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회계법인인 KPMG에 따르면 2022년 축소된 조세 기반과 단기적인 경제계획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경제회복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성장은 고용 창출과 조세 기반 확대를 견인한다. 그러나 남아공은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공공부문 재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대비 조세 기반은 축소됐다.2004년과 2008년 사이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8%의 성장을 달성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남아공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더 낮아졌다.2016년 이후,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축을 제외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쳤다.코로나-19 예방백신 보급률도 낮아 인도(India) 보다 코로나-19 대응이 느려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경제성장률 하락에는 정책 불확실성, 부패, 노후화된 인프라, 정책 개입의 부재, 서비스 제공 부족 등도 포함돼 있다.경제성장 걸림돌 제거와 더불어 국가 성장 전략도 신속하고 장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2021년 11월말 현재 34.4%의 높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KPMG 홈페이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항잉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유명한 대구, 쇠퇴한 섬유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무너지는 경제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의 명칭은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에 달구화현이 대구((大丘)현으로 개칭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조선 세종 1년인 1419년 대구현이 대구군으로 승격됐고 세조 12년인 1466년 도호부가 설치됐다.선조 34년에는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부상했다. 1981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 대구광역시로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구시는 1907년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민족정기의 위상을 높였고, 이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을 따듯하게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방어전선의 중심역할도 수행했다.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파벌정치의 대표주자인 TK, 대구경북 출신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를 저항하면 멸종돼정치한국 진보정치의 흐름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는 한국정치사에서 보수의 대명사인 TK의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4년 동안 진보출신 시장이 1명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TK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부산경남 즉 PK가 역량 있는 진보 정치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과 대비된다.민선시장은 문희갑, 조해녕, 김범일, 권영진 등이 있으며 조해녕을 제외하면 3명 모두 연임했다. 시정 구호를 살펴보면 문희갑은 1기에서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로 정했다가 2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품위 있는 대구’로 변경했다. 조해녕은 ‘마음을 하나로 대구를 세계로’, 김범일은 1기와 2기 모두 &lsqu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보급율도 높은데 집값은 급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 벌이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잔치에 불과해▲대구시 지도(출처 : 홈페이지)▶ 권한을 무기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공무원 비리 발생사회2019년 8월 기준 대구시의 인구는 총 246만명으로 2012년 252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지출 등 노인복지를 위한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예를 들어 총인구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7,961명이 감소했는데 동기간 노인인구는 오히려 1만7,836명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는 245.3만명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34만2100명으로 13.9%를 점유했다.전국 평균인 13.9%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울산광역시의 9.9%, 인천광역시의 11.6%, 대전광역시의 12.2%, 서울특별시의 13.4%에 비해서 높았다. 노인부양비는 19.0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이 19명이라는 의미로 벌써 부담스럽다.대구는 변변한 대기업 공장이나 우수 중소기업의 본사도 없는 소비형 도시로 주민들은 인근의 김천, 구미, 포항 등 경북권 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인구통계상 허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좋아 주변 경북의 도시들에서 교육 등을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도 다수다.동구와 수성구의 주민들이 높은 집값 부담을 줄이고 생활여건이 좋은 경산시로 이주하는 것도 인구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경산시를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상북도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중이다.현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물산업 등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 인구감소로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해야 도시 쇠퇴 막을 수 있어, 기술집약적 최첨단 로봇 및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성공 여부 평가하기에는 시간 더 필요해▶ 부동산 거품보다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성장 가능해종합적으로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2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술만 4점을 획득했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모두 2점을 받았다.TK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경북이 안동, 경주 등의 뛰어난 문화유산에 힘입어 문화에서 4점을 받은 것과 달리 대구는 변변한 문화유산이 없어 2점밖에 받지 못했다.유일하게 4점을 획득한 기술은 전통적인 섬유산업의 침체를 대체하기 위해 로봇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물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변 도시와 유기적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시도이다. 대구의 지방행정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보수의 성지로 꼽히면서 변화가 없어 답답하지만 시민단체 위주로 새로운 맹아(萌芽)가 싹 트고 있어 다행스럽다. 정치권은 건전한 보수보다는 과격한 보수가 다수를 점유하고 있지만 호남과 상생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혁신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20대 총선에서 진보인사가 1명 당선되면서 정파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재현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광주광역시에서도 보수인사의 정치권 입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기간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대구시가 먼저 변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 경제는 전형적인 소비중심의 도시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산도 미래성장동력의 싹을 틔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급급한 항목 위주로 편성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