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대 교내 비전홀(Vision Hall)에서 열린 KAU 항공안전센터 개원식 기념촬영(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공항공사·항공사 등 항공업계, 유관 협회·학회, 공군·경찰 관계자 등 내빈)[출처=한국항공대]한국항공대(총장 허희영)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안전 분야의 산·관·학, 민·관·군 허브 역할을 할 ‘KAU 항공안전센터’(이하 항공안전센터)를 설립했다.2025년 3월28일 한국항공대 교내 비전홀(Vision Hall)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공항공사·항공사 등 항공업계, 유관 협회·학회 등 26개 후원기관 관계자와 공군·경찰 관계자 등 1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최근 국내·외에서 항공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사고가 운항편수와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해외에서는 팬데믹 기간보다 항공안전사고가 약 25퍼센트(%)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ICAO ‘Safety Report 2024’ 기준이다.국내에서도 무안공항 참사와 김해공항 지상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한국항공대는 이처럼 항공안전 고도화가 필요한 변혁의 시기에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기술 및 정책 연구, 교육, 산·관·학 네트워킹을 추진하고자 항공안전센터를 개원하게 됐다.이날 개원식에서는 항공안전센터장을 맡은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이장룡 교수가 ‘대한민국 항공안전의 아카데믹 리더’라는 센터의 비전을 선포했다.이를 위해 △국가 항공안전 정책에 대한 제언 및 안전기술 개발 △국내·외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보안 전문교육 △산·관·학 네트워킹을 통한 항공안전문화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한편 이날 개원식에서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준호 국회의원,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이 축사를 맡아 앞으로 항공안전센터가 수행할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고 아낌 없는 응원을 보냈다.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베넷 A. 월쉬(Bennet A. Walsh) 대한항공 항공안전전략실장이 각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항공안전의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정용식 이사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항공안전 업무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단의 주요 사업 영역 중 하나인 드론·항공교통 안전관리 분야를 소개하고, 항공종사자 훈련 및 평가, 일반항공·드론 산업 환경조성,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대한 공단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베넷 A. 월쉬 실장은 ‘현대 안전 시스템의 영향(Impact of Modern Satety Systems)’을 주제로 안전문화, 인적성과 통합위기관리라는 단계적 목표를 추진해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항공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은 환영사에서 “항공업계 최대의 위협이 되는 항공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항공산업 발전의 전제인 항공안전을 고도화하려면, 무결점(Zero Defect)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항공대는 지난 70여 년 동안 축적한 항공안전에 대한 교육·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현안, 정부의 수요, 안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모두 연구하고 공유하는 산·관·학, 민·관·군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SC)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 자금 조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의 면적 규모는 409㎢로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록됐다. 미래상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으로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를 목표로 한다. 3대 개발방향은 △그린에너지와 신기술 기반의 발전 △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 강화 △다양한 분야·기능간 융복합 촉진으로 정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육상 태양광·환경평가 피하려 99㎿로 쪼개서 공사 꼼수 부려2021년 12월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환경·상생 등 경영 목표에 반영했다. △환경보호·에너지의 효율화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투명성·신뢰성 높은 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보도자료 일부가 있지만 ESG 경영 관련 내용이나 경영 헌장은 없다. 2020년 6월 선포한 윤리헌장은 부패방지노력, 제반법령·사회규범 준수, 인권·노동권·인격 존중, 차별대우 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2019년 비상임이사직에 전문가가 아닌 전주 YMCA 사무총장과 정치인 출신 등 2명을 임명해 논란을 초래했다. 직원이직률은 2020년 15.6%에서 2021년 19%로 상승해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할 교재가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했다. 2020년 6월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윤리헌장을 제정한지 2년이 지났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국감에서 선도사업인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100메가와트(MW) 미만으로 분할해 조성하고 있다는 꼼수 논란이 제기됐다.2021년 환경단체는 수상태양광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를 사용해 건설할 경우에 부식 시 미세 플라스틱·유리섬유가 배출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새만금개발공사(S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양성평등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공기업이 여성 직원을 차별하고 무기계약직에게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새만금 개발 자체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도 태양광사업이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 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은 한번 파괴하면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보존방법이다. 개발이익에 눈이 먼 소수 개발업체와 정치인조차도 무자비한 환경파괴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선포했으나 ESG 경영 헌장 부재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다. S-ESG Creator 관점의 중장기 경영목표는 △Saemangeum 새만금 개발 △Environment 친환경 성장 △Social 상생·공익 △Governance 거버넌스·혁신으로 정했다. ESG를 반영한 중장기 경영 목표를 ESG 경영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ESG 경영의 지배구조 부문 추진 계획은 △윤리경영 추진계획 △거버넌스 고도화계획 △공공혁신 추진계획으로 설정했다.추진 과제는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지역 의견 수렵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기관 효율화를 통한 선도적 혁신계획 이행으로 정했다. 연계 전략은 △반부패 청렴 활동계획 △혁신계획(혁신가이드라인)으로 밝혔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2020년 인권경영헌장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9년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2020년부터 인권경영 추진계획과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을 공유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안전보건경영방침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과 동일했다.2022년 ESG 경영위원회로 새만금개발공사 ESG 경영 자문협의체를 설치했다. 외부 ESG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목적이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 학계, 언론, 환경 분야별 위원 총 10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1건 △2024년 6월30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4715억 원으로 2021년 1조3617억 원과 비교해 8.0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78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대비해 9.51%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7%로 2021년 3.07%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90억 원으로 2021년 3억 원과 대비해 2337.37%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73억 원으로 2021년 –107억 원과 비교해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5년이 소요된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4등급...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6.87%ESG 경영 사회 부문 추진 계획은 △안전경영 추진계획 △상생경영 추진계획 △가족친화경영 추진계획으로 설정했다.추진 과제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무재해 달성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정했다. 연계전략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으로 밝혔다.사회공헌 비전은 ‘지역사회·유관 기관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만금의 미래’로 밝혔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에코섬 챌린지 △정기봉사활동 △정기기부활동을 진행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5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상향했음에도 낮은 수준이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건설현장 등급은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5등급 △2023년 5등급으로 2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2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42만 원으로 2021년 7526만 원과 비교해 1.55%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1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067만 원의 76.9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346만 원으로 2021년 3996만 원과 대비해 8.77%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33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365만 원의 99.32%로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낮은 금액이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6.87%로 2021년 53.09%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3명 △2023년 5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4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여성보다 높았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회 △2020년 14회 △2021년 15회 △2022년 12회 △2023년 9회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0원 △2020년 200만 원 △2021년 2200만 원 △2022년 1745만 원 △2023년 8000만 원으로 2022년 감소 후 2023년 증가했다.ESG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경영에 따른 경영 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주요 경영정보는 홈페이지와 ALIO에 공개했다. ◇ 환경 부문 추진 계획 및 과제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100만 원에 그쳐ESG 경영 환경 부문 추진 계획은 △친환경경영 추진계획 △녹색경영 추진계획으로 설정했다. 추진 과제는 △탄소중립 수변도시 실현 △온실가스 감축 및 목표관리로 정했다.연계전략은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밝혔다. 중장기 경영목표 중 환경 부문 목표는 친환경 성장으로 탄소배출 감축 74만t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tonCO₂eq △2020년 -tonCO₂eq △2021년 280.64tonCO₂eq △2022년 293.04tonCO₂eq △2023년 265.34tonCO₂eq으로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7700만 원 △2020년 1100만 원 △2021년 3300만 원 △2022년 1000만 원 △2023년 1100만 원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2년 1만625t으로 2022년 폐기물 발생량만 공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의 기록은 없다.  ▲ 새만금개발공사(S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환경경영 노력하지만 간척사업 자체가 환경파괴... 지난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0명으로 우수△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리헌장은 수립했으며 반부패 청렴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이사회의 비상임이사의 숫자가 많으며 여성임원의 숫자는 변동이 없다.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ESG 경영 자문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거버넌스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낮으며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도 5등급에 머물러 있다.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평가했다. 건설공사장이 많음에도 지난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0명을 기록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경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간척사업과 간척지개발 사업 모두 환경파괴적인 활동에 포함돼 우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은 2022년 내역만 공개해 비교하기가 불가능했다. 환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사회평가 지표 모두 개선 중... 종합청렴도 평가 자료 없지만 지난 5년간 징계 처분자 적어2024년 12월29일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착륙하던 항공기가 철새떼와 부딪혀 추락했다. 전라북도는 철새 도래지인 새만금간척지에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다.새만금간척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지이라는 찬사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최악의 환경파괴 시도라는 비난도 받는다.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와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를 비교해보자.▲ 새만금개발공사(S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한 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가 달성한 성과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71%로 높은 편이다. 여성임원의 비율도 동일해 나름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부채액과 부채비율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자료가 없지만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가 연간 1건 내외로 적어 우수하다고 판단했다.사회(S)는 평가 지표 모두 개선됐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996만 원에서 2024년 4346만 원으로 상승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늘어났지만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기부금액은 2022년 2200만 원에서 2024년 80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기부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경영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환경(E)은 구체적인 지표를 공개하지 않아서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자료만 공개해 추세를 평가할 수 없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300만 원에서 2024년 11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환경파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0년 출범한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국민 삶의 안정화와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989년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 협정을 체결하며 1992년 경기 지역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시작됐다. 이후 운영관리 주도권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환경부 산하 국가공사를 설립하게 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 원, 당기순이익은 27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 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 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2022년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환경부로부터 132억 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ESG 경영 헌장 및 계획 미수립... 2023년 부채총계 354억 원으로 부채율 7.05%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경영 미션은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역과 상생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정했다.주요 사업으로는 △폐기물 처리 △자원화 △기술혁신 △환경개선 △지역사회공헌 등을 진행하고 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의 일환으로 ESGI(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혁신성장) 경영 목표 및 실적을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게재했다. 거버넌스 경영 분야는 △공동경영문화 정착 △윤리·인권경영체계 확립 △리스크 관리 강화로 설정했다.혁신성장 경영 분야로는 △자원순환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속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기술 접목 △국가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도약으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위원 수는 총 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는 부재했다. 2021년 상임이사 수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2년 6월 ESG 경영위원회로서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전문기관으로서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된다. 2023년 위원으로는 △본부장 2명 △근로자 대표 2명(여성 근로자대표 1명 포함) △협력업체 대표 1명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해당없음으로 2020년 하향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033억 원으로 2021년 4767억 원과 비교해 5.5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54억 원으로 2021년 527억 원과 대비해 32.7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7.05%로 2021년 11.0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1570억 원으로 2021년 1816억 원과 대비해 13.57%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1억 원으로 2021년 274억 원과 비교해 63.09%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5년이 소요된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3등급으로 미흡...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47.47%사회적 책임 분야 경영 부문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지역 주민 대상의 발전기금 조성과 일자리 창출, 특허기술 사회 환원 등을 진행했다.2023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항목으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안전가치 최우선 △도급사업 관리 철저 △안전·보건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강화 △건강한 일터 조성으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위험요소벌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동기간 4등급을 유지하며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451만 원으로 2021년 8224만 원과 비교해 2.7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28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911만 원의 81.72%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12만 원으로 2021년 3997만 원과 대비해 0.37% 근소하게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7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363만 원의 68.21%로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47.47%로 2021년 48.6%와 비교해 하락했다. 업무 난이도에서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가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동일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6명 △2021년 12명 △2022년 18명 △2023년 16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4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5명으로 2021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4회 △2020년 11회 △2021년 17회 △2022년 20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6억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11억 원 △2023년 3억 원으로 2023년 급감했다.2020년 상반기부터 환경측정 분석실습과정을 신설하며 ‘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교육을 실시했다.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측정 △수질측정의 2가지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환경 분야 취업 희망자와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교육 수료생은 △2020년 22명 △2021년 31명 △2022년 8월 기준 24명이 수료했다.2011년부터 폐자원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고급인력 양성사업인 ‘환경에너지대학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해 현장 중심형 교육 및 연구지원을 진행한다.2012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5개 대학인 △경기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천대의 학생 568명이 참여해 총 11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2020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진행된 4단계 프로그램에는 경기대와 연세대 대학원생 98명이 참가해 연구과제 21건을 수행하고 논문 36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ESG 경영 보고를 위해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추진의지를 의심케 했다. ◇ 수도권매립지 2035 탄소중립 실현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2억 원으로 하락환경 분야 경영 부문은 △수도권매립지 2035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으로 미래에너지 생산 △환경관리 강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로 설정했다. 탄소배출권 판매와 매립가스 연료를 활용한 전력 생산 및 판매, 지역사회와 함께 ‘녹색숲 조성’ 등을 진행했다.매립장 환경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매립장 환경관리 체계화를 통한 악취 발생 Zero화 △환경영향 저감시설 확대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등 환경영향 저감활동을 통해 청정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한다.2002년부터 추진한 ‘녹색숲 조성사업’은 총 1000만 그루의 나무 식재를 목표로 정했다. 2021년 수도권매립지 내에 총 260종, 241만 주의 나무와 300종의 1년생 초화류 175만 본을 식재했다.2007년부터 2021년까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한 50MW 발전시설의 전력 생산량은 439만MWh로 판매 수익은 4414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로 활용했다.지난 3년간 50MW 발전시설의 전력 생산량 및 판매액은 △2019년 25만MWh, 191억 원 △2020년 19만MWh, 105억 원 △2021년 20만MWh, 157억 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환원정화설비 1단계를 구축 완료하며 기존의 침출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1999년 준공된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처리공정 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침출수 처리기술을 개선하며 환경기준 준수와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3년간 오염물질 처리 효율은 △2019년 96.83% △2020년 97.72% △2021년 97.74%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침출수 처리 및 재순환량은 △2019년 230만t △2020년 270만t △2021년 282만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56만tonCO₂eq △2020년 177만tonCO₂eq △2021년 138만tonCO₂eq △2022년 124만tonCO₂eq △2023년 116만tonCO₂eq으로 2020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직원 출장에 투입된 개인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2억 원 △2020년 16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1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2.90톤(t) △2019년 29.38t △2020년 28.64t △2021년 29.09t △2022년 23.34t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운영위원회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 안전관리 종합등급 개선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임원은 2021년 0명에서 2023년 1명으로 증가해 개선됐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후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을 추지학 있지만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등급에서 정체돼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장이지만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차이가 너무 많아 축소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02년부터 녹색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취 문제, 침출수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액은 하락하고 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목표인 2025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며 당혹해하고 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요구한다. 반면에 환경단체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공약인 2026년 6월 운영 종료를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운영위원회는 구성했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경영진의 독단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는 선임하지 않아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고 평가했다.여성임원은 전혀 없다가 1명을 선임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부채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낮은 편이다.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다.거버넌스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경영진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997만 원에서 2024년 4012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동기간 정규직 대비 비율은 48%에서 47%로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1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기부금액은 2022년 8억 원에서 2024년 3억 원으로 급감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하락했다. 환경폐기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은 주요 이슈에 속한다.지역 주민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다. 대체지를 찾던지 아니면 철저한 관리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77년 설립된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지원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한다. 조직 체계로는 4개 본부, 20개 부서, 13개 지역본부로 구성됐다. 2023년 4분기 기준 총 임직원 수는 4563명으로 집계됐다.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 연구사업 외에도 공간정보, 해외사업,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L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 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전 수립하며 전략 방향 및 목표 설정ESG 경영 비전은 ‘국토정보로 미래를 On하고, 사회를 溫한다’로 밝혔다. 고유 업(業)인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도시·환경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포용적인 사회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ESG 전략 방향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선도 △국토정보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으로 설정했다. 중장기 목표는 ESG경영수준 최고등급 달성으로 2027년까지 A등급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 규범체계의 판단기준으로서 윤리헌장과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규칙을 수립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 ‘청렴·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기관별 윤리 담당자를 지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1명 감소했다.2018년 ESG 운영위원회로 ESG 위원회를 수립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사장(CEO), 부사장, 비상임이사 1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ESG 경영전략의 심의·의결과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하향 후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7회 △2020년 5회 △2021년 17회 △2022년 14회 △2023년 33회 △2024년 86회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현장보조인력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 △폭행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 고충사건에 따른 중징계(해임) 결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행동강령위반(금품수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비밀·보안 공정성 위반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복무관리 위반(근무지이탈) △직무상 의무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223억 원으로 2021년 5488억 원과 대비해 4.8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615억 원으로 2021년 2954억 원과 비교해 11.4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0.07%로 2021년 53.83%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5356억 원으로 2021년 6220억 원과 비교해 13.89%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13억 원으로 2021년 294억 원과 대비해 적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상생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5.15%상생경영 목표는 ‘상생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로 밝혔다. 추진방향으로는 △동반성장 △창업·일자리 △지역발전이며 각 추진방향에 따른 9개 과제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하향 후 3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은 작업장만 해당되었다.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집계됐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8만 원으로 2021년 8196만 원과 대비해 3.28% 하락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91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131만 원의 85.0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164만 원으로 2021년 5034만 원과 비교해 2.59%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87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275만 원의 92.36%로 높았다.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연봉 액수가 낮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65.15%로 2021년 61.42%와 대비해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7명 △2021년 128명 △2022년 158명 △2023년 14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33명 △2021년 55명 △2022년 77명 △2023년 67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494회 △2020년 6050회 △2021년 5853회 △2022년 4981회 △2023년 5476회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4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200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해 발간했다.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를 공개하며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참여 수준을 높여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 ◇ 탄소중립 2050 선도 목표로 환경방침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0억 원으로 급감환경경영 전략과제는 ‘탄소중립 2050 선도’로 성과목표로는 ‘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6% 이상 달성’으로 밝혔다. 지적정보와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해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반이 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여를 강화하고자 한다.2023년 환경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경경영 추진방향은 △환경경영 더하기(+) △탄소의존 줄이기(-) △본업연계 곱하기(×) △사회기여 나누기(÷)로 각 추진방향에 따른 12개 과제를 설정했다. ESG 위원회와 에너지절약추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환경경영 활동으로는 △친환경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전환 △친환경 경계점 표지 제작 △온라인 성과시스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9273.39tonCO₂eq △2020년 8898.70tonCO₂eq △2021년 1만944.88tonCO₂eq △2022년 1만0985.50tonCO₂eq △2023년 9820.51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71% △2020년 13.07% △2021년 5.76% △2022년 13.56% △2023년 34.52%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76.32톤(ton) △2019년 9.00t △2020년 11.40t △2021년 387.15t △2022년 15.53t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로는 본사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됐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4억 원 △2020년 55억 원 △2021년 34억 원 △2022년 29억 원 △2023년 10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아 개선 시급... ESG 위원회의 구체적 성과 보이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관리가능한 위험이지만 경영실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자본 대비 부채규모가 너무 크며 적자 경영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은 수준이며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을 기록한 이후 4~5등급으로 떨어졌다.일반정규직의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과의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으로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무시할 수 있거나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소소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2021년부터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총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사외이사·여성임원 증가했지만 경영성과 하락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LX는 지적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2021년부터 ESG 경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5년 2월 현재에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위원회는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 비율은 2022년 5명에서 2024년 6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막고 투명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사외이사는 월급만 받는 '월급도둑'이나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여성과 남성의 급여차이도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편이다.부채액은 2022년 2954억 원에서 2024년 2515억 원으로 감소했지지만 적자로 전환됐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개선됐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61%에서 2024년 65%로 높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기부금액은 급감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2022년 387t에서 2024년 15t으로 급감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4억 원에서 2024년 10억 원으로 축소됐다.녹색제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공기업이 앞장서 구입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 공기업평가위(SEC) CI[출처=세계청년리더총연맹]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치수, 이하 공기업평가위(SEC)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업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한다.공기업평가위(SEC)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 www.wfple.org) 부설이다.SEC는 국제ESG평가원, 국제소비자평가원 등과 함께 ‘2025 WFPL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최종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한다. 평가위원장 이치수는 현 지자체 혁신평가위(GEC) 평가위원장이기도 하다.◇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취지오늘날 학교폭력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인권을 무기로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은 일부 단체들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처해야 할 학교들은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학생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의 교권 역시 땅에 떨어진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는 갈수록 심각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인이 돼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더글로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그만큼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권 유린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오늘날 인공지능(AI), 로봇(Robot) 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러나 AI 등과 공존을 통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미흡한 관계로 인간의 존엄성 또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창의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창의력이란 토양을 배양시켜가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상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없는 안전이 담보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되돌려줄 때 가능하다.만연하고 있는 학교폭력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들이 해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각종 대책들은 초기의 도입 목적과 다르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고위 공직자 등을 포함한 유명인사 자녀인 경우 맞고소, 소송 등으로 법망을 피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희망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탄생’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물든 교육환경과 그로 인한 불안전한 보육 여건, 생활비 증가와 집세 상승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수많은 젊은 세대들은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이처럼 사회 안전망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젊은 세대들의 출산기피로 초저출생 현상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럼에도 전국 곳곳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는 아이들의 방문을 원치 않는 ‘노키즈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노키즈존’이 아닌 ‘키즈존’을 활성화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이에 따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설 자리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등 안전이 담보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의 목표공기업평가위(SEC)의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의 목표는 각종 대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또한 학교 정상화는 물론 교권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인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보육여건 개선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데 있다.◇ 공기업평가위(SEC) ‘정치적 중립’...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방법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전문기구인 공기업평가위(GCE)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공기업평가위(SEC),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지수 ‘WF학폭추방인권지수(WFSVESGI)’ 적용공기업평가위(SEC)의 ‘공공기관·기업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 ESG(공·기업 학폭추방ESG)’ 평가 방법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ESG 평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총연맹이 독자 개발한 ‘WF학폭추방인권지수(WFSVESGI, WF SCHOOL VIOLENCE EXPULSION ESG INDEX)’가 적용된다.WF학폭추방인권지수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인권기구인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와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 국제ESG평가원 및 국제소비자평가원(ICEI, INTERNATIONAL CONSUMER INSTITUTE)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특화된 학폭추방 ESG 평가지수(SVESG VALUATION INDEX)로, 6대 부문과 하위 14개 항목 및 110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공기업평가위(SEC)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ESG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대상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학폭추방 ESG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등으로 다음과 같다.△삼성전자 △LG전자 △LG그룹 △SK텔레콤 △포스코 △KT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GS리테일 △한국중부발전 △LG유플러스 △삼성SDS △DGB대구은행 △애큐온캐피탈 △JB전북은행 △롯데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NH투자증권 △하나캐피탈 △KB캐피탈 △삼성카드 △롯데렌탈 △롯데글로벌로지스 △GS칼텍스 △NH투자증권 △삼성카드 △한일홀딩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 △신한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롯데손해보험 △애큐온캐피탈 △한화생명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카드 △BNK부산은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동아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동화약품 △삼진제약 △광동제약 △종근당 △현대약품 △지오영그룹 △유한양행 △마크로젠 △GS건설 △삼성물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MDM그룹 △SK건설 △한국자산신탁 △포스코건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퍼시스 △일룸 △한국타이어 △CJ ENM △부강테크 △한샘 △현대리바트 △만도 △BAT코리아 △한국전력공사 △한화에너지 △엔씨소프트 △SK C&C △오비맥주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매일유업 △남양유업 △한국수자원공사 △효성 △한국동서발전 △한진 △LG화학 △한국수력원자력 △코스맥스 △GS홈쇼핑 △아모레퍼시픽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한국중부발전 △삼양식품 △SK이노베이션 △BAT코리아 △롯데쇼핑 △LG하우시스 △현대제철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CJ대한통운 △풀무원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화재 △LS △CJ제일제당 △SK종합화학 △롯데케미칼 △한솥 △삼표시멘트 △금호석유화학 △SK렌터카 △한국철도공사 △우아한형제들 △한세엠케이 △CJ올리브영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및 기업 등◇ 평가자료 기준...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횟수‘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대상자’인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의 평가자료는 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매 1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7월 31일부터 평가 발표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의 평가대상 기간은 매 1년을 기준으로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2025년도 평가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찬조금, 심사비 등 후원금은 일절 받지 않는다.◇ 2025 WFPL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최종결과 대국민보고회2025 WFPL 공공기관·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 최종결과의 대국민보고회는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다.공기업평가위(SEC) 김광철 전략기획부장은 “이치수 평가위원장은 각종 PROJECTS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써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라며 “특히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언론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공기업평가위(SEC),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국제ESG평가원(IESGEI), 국제소비자평가원(ICEI),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등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한다.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학교폭력추방학부모연대,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 한국입법기자협회,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 전국 NGO모니터단, 전국243개 전국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기회공정실천연대) 등 언론기관 및 단체들이 함께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소개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은 2007년 1월 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옛 국제청소년연구소, 초대 대표 이산하(李山河))’을 모태로 한 정치적 중립기구다.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또한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본 연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부설 언론기관과 연구기관, 세계연맹장학재단(설립 준비 중) 및 특별기구 등을 두고 있다.부설 언론기관은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세계연맹기자단(WPC, WORLD PRESS CORPS) 및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WORLD YOUTUBE PRESS CORPS), 부설 연구기관은 국제청소년연구원, 세계여성연구원, 국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정책연구원, 세계보건연구원, 세계과학기술연구원, 국제ESG평가원, 국제소비자평가원(ICEI), 세계환경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등 9개 기구를 두고 있다.기타 특별기구에는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 Assembly Legislative Evaluation Organizing Committee), 전국 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지자체혁신연대, CSLGI, Citizens’ Solidarity for Local Government Innovation),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전국243개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전국 WFPL NGO모니터단,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PMHAPP, People’s Movement Headquarters Against Privatization of Power,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 등을 두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상임감사위원 전영상,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1월24(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4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본 시상식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국민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을 시행했다.특히 한전의 이번 수상은 2023년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한전 상임감사위원 임기 중 5번째 대상이다. 수상을 통해 적극행정 모범기관으로서 위상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초 4개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수상하는 그랜드슬램 달성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한전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업무를 통해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진출입로 전주 정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편을 초래하는 전력설비 관련 공익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초등학교 화단내 전력시설 이설’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18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결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이루게 돼 매우 보람을 느끼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전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대표 모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12월9일(월요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상을 수상한 감사실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노력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공로상, 감사실 차장은 우수감사인상을 각각 수상했다.이날 감사인 대회는 2024년 공공감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속가능한 감사환경 조성과 감사대응력 제고를 위해 1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한전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 취약사업소 밀착 관리, △부패행위-평가 연계 △이해충돌방지 T/F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을 추진해 부패 근절을 도모했다.또한 △‘KEPCO 청렴윤리 Week’ 운영 △청렴한전 사업소 인증 △권익위 및 타 공공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대내외 청렴문화를 전파했다.한전은 ‘내부감사, 공직기강·청렴윤리, 적극행정면책 및 컨설팅 감사, 사회적 가치’ 등 4개 업무 부문 종합 기관 대상의 성과를 거뒀다.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장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감사실 차장은 청렴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시상식에 참석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충실히 실천하고 다양한 경영 제언을 통해 조직의 건전화 및 효율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인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기관의 발전을 위해 각종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 쿠콘이 ‘GME’에 ‘외국인 대상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출처=쿠콘]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이하 GME)에 ‘We-Check’를 제공한다.쿠콘의 We-Check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공공기관의 모바일 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시간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지원한다. GME는 쿠콘의 주민등록등초본 API, 외국인등록사실증명 API 및 소득금액증명원 API를 도입했다.GME는 해당 API 도입으로 앱 내에서 정부24와 홈택스의 주요 공공 문서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이 행정 업무나 신분 확인 시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문서지만 국내 발급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직접 해당 문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해당 API를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고객은 직접 행정 기관에 방문하거나 발급 사이트를 거치지 않아도 GME 앱에서 증명서를 쉽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발급된 문서는 스마트폰에 바로 다운로드해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금액 증명서가 서비스되고 있다.해당 발급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GME 앱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GME는 제공하는 증명서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쿠콘 김종현 대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쿠콘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API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