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전자 대기업인 알프스알파인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5일 알프스알파인(アルプスアルパイン)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직원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다.알프스알파인은 도쿄에 소재한 전자부품 대기업으로 자동차 전장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체포된 중국인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알프스알파인의 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했다.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서버에 접근해 자동차 전장기기에 관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PC에 저장한 후 외장하드(HDD)에 복제했다.이 직원은 2021년 11월 알프스알파인을 퇴사한 후 복제한 자료를 갖고 다른 국내 자동차 대기업으로 전직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셈이다.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활동이다.알프스알파인은 2022년 3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시청에 상담을 의뢰했다. 경시청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영업비밀의 유출혐의를 파악해 체초한 것이다.경시청은 유출된 알프스알파인의 영업비밀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되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국내외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 침해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캇파스시(かっぱ寿司) 홍보자료[출처=캇파스시 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2년 10월 6일 타나베 코우키(田辺公己) 캇파 크리에이터(カッパ・クリエイト) 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캇파 크리에이터는 회전스시기업인 캇파스시(かっぱ寿司)를 운영하는 사업체다. 다른 회전스시기업인 하마스시(はま寿司)의 전 임원에서 캇파스시로 전직 후 타나베는 사장으로 취임했다.타나베는 2020년 9월 하마스시의 상품원가와 구매비 데이터를 부정 취득해 보유했다. 이후 캇파사 고문으로 전환된 후 하마스시의 기업비밀 데이터를 사내 간부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카파사 법인 서류 송신도 검토했다. 타나베 용의자는 데이터를 사내에 공유하고 자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목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직자 수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34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리만 쇼크 이후로 2010년까지 크게 감소했다. 2019년 전직자 수는 351만명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경찰 수수료 등에 대해 무현금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해진다.사용할 수 있는 신용 카드는 Visa, Mastercard, JCB, DinersClub, DISCOVER, AMERICANEXPRESS, Union Pay(銀聯) 등이다.전자 화폐는 교통계로 PASMO, Suica 등이 있고, 다른 화폐는 iD, 라쿠텐 Edy, nanaco, WAON, QUICPay 등이 포함된다. 무현금 결제 대상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시험, 갱신 등), 자동차운전면허증 교부, 도로사용허가, 차고증명, 총포소지 허가, 고물영업 허가, 풍속영업 허가, 전당포영업 허가, 화약류 단속사무, 경비업 인정, 탐정업 신고 증명서, 정보공개, 방치차량 확인업무, 자동차운전 대행업 허가 등이다.경시청은 전체 102개 경찰서, 3개 운전면허 시험장, 2개 운전명허 갱신센터, 12개 운전면허증 교부 지정 경찰서 등이 무현금 결제를 도입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경시청(警視庁) 로고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남서부 히로시마(廣島)현 구레에 위치한 MSDF(Maritime Self-Defense Force) 지역 본부 상공에 대한 드론비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쿠마노(熊野)현에 거주하는 50세의 주민은 약 150그램의 드론을 MSDF 시설 상공에서 조종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해당 주민은 일본의 2016년 드론제한법에 따라 체포된 최초의 사람이다. 드론제한법에 따르면 200그램 이하의 장치가 특정 중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론에 MSDF 기지의 항공 영상이 들어있는 SD 카드가 발견됐다. 드론을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습하기 위해 드론을 비행했다고 주장했다.일본의 드론제한법은 드론을 규제하는 민간항공법 조항과 별개이며 무게가 200g 미만인 선박도 포함한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2019년 6월 발효된 법적 개정은 국방시설 위의 영공을 범위외로 지정했다.향후에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비행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에 대한 활성화 정책과 규제가 병행하는 셈이다.▲ Japan-DroneLaw-dorne▲ 일본 정부의 드론제한법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