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아니아] 2024년 10월7일 경제동향…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뉴질랜드 AAI(AA Insurance New Zealand, AAI), 고등법원으로 부터 617만5000달러 벌금
박재희 기자
2024-10-07

▲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사[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

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t)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따르면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이 고객에게 $NZ 1100만 달러 이상 과도한 보험 청구 행위에 대해 61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eSafety 위원회(Commissioner)의 엘론 머스크(Elon Musk) X에 대한 AU$ 61만500달러 벌금 명령을 인정했다.


연방법원은 X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인터넷 안전 규제기관인 eSafety 위원회의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 자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BCI Minerals에 따르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소금 생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AU$ 10억 달러를 투자 했다. 2027년 중반까지 연간 500만 톤 이상의 산업용 소금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소금은 플라스틱부터 유리 제품, 알루미늄 호일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자원 중 하나다.

새로운 소금 프로젝트는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소금 생산지로 2023년 약 1200만 톤(t)의 소금을 생산했다.
◇ 뉴질랜드 AAI(AA Insurance New Zealand, AAI), 고등법원으로 부터 617만5000달러 벌금

뉴질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에 따르면 뉴질랜드 AA 보험(AA Insurance New Zealand, AAI)이 고객에게 $NZ 1100만 달러 이상 과도한 보험 청구 행위에 대해 61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AAI보험은 다중 보험 및 멤버십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 무사고 보너스를 보장하지 않아 수십 만 명의 AAI 고객에 약 1112만 달러를 추가로 청구했다.

2020~2022년  기간 동안 포괄적인 시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과거 및 현재 고객에게 이자를 포함한 1560만 달러 이상을 전액 환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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