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그룹 건물 전경사진[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4년 12월19일(목요일)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KB금융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저출생 정책 사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업무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KB금융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KB금융에서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주요 사업 내용은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육아 급여 지원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원금 지원 등이다.더불어 KB금융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KB금융과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역대 최고 수준의 문화·경제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한편 KB금융은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전국 477개의 착한가격업소를 ‘KB마음가게’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KB착한푸드트럭’을 통해 푸드트럭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에 기반한 푸드트럭 노후환경 개선·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인 ‘사장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양종희 회장은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경주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4. 경상북도 경주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다. 제15대 선거 당시 경주시 갑과 경주시을 선거구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0년 16대 선거 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다.김석기 의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선거구에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가결 2건(3.3%), 계류 48건(80.0%), 대안반영 폐기 7건(11.7%), 철회 2건(3.3%),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3%다. 가결한 법률안 2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3건(6.25%), 대안반영폐기 5건(10.42%), 임기만료폐기 39건(81.25%), 철회 1건(2.0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25%다. 가결 법률안 3건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 의원의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7건, 경제(산업) 8건, 사회(복지) 21건, 문화(교육) 9건, 과학(기술) 3건 등 총4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43.75% △문화(교육) 공약이 18.75%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67% △정치(행정) 공약 14.58% △과학(기술) 공약은 6.25%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3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주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6대 선거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습니다.경주시도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석기는 22대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6대(2000년) = 김일윤(한나라당)17대(2004년) = 정종복(한나라당)18대(2008년) = 김일윤(친박연대)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18대(2009년 재보궐선거) = 정수성(무소속)19대(2012년) = 정수성(새누리당)20대(2016년) = 김석기(새누리당)21대(2020년) = 김석기(미래통합당)현재 민주당에서는 정다은 전 지역위원장 겸 경북도당위원장(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장)이 출마 준비 중이고, 정의당에서는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이 출마 예정입니다. 이분이 전 용산참사진상규명단 조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김석기 현의원과 대결이 주목됩니다. ○ (사회자) 김석기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1954년생으로 경북 경주군 안강읍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냈으며,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용산 참사의 강제 진압 당사자로 유명한 분입니다.김석기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민주당은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라니 참담하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용산 참사 강제 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김 최고위원은 특공대 투입 명령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고도 강제 진압이 정당했다는 소름 끼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던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회자) 지난 총선에서 경북 경주시 지역의 중요 공약은 공약 평가와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김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월성1호기 재가동 공약의 경우, 2019년 폐쇄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고, 2020년 영구 정지가 확정되어서 공약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관광청 신설 및 경주유치 공약의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됐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신설될수 있고, 현재 경주보다는 제주도가 유치를 추진 중이고, 윤 대통령도 제주도에 배치 공약을 했습니다.한수원 제2청사 도심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에도 2023년 6월 한수원의 부채가 44조9493억 원으로 제2청자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문화특별시(특례시) 공약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 문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1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지만 2022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강동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기업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2020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공약 자체도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경주는 관광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침체 되면서 지역경제가 하락하여 인구가 2013년 26.3만명 이후 감소해 2023년에는 24.8만 명을 기록한 상태라 공약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잘사는 농어촌 구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라는 공약도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명칭, 예산 등 명시하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를 통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구축 공약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데, “국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준의 황당한 공약이기에 아예 측정을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경주 학부모의 오랜 숙원인 고교평준화 전면 추진 정책의 경우, 2016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진척 없는 상태입니다.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경주시나 국회의원이 주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운영성이 <하>입니다.지역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나 경주시가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 의식이나 여행 트렌드가 변화되어야 가능한 공약이어서 공약의 운영성도 <하>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폐선을 앞둔 경주역에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립해 도심 경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화를 하겠다는 공약은 2021년 12월 폐쇄된 경주역에 LED 전등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차별성 없어 관광 명소화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관광활성화를 위한 문무대왕 수중릉 일원 성역화사업 조속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2025년 해양박물관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관광 활성화와는 연관성이 낮아 공약의 합리성은 <하>입니다.감포항을 연안항으로 승격하고, 크루즈 운항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2014년부터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 공약의 합리성도 <하>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김석기(경주시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강력한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등 정치 공약이 다수로 반정부 정치 투쟁에 초점을 둔 공약들과 군사대응태세 등 지역과 무관한 정치공약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신라의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관광산업 침체되어, 한수원 만으로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도 전기자동 전환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현재의 공약으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5. 경상북도 경산시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9년 1월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1월1일 경산시 일원, 경산군 일원을 관할로 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경산시가 탄생했다.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가 경산시 단독 선거구로 분리 신설됐다.윤두현 의원은 경상북도 경산시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윤두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 폐기 6건(1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다.▲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0건, 경제(산업) 3건, 사회(복지) 16건, 문화(교육) 14건, 과학(기술) 5건 등 총3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2.1%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6.8% 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공약은 13.2%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두현 의원이 제시한 38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 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경산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어서 두 번째 지역으로 경산시입니다. 경산시의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89년 1월1일 경산읍이 경산시로 승격했으며, 1995년 1월 1일 경산시 일원, 경산군 일원을 관할로 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경산시가 탄생했습니다.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가 경산시 단독 선거구로 분리 신설된 곳입니다.최경환 의원이 4선을 한 곳인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2018년 6월 29일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모두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윤두현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2022년 3월 가석방되었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할수 있게 되면서 경산시 지역이 새로운 관심지역이 되었습니다.17대(2004년) = 최경환(한나라당) : 경산시·청도군18대(2004년) = 최경환(한나라당) : 경산시·청도군19대(2004년) = 최경환(새누리당) : 경산시·청도군20대(2004년) = 최경환(새누리당) : 경산시21대(2020년) = 윤두현(미래통합당) : 경산시 ○ (사회자) 경산시의 윤두현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21대 초선 국회의원인 윤두현의원(1961년생, 경상북도 경산시 출생)은 서울신문과 YTN의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한 분입니다.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경환 전 의원이 출마하면 무소속으로도 당선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했던 안해욱 윤석열 응징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출마를 선언해서 그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산시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두현 의원의 공약은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첫째, 공약의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ICT 융복합산업단지(AI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공약은사이언스 파크>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불가능한 공약으로 세계적으로도 구체적인 성공 사례 전무(全無)한 상태입니다.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가 넘쳐나는 인구 40만 명의 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공약은 우선, 인구가 2021년 26.8만명 이후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며, 경산시는 자족도시는 고사하고, 베드 타운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경산시가 추진 중인 도심형 자율주행 트램 부품 모듈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경산에 대표적인 4차 산업인 자율주형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우선 도심형 자율주행 트램과 자율 주행차는 전혀 다른 산업이며 경산에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미흡해 구현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경산시 체육인 회관 건립공약의 경우, 이미 국민체육센터와 경산 생활문화센터 등 다수 시설 존재하므로 신축은 예산 낭비인데, 이런 공약을 제시한 것이 답답합니다.생활속 독서환경 제공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 설치 공약의 경우, 별도의 도서관을 짖기 보다는 예산 낭비로 주민센터 활용이 더 바랍직하고, 관련 예산으로 차라리 책을 사거나, 도서와 정보를 안내해줄 수 있는 전문 사서를 늘리거나, 주민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공약은 다자녀 비율이 낮아 실효성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경산시의 자동차 산업 고도화 및 대학혁신발전을 지원한다는 공약의 경우, 고도화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경산에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영남대학교 미래자동차 공학과 밖에 없어, 만약 공약이 실현된다면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경대학교는 자동차딜러학과라 공약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갖춘 살기좋은 농촌주거환경 개선 공약의 경우, 증설할 학교, 병원 등 구체적인 숫자나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공약이었습니다.대구시 교육 1번지로 꼽히는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예산과 정책 집중 지원 공약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숫자와 내용이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시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교육 강화 공약의 경우, 교육부도 4차 산업 인재 육성에 실패하고 있는 상태라 공약의 운영성이 <하>로 평가 되었습니다.’부모 챤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공약의 경우, 경산시가 아니라 교육부 업무이지만 명확한 개혁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국회와 지역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공약은 일단 구성도 하지 않았으며 혁신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경산 연장 공약의 경우, 경제성이 부족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이 <하>입니다.임당역과 반야월 역을 연결하는 트램설치 공약의 경우, 자율주행 트램 보다는 버스가 더 저렴한 교통 수단으로 공약의 합리성이 <하>로 평가됩니다. 인구 100만 명에 각종 첨단 기업들이 가장 많은 성남시 판교 지역도 분당에 트램을 설치하려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경산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대구 EXCO(전시컨벤션센터)가 있으므로 동일권역 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 공약의 합리성도 <하>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윤두현 경산시 의원의 경우 불공정한 입시제도, 교육혁신 등 실현 역량이 부족한 정치 공약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대구시의 배후도시로 베드타운의 한계 극복 못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 등 허황된 공약이 다수입니다.또한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추진 실적이 전무하고, 트램등 예산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이라 공약의 성공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6. 경상북도 구미시을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다.김영식 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을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7건(가결 5건(6.5%), 계류 64건(83.1%), 대안반영 폐기 8건(10.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6.5%다.가결된 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17건, 사회(복지) 32건, 문화(교육) 27건, 과학(기술) 2건 등 총8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40.0% △문화(교육) 공약은 33.8%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1.2%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은 2.5%를 각각 기록했다.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80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오늘은 경북 구미시을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어서 구미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 선거구가 구미시 갑, 구미시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참고로 구미시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 신설 되면서 신설됐으나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갑과 을 지역으로 분구되면서 폐지됐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구미시 지역구가 부활했으나 2004년 폐지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석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곳입니다.17대(2004년) = 김태환(한나라당)18대(2008년) = 김태환(무소속)19대(2012년) = 김태환(새누리당)20대(2016년) = 장석춘(새누리당)21대(2020년) = 김영식(미래통합당) ○ (사회자) 김영식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김영식 의원은 1959년생 대구 출생으로 영남대학교와 아이오와 대학교 석사,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를 했고, 금오공과대학 총장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과 원내부대표도 했으며 “김건희 국모” 발언 논란(2022.11.15. 김건희 국모)이 되신 분입니다. ○ (사회자) 구미시을 지역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김영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4차 산업혁명 플랫폼(AI, 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유치 공약의 경우, 국내에서 관련 플랫폼 구축 사례가 없어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국방/항공부품/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유치 공약의 경우에도 구미에 국방, 항공부품,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달성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100만 광역경제권 신도시로 개발 공약의 경우, 2017년 42.1만명 이후 감소해 2023년 40.5만명, 인근 칠곡군으로 인구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달성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구미시 제2청사 설립 (국제, 여권, 농업, 근로자, 청년 관련 업무) 공약의 경우 우선 40년 넘어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했지만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공단 침체로 신청사 건설 필요성 감소하고 있습니다.항공 종사자/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군위군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없습니다.여성 복지를 선도하는 구미시 여성회관 건립공약도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 시설 다수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투자 촉진공약은 투자 촉진 정책과 유치 규모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생산 재배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생산 시스템 보급 공약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팜의 구체적인 정의, 보급 숫자 등이 없습니다.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스마트산단연계) 공약은 재난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어떤 재난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업무단지, 컨벤션센터, 최상급 호텔 유치 공약은 공단 공동화가 진행되며 컨벤션센터, 호텔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구미시의 역량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실패 기업인 대상 상담, 심리치료, 재창업 교육, 특별 생계비 지원 공약의 경우 실패 기업인 지원은 형식적인 상담이나 생계비 일부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효적인 심리치료, 재창업 교육은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 운영성에서 <하>평가를 받았습니다.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체험형 코딩 IT 교육센터 건립(초중생및 학부모 대상) 공약은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우수 강사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지역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공약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구미 먹거리 통합 물류지원센터 설치 공약은 농산물 유통은 농협이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구미 농업 재도약을 위한 청년 창업 메카 조성 주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농업 지원이나 청년농육성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이나 창업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유리할 것입니다.지역 대학과 연계한 의학전문 대학원 유치 추진(산업의학/감염 진단)은 일단 의과대학 증원이 된다고 하여도 기존 대학의 TO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대학 부속 병원은 물론, 산업의학과 감염 진단 등은 ICT 학과의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인프라가 없어 공약의 합리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김영식 구미시 국회의원의 경우, 대기업의 철수로 공단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경제가 추락했지만 구체적인 극복 방안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기반 도시임에도 농업 재도약과 같은 공약으로 한정된 자원 배분에 실패한 상황입니다.또한 항공 배후단지를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성군과 갈등 초래하며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7. 경상북도 김천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 김천시가 출범함에 따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천시·금릉군 선거구가 김천시 선거구로 개편됐다.송언석 의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구에서 20대 보궐선거·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송언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가결 1건(1.1%), 계류 62건(70.4%), 대안반영 폐기 13건(14.8%), 수정안반영폐기 7건(8.0%), 폐기 5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1%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가결 1건(3.5%), 대안반영폐기 5건(17.2%), 임기만료폐기 23건(79.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3.5%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당선된 송언석 의원의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3건, 경제(산업) 2건, 사회(복지) 8건, 문화(교육) 3건, 과학(기술) 0건 등 총16개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50.0% △문화(교육) 공약 18.7% △정치(행정) 공약 18.7%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송언석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지금까지 평가한 지역구 의원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두 최하점 하(下)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등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12월이 되니,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각종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는 한 주에 4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한다구요?그렇습니다. 어제 출마를 앞둔 6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국민의 힘 당에서도 46개 사고 지구당을 중심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선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중요한 지역구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해 보려면, 속도를 조금 더 내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물론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지도가 낮은 의원과 지역의 공약이 전체 정취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지역형평성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우리 새날의 정책 평가 방송에서도 12월과 1월에 걸쳐서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에 4개 정도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여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60분 이내의 시간에 4개 지역을 하려면, 한 지역당 10분 정도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이나믹하고 짧게 밀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새날 파랑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오늘은 경북 김천의 지역구 공약을 분석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김천시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첫째, 송언석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수서~김천~거제로 이어지는 중부선 철도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중부선 철도의 문경~김천 구간은 2024년부터 설계해 2026년 착공 예정이므로 임기 내 달성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여 김천시 관내·외 이동을 더욱 편하고 빠르게한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외곽 순환선 건설은 추진 중이나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알뜰한 나라살림 운영 (재정 건전 운용으로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공약은 2023년 6월 기준 국가채무 900조, 2023년 세수 부족 50조 이상이 추정되는 정도로 나라 살림이 악화되었습니다. 송 의원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또 기재부 2차관 출신으로 부자감세를 할 때는 왜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 · 문화 · 체험 · 서비스 융복합 시설인 교통안전 멀티플렉스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수도권 이용자와 괴리되어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라 공약의 적절성에서는 <하>평가를 받았습니다.활기찬 시장(노동시장 개혁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에 활력) 공약의 경우, 정부가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개악(惡)하고 소상공인 지원 감소로 사회안전망 약화되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자신의 공약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 유권자들에게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김천 원도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정책의 경우, 김천 원도심 개발이 정체돼 있으며 혁신도시도 주말에 유령도시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도심 개발 “마무리”나, “정주 여건 개선”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한 공약들입니다.건강한 시민, 청정도시 김천 공약의 경우, 미세먼지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등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 역시 측정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성공적 귀농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강화 공약의 경우, 추가하려는 지원 정책이 불명확하며 지원만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측정도 불가능하지만, 달성도 불가능한 공약들이었습니다.안전한 사회(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국민 보호) 공약의 경우, 범죄건수 감소 목표나 확충할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당선 이후에도 발표되지 않는 등 기재부 고위공무원으로서 관할 공기업 평가할때의 잣대라도 적용하면 좀더 구체화할수 있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공약들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도농발전모델을 구현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상생 도모한다는 공약의 경우, 우선 이러한 도농발전모델은 국내에 성공한 모델이 없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는 공약입니다.주민 주도형 관광상품의 개발 지원 공약의 경우, 전문가도 어려운 업무인데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으로 오해될수 있는 등 운영성이 <하>로 평가 받았습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완공으로 김천을 자동차 튜닝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공약의 경우, 튜닝 엔지니어 구인, 관련 부품의 수급, 소비자 접근성 등을 구비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 취약한 상태이므로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드론 택배 · 택시 시대를 대비한 국내 최초 원거리 드론전용 비행장과 남부권 대표 드론 면허시험장을 완공하여 김천을 드론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김천은 관련 분야의 제조업체나, MRO업체 등의 산업 기반이 취약해 전용 비행장, 면허시험장만으로 드론 산업의 육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송언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의 경우 알뜰한 나라 살림, 공정한 기회 등 지역 발전이나 현안 이슈 해결과 무관한 정치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함에도 공약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경제 유발효과가 낮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직지사 등 문화유산과 자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역할과 잠재력을 오판한 공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