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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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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치현 나하리정에 대한 허위 고향납세건을 조사하고 있다.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법률에서 정한 답례품 기준에서 일탈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고향납세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하에 맞춰야 한다.일부 지자체가 고향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레가 많은 편이다. 나하리정도 답례품 조달비용을 허위로 싸게 기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출향인사 등이 자신의 고향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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