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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새마을금고 로고[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2월17일(월) 두 번째 PLCC 상품 「MG+ Blue 하나카드」를 출시했다. “MG+ Blue 하나카드”는 4가지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MG+ Blue 하나카드”가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4가지 부분은 △일상생활 청구 할인 서비스, △자동납부 요금 청구할인 서비스, △Blue 특화 서비스 △비즈니스 우대서비스 등이다.일상생활 청구할인 서비스는 △국내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폴바셋, 메가MGC커피, 커피빈, 이디야, 블루보틀) △주유(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알뜰주유소) △친환경 충전(전기차/수소 충전) △슈퍼마켓(GS THE FRESH, 롯데슈퍼,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가맹점별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자동납부 요금 청구할인 서비스는 △통신(SKT, KT, LGU+), △렌탈(LG전자, 코웨이, SK매직, 자이글), △보안(에스원), △방역(세스코), △아파트관리비 등 자동납부 시 10%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이외에도 △4대 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공과금(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식자재 가맹점 등 가맹점별 10% 할인에 부가세 환급 및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최대 3만 원, 8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최대 4만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MG+ Blue 하나카드’는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전용/해외겸용(VISA) 2만원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회원의 관점으로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혜택을 분석 및 고민해 SOHO(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를 탑재한 두번째 상품인 ‘MG+ Blue 하나카드’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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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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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보다 저렴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공적의료보험은 크게 6개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합건강보험 △전국건강보험협회 △공제조합 △국보조합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 등이다.조헙건보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입하는 반면에 전국건강보험협회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족이 가입 대상이다.공제조합은 공무원, 학교 직원과 그 가족, 국보조합은 의사나 건설 등 특정 직업단체, 국민건강보험은 시정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저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문예미술국민건강보험조합'이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스, 비정규직 직원도 특정 직업단체에 속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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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이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액보다 압류액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압류율이 높은 지자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사가현 9500세대 중 5106세대 △군마현 4만2488세대 중 1만5739세대 △나가사키현 2만4914세대 중 7722세대 △가고시마현 3만698세대 중 8473세대 △후쿠시마현 5만2421세대 중 1만3172세대 등으로 조사됐다.사가현의 체납액은 9억2641만6790엔인데 압류금액은 9억192만7978엔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군마현의 체납액은 38억8714만4723엔인데 압류금액은 60억1747만4774엔으로 조사됐다.100%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 근무처의 건강보험,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그 이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다.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27.1%로 높은 편이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으로 수입이 부족해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40세 이상의 가입자는 개호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금액이 높아지면서 체납자가 급증한 것이 이 때부터다.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기존 보험증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증'으로 전환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증명서'로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기 보다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세징부법 제48조에 따르면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후생노동성은 '1개월마다 10만엔과 체납자의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있을 때는 1인당 4만5000엔을 가산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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