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 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수는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했다. 지불 관련 기업들은 161개에서 154개로 4% 줄어들었다. 데이타 및 분석 기업은 60개에서 53개로 12% 축소됐다.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1500명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뉴질랜드 지역 항공사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불법 해고 근로자 1700명에 대한 피해보상금 수천 만 달러 배상 명령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반면 9월 광고량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미미하지만 3개월 연속 구인 광고가 늘어났다. 2022년 5월 Great Job Boom 이후 3개월 연속 증가는 처음이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고등법원(High Court)은 콴타스항공이 2020년 8월 지상 승무원 1700명을 해고시켰을 당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3가지 테스트 경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따라서 콴타스항공은 해고된 직원 1700명의

▲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사[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t)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따르면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이 고객에게 $NZ 1100만 달러 이상 과도한 보험 청구 행위에 대해 61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연방법원은 X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인터넷 안전 규제기관인 eSafety 위원회의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 자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용 소금은 플라스틱부터 유리 제품, 알루미늄 호일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자원 중 하나다.새로운 소금 프로젝트는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면 세계에서

▲ 뉴질랜드 전력 생산 및 소매업체인 제네시스에너지(Genesis Energy)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모나쉬 IVF(Monash IVF)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700명과 AU$ 5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부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생존 가능한 배아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빅토리아 도박 및 카지노 규제 위원회(Victorian Gambling and Casino Control Commission, VGCCC)는  탭코프(Tabcorp)가 도박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AU$ 4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CBLC(CBL Corporation Limited) 전무이사 피터 해리스(Peter Harris)에 대해 NZ$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전력 생산 및 소매업체인 제네시스에너지(Genesis Energy)는 순이익이 NZ$ 1억31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급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쉬 IVF(Monash IVF),  집단 소송에 참여한 700명과 AU$ 5600만 달러에 합의오스트레일리아 모나쉬 IVF(Monash IVF)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700명과 AU$ 56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부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생존 가능한 배아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모나쉬 IVF가 비침습적 착상 전 검사(NiPGT)라는 새로운 검사를 거친 후 배아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모나쉬는 중단된 NiPGT가 75~85%만 표준 테스트와 동일한 결과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생식 의료 대기업이 환자들이 폐기하도록 지시한 배아를 비밀리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Monash IVF가 운영하는 브랜드 Repromed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고 동의서에 환자 서명을 위조했다는 혐의도 밝혔졌다.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도박 및 카지노 규제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 승차 공유 서비스기업인 우버(Uber)의 사업 모델을 런던에서는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버가 2021년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우버는 자사의 운전기사가 직원이며 따라서 병가 급여, 최저임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가 단순히 '운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버의 주장이 런던교통공사(TfL)가 관리하는 교통법 및 고용법 등의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런던의 1900개 이상의 개인 렌터카 사업체와 그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런던교통공사(TfL)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은 더 이상 승객과 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 승객과 계약하는 사업체를 위해 일하게 되면서 고용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우버(Uber)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라클 남아공(Oracle South Africa)이 결제 분쟁으로 서비스를 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에스콤(Eskom)의 신청을 기각했다.오라클 남아공은 에스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금에서 R73억랜드를 적게 지불했다고 주장해왔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에스콤의 사업 운영에 핵심이다. 고등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후 에스콤은 오라클 남아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정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2022년 3월 31일까지 에스콤은 오라클 남아공과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술 지원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콤은 서비스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오라클 남아공은 미국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Oracle)의 남아공 법인이다. 오라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한다.▲오라클(Oracle)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석유및가스 대기업 쉐브론(Chevron)에 따르면 자회사 쉐브론오스트레일리아(Chevron Australia)는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 항소심을 철회했다.쉐브론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과 세금협상에서 $A 3억4000만달러의 세금부과에 항소할 계획이었다.국세청은 쉐브론이 향후 10년 동안 가격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100억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국민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쉐브론오스트레일리아(Chevron)홈페이지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고등법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다국적 음료 복합기업인 코카콜라(Coca Cola)에 2017년 6월까지 판결을 따를 것을 명령했다.해당 판결은 특정 탄산음료에 들어 있는 성분이 비타민C와 복용시 독성물질로 변질될 위험이 커서 인간 섭취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코카콜라는 2007년 영국이 해당 음료를 폐기한 이후에도 유럽 위생기준에 부적절한 화확물질이 첨가된 음료를 나이지리아에 지속적으로 판매했다.현재까지 국내에서 비타민C와 음료를 복용한 사례는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예상 규모도 정확하지 않다. 8월 현재까지 코카콜라는 제품 표면에 경고성 문구 혹은 광고를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코카콜라(Coca Cola) 로고

▲ 뉴질랜드 정부 로고뉴질랜드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규정을 만드려는 노스랜드(Northland)위원회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농민연맹도 지역 정부가 GMO농산물에 대한 법률을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뉴질랜드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GNO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