다. 공정무역과 협력사와 상호존중 및 동등한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지속가능 구매 정책과 분쟁광물 정책을 공개했다.2023년 2월 고려제강 3세가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며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310만 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202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제강 홍석표 사장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계열사 3개 사의 배당이익 총 178억 원으로 고려제강 주식 매입에 주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3개 사는 고려제강, 키스와이어홀딩스, 키스트론(옛 석천)이다.2021년 고려제강의 결산배당은 주당 300원, 총 배당금은 68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121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441.5%나 급증한 것에 비해 배당성향은 5.31%에 불과했다.반면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키스와이어홀딩스, 키스트론, 홍덕산업 등의 배당성향은 54~8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889억 원으로 전년 2조726억 원 대비 13.73% 감소했다.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63억 원으로 전년 1335억 원 대비 58.71% 급감했다. 2023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645억 원이었으며 부채비율은 36.55%로 집계됐다. ◇ 제강사 10곳과 6년간 스프링 제품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시장 퇴출 막아202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등 강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의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 원을 부과했다.고려제강의 과징금은 14억7400만원이며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만호제강으로 168억2900만원에 달했다. 다만 고려제강 자회사인 홍덕산업의 과징금은 132억6600만원으로 2번째로 높았다.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년간 스프링 제품 가격을 결정하며 총 13차례 담합행위를 자행했다. 고려제강 등 7개 기업이 2016년 2분기 처음 담합을 시작한 이후 대강선재, 청우제강, 한국선재가 가담했다.시장의 80%를 점유하는 제강사 10곳의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은 최대 120%나 올랐다. 그 영향으로 침대 소비자 가격이 30% 인상됐다.담합 대상이 된 스프링 제품은 침대 매트리스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외 자동차, 정밀기계, 비닐하우스, 통신선 등에도 활용된다.참고로 10개 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사는 검찰에 고발됐다.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소속 계열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 간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해 관련 시장의 퇴출 위험도를 낮추고 경쟁 여건을 개선해 유력 사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가전제품 유통사인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1년 동안 총 195회에 걸쳐 6595억 원을 저금리인 1.00~6.15%로 차입했다.SYS리테일은 2009년 재무 상태 악화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 최대 주주인 SYS홀딩스에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SYS홀딩스는 담보를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의 구매·운영 자금 대출을 지원했다.고려제강은 2024년 전사 기업 교육으로 비전공자 데이터 활용 전문그룹인 에이블런(Ablearn)과 함께 챗GPT(ChatGPT)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교육 내용은 챗GPT 활용법과 인공지능(AI) 활용도구 사용 시 주의사항과 업무 활용을 위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ESG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영일만 주변 해역 중금속 오염 보호기준 초과... 폐산업시설 문화공간으로 재활용고려제강 그룹의 환경정책은 효과적인 환경경영체계 구축과 환경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환경과 생태계 보존·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에 따라 △환경경영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환경과 생태계 보호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2023년 포항제철소 부생복합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변 영일만 해역의 바닷물과 해저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고려제강은 포스코의 최대 협력사로 포스코와 일본 신일철주금의 선재 제품을 2차 가공해 수출한다.주변 해역 조사대상 13개 지점 대부분에서 구리, 납 등 중금속 오염이 해양생태계보호기준(장단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13개 지점 중 고려제강, OCI 앞바다 SW-2와 포항제철소 1고로 인접의 형산강 SW-7의 납 성분 농도는 2㎍/L로 장기 기준치인 1.6㎍/L를 초과했다.고려제강은 2016년 부산시와 옛 수영공장을 복합문화공간인 F 1963으로 조성 및 운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7년 부산시와 F 1963을 20년 간 복합문화공간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려제강 수영공장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로프를 생산한 공장이다. 노후화된 폐산업시설을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해 사회공헌프로그램에도 해당한다. 2014년에는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됐다.2011년 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고려제강은 소잉와이어(Sawing Wire) 제품을 소개했다. 소잉와이어는 반도체, 갈륨 아세나이드 웨이퍼(GaAs Wafer) 등 각종 정밀 부품의 절단에 사용된다.반도체 산업에서 태양전지 및 반도체 디바이스의 잉곳을 얇게 절단하는 시스템에 이용된다. 원자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산업에서 와이어의 표면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 경영 투명성 확보 및 담합행위 근절하지 못하면 지속가능 성장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15년 금융감독원은 고려제강의 감사 재직기간이 43년에 달하는 등 사외이사 및 감사가 오너를 포함한 경영진과 유착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려제강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오너일가의 높은 배당금 등 오너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된다. 상장기업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사회(Social)=담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급격한 경제 개발과 인프라시설 투자로 와이어로프 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이다.이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안전 기준과 품질 보증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담함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지속가능 경영은 불가능하다.△환경(Environment)=철강사의 원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제강회사의 특성상 환경 파괴와 연관이 깊다. 포항 영일만의 오염은 포스코 등 다수 기업이 연루됐으므로 협력해 개선해야 한다.유럽 지역은 지속가능성과 환경 친화에 집중해 재생에너지 기기용 와이어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고려제강의 사업은 환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영국 국가감사원(NAO)에 따르면 2021년 6월 이후 파산한 28개 에너지 공급업체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27억파운드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즉 소비자들이 상기 27억파운드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가감사원은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취약한 시장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2021년 2월~12월 사이에 도매 가스 비용은 6배나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 때문에 고객에게 가스 요금을 인상할 수 없었던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줄지어 파산했다.오프젬은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운동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주장했다.대형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신규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그들의 에너지 비율에서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더 많은 대비율을 책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국가감사원(NAO) 홈페이지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에 따르면 가정용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는데 £5억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미터기 설치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하지만 스마트 미터기 설치로 2030년까지 1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18파운드에 불과하다. 정부는 처음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는데 총 110억 파운드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에너지부는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할 경우에 소비자 이익이 40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력망의 유연하게 하고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다.감사원은 고지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해 전체 가구의 5%는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자 스위치가 장착된 2세대 미터기는 전체 가구의 70%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전체 가구의 3.5~5% 정도로 스마트 미터기 설치가 어렵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스마트 미터기의 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스마트 미터기 이미지(출처 : Center for Sustaiinable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