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명 자동차 기업 벤츠의 창업자인 카를 벤츠는 1885년 세게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다.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엔진이지만 타이어도 주행에 없어서는 안되는 부품이다.일본 내 타이어 업계 4위인 토요고무공업(東洋ゴム工業)은 2015년 3월 건물이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한 면진(免震)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성능데이터를 조작한 제품은 총 154채의 건물 공사에 납품됐다. 사실을 파악해 제품을 회수했지만 다른 제품에서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토요고무공업의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일본 토요고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면진·방진 고무의 성능 데이터 조작 발견... 컴플라이언스 연수 통해 내부고발 유도토요고무공업은 자동차 타이어 뿐 아니라 면진고무, 철도·선박용 방진고무 등도 제조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성능을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2015년 3월 면진고무성능 데이터를 조작한 사건이 발각된 이후 연루된 이사진 전원을 사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토요고무공업은 2015년 8월18~19일 양일간 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실시했다.연수 내용은 내부발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됐다.실제 일본 기업 내부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동료의 부정행위라도 제보하지 않는 것이 동료애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하지만 연수를 통해 제품의 성능 조작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 해악이 더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연수를 받은 후 2015년 8월20일 직원 중 일부가 방진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경영진은 제품이 성능 테스트 전반에 결쳐 감독을 실시해 보완했다.토요고무공업은 2017년 5월28일 면진고무의 성능 위장 발각으로 연기된 본사를 이전했다. 본사 이전 장소는 효고현 이타미시의 상품개발거점 ‘타이어기술센터’의 부지 내에 건설한 새로운 사옥이다.오사카 본사에서 약 350명이 옮겼으며 한신 지역에 2개의 연구개발거점이 있어 본사 이전으로 상품개발과 경영 스피드화를 도모했다.  2018년 말까지 위장 문제가 발각된 면진 고무가 사용된 건물 154동의 작업을 완료했다. 2017년 3월 말 기준 지점에서 교환 작업에 착수한 것은 52동이며 교환을 종료한 건물은 36동으로 조사됐다.◇ 내부고발은 위험 회피를 위한 핵심 수단... 경영진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 성패 좌우돼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현재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전쟁 중에서 고질적인 품질문제로 비판의 대상이었다.하지만 도요타자동차는 카이젠(Kaizen)이라는 끊임 없는 품질개선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자동차 타이어도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한 핵심 부품이다. 토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통해 내부고발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내부고발이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일본 직장인은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불안감을 해소시켜주자 내부고발이 터져 나왔다. 면진고무 뿐 아니라 방진고무에서도 성능조작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 납품하기 이전이므로 자칫 일어날 큰 피해를 막았다.둘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지켰다. 집단주의와 이지메(집단 따돌림)이 강한 일본 기업에서 내부고발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다.하지만 경영진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활발한 내부고발 분위기를 창출했다. 내부고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주나 투자자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토요고무공업은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을 부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했다.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장 관리자나 경영진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징후를 잘 파악해 대처하면 적은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또는 1:29:300의 법칙은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결론적으로 도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은 경영진의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영진이 내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기업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공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조차도 내부고발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식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속 -

2024년 11월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45대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결과다.2025년 1월20일 '트럼트 2.0' 시대가 열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등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극우성향이라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외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경제문제 뿐 아니라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사퇴했다.2020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슈로 곤혹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연방수사국(FBI)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노트북에서 이메일·사진 발견되며 의혹 증폭... FBI는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후 면죄부 제공2019년 4월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은 고객이 맡긴 노트북에서 의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노트북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인 2014년 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다.또한 중국 공산당(CPP)로부터 US$ 10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헌터 바이든은 2016년 4월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CPP에 전송했다.CPP는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방임했는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어찌됐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FBI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 FBI 내부고발자는 수사가 늦어진 것은 조 바이든에게 굴복한 결과라는 입장이다.2022년 8월 미국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의원은 FBI의 내부고발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FBI의 내부에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FBI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화당은 분개했다.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FBI 내부에서 누구도 부적절한 지시나 의사결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경구 되새겨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조시대의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데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FBI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FBI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공무원조차 지지 정당이 명확한 편이다.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만 이른바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고위직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헌터 바이든의 수사 개시 여부도 FBI 국장이나 고위직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2007년 보수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은 BBK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의 재조사로 처벌을 받았다.둘째, 법무부는 FBI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감찰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수리를 위해 맡긴 중고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됐으므로 감찰이 어렵지 않았다.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어야 옳다.우리나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사면권 행사 여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1개월 남기고 아들을 사면했다.셋째, 의회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검사 등으로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감시가 불가능하다. 미국 공화당은 의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당이 결집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특히 BBK 사건은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초등학생조차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2024년 12월14일 탄핵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했지만 수사기관은 침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나 검찰총장 혹은 대선 후보 때 강력하게 수사했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당사자도 작은 처벌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이 편했을 수도 있다.결론적으로 FBI의 대통령 차남 관련 내부고발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한다면 정치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우리나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자가 법을 무력화하려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을 두려워하면 사회질서는 붕괴된다. 

2024년 6월 미국 워싱턴대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에서 공개한 공식적인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2020년 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1918년 유행한 스페인 독감 사망자인 최대 5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00년 동안 발전한 현대의학을 고려하면 공포 그 자체라고 봐야 한다.미국에서만 비공식적으로 90만 명, 공식적으로 57만 명이 사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2023년 9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서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이 터졌다.▲ 중앙정보국(CIA)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CIA 직원이 돈을 받고 중국 기원설 제외했다는 음모론 제기... 엄격한 보고서 작성 지침 준수해2023년 6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했다.2023년 9월11일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당·캔자스주)은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제외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특히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전(前) 원장,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전(前) 소장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와 연방수사국(FBI)는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실제 CIA는 7명의 요원으로 팀을 꾸려 코로나19의 유출 과정에 관한 첩보를 분석했다. 이들 중 6명은 최초의 코로나19 의심 사례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에서 발견됐다며 중국 기원설을 주장했다.반면에 팀 내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요원 1명만 코로나19가 박쥐를 매개로 시작됐다는 자연 전파설을 주장했다. CIA 보고서는 중국의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2022년까지 CIA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앤드류 마크리디스에게 하원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이러한 와중에 CIA 내부 직원이 'CIA팀 소속 직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을 포기했다'고 제보한 것이다.CIA는 최고 수준의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CIA에 관련 직원의 급여 내역과 관련 팀이 작성한 모든 문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른바 '음모론자'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며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인원보안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 CIA 스스로 관료적 경직성 해소위해 노력해야 미국 하원은 막대한 피해를 끼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국민이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CIA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CIA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원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팀에 포함된 직원이 하원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은 인원보안 중 동향파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아무리 철저한 보안교육을 받은 정보기관 직원이라고 해도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유출할 동기(motivation)는 생길 수 있다.인원보안은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감시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므로 보안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팀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별 정보분석관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봐야 한다.엄격성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원본 자체와 비교해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며 객관성은 분석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제공한다.정보분석관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동료와 협업이 중요하며 자신의 분석결과가 편집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완벽한 분석결과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며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하다.셋째, 의회도 정보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신뢰하고 내부고발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고서는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한다.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공부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CIA 분석관이 보너스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다.어느 고위 공무원이 직원에게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며 국가 예산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단 말인가. 의회의 대응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결론적으로 CIA의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관료적 경직성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인원보안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인 높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