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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로고[출처=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대한항공(대표이사 조원태(한진그룹 회장), 우기홍)에 따르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센터, 센터장 이한섭)와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대한항공은 인천센터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항공우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함께 미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특히 2023년 A&G테크놀로지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혁신개발사업과 연계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A&G테크놀로지는 대한항공과 함께 복합재 항공기체 구조물 제작을 위한 협동 로봇 드릴링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7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돼 2년간 약 6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연구개발은 항공기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스타트업들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과 산업 현장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술 검증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대한항공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항공의 보유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미래 항공우주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성장 가속화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인천센터는 "이번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항공 시장 진출 기회를, 대한항공은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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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8월15일 최초의 지하철인 '종로선'은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 건설됐다. 이후 2기 지하철부터는 순수 우리기술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지하철의 역사가 시작됐다.지하철은 영국에서 지상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뿐 아니라 자가용도 정확한 이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지하철은 9호선까지 확장되며 운영비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6월3일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액은 7조833억 원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 상환하기란 불가능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만성 적자'가 해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사명을 바꾼 이후에도 낙하산 임명 근절되지 않아... 공무원 출신 사장으로 파괴적 혁신 불가능2017년 5월 설립된 서울교통공사의 역대 사장은 김태호, 김상범, 백호 등 3인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1대 김태호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KT를 거쳐 하림그룹, 차병원그룹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지내고 상호가 달다진 서울교통공사까지 경영했다.김태호는 민간기업 임원 출신으로 혁신경영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임 기간 중 조직에 큰 변호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2대 김상범은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어졌으며 교통국장, 도시교통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장, 행정1부시장을 거쳤다. 30년 동안 교통행정 분야에 근무해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2022년 4월 임명된 김상범 사장은 2022년 12월 사퇴했다. 재직 중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책임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 정무시장을 지낸후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 복귀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2023년 임명돼 현재 사장인 3대 백호는 전임 김상범과 유사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기획예산실, 산업경제국, 환경국, 교통정책관 등을 맡았다.도시교통실장을 경험했지만 교통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2023년 5월 취임하며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1년 6개월 동안 경영실적은 우수하다고 보긴 어렵다.서울교통공사는 사명을 지속해 바꾸고 있지만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자체는 진화하지 못했다. 시장이 바뀌어도 낙하산 인사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경영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경영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인사를 임며앻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과 친한 공무원 출신으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사장 임기보다 오래 근무하는 직원의 이익 보호도 중요... 갈등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노조활동 초점 맞춰야서울교통공사의 노조는 2024년 12월6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지만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파업을 시도하는 셈이다.50년 동안 서울시민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충직한 '시민의 발'로서는 부족하다. 서울교통공사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른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설립 이후 임명된 3명의 사장 모두가 실질적으로 낙하산이라고 봐야 한다.임명할 때 서울시에서 교통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교통전문가이므로 최적의 인사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과 현장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경영이다.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 하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순환보직으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만 양성하므로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없다.그럼에도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이나 경험을 제시하며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외부 전문가도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낙하산 인사라고 봐야 한다.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리며 자칭 혹은 타칭으로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둘째, 강성 노조가 부정적 갈등(negative conflict)을 멈추지 않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갈등은 현상에 불만을 품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긍정적(positive)으로 볼 수 있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요구조건을 내걸어야 한다.서울교통공사는 사측이 비용절감 위해 인력 구조조정 단행하며 충돌하는 양상이 반복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변동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전략이다.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을 줄이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자를 해결할 고민은 하지 않고 세금으로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만하면 설득력이 약하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치적 파업을 자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측이나 서울시가 해결할 수 없는 요구조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간 적자가 남에도 수익성 외면하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 이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손익분기점(BEP)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3년 기준 부채 6조8321억 원으로 지속 상승 중이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정치권과 경영진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이동권 보장도 고령화 시대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승객의 운임 외에도 광고, 상가 임대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해야 한다. 지하철 상가의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영입해 체계적으로 한다면 수익을 늘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결론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기존 경영방식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파괴적 혁신만이 해결책이라고 봐야 한다.노조도 임금인상 투쟁만 하지 말고 경영전략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사장의 임명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사장의 임기보다 10배나 더 긴 기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직원, 평생 동안 지하철을 탑승해야 하는 시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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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을 발명한 영국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킬 기술력을 갖췄지만 시대 착오적인 규제로 미국에 뒤쳐졌다. 1865년 이른바 ‘적기조례’로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했다.말과 마부가 놀란다는 이유로 교외에서는 시속 6킬로미터(km), 시가지는 시속 3km로 속도를 규제하며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막았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안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대규모 인사비리 저질러국정연은 2013년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는데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2011년 인사담당 임원들이 노조간부들과 담합해 인사권을 전횡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직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운 구조였다.Code(윤리헌장) 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었고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 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11년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됐다. 그것도 내부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도 교통안전공단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5억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초라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3년 6월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 그림 45.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10년 초과 장기 미검수차량 65만4459대로 안전사고 대비 필요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 추진 조직으로 실무 전담부서인 ESG경영처를 신설했다. 동반성장의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임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양시킬 ESG 교육 교재는 없다. 사무 관련 정보로 올해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경영 의의·경영모델·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8대·2종 21대·일반차량 150대 △2020년 1종 16대·2종 22대·일반차량 128대 △2021년 1종 30대·2종 21대·일반차량 11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14%)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2.1%)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0% △2020년 79.3% △2021년 113.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으로 조사됐다.지난해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2020년 이후 봉사활동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2023년 ESG 경영 비전은 ‘더 넓게 ESG 가치를 확산하는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는 ‘기관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확산 선도로 ESG경영 우수기관 달성’으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전략은 AESG로 △협력사·기관 ESG역량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모범 △공간과 협력으로 사회적책임 완수 △국민 눈높이 청렴경영 확립으로 설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대표 수상내역과 주요 성과 등을 공개으나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기관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2027년 경영 목표는 △교통안전 Global TOP10 진입 △자율차·UAM 최초상용화 △민간 혁신·성장 지원 선도 △국민 신뢰 최우수 기관 달성으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에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2년 이사회 내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단의 ESG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ESG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주무부서장(보고자, ESG경영처장)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등급이 하락된 이후 2023년 2등급으로 상승됐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9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9월30일 기준 7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2262억1300만 원으로 2021년 2186억3000만 원 대비 3.4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267억8300만 원으로 2021년 1532억4600만 원과 비교해 17.2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6.05%로 2021년 70.09%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4399억3000만 원으로 2021년 4360억7800만 원과 비교해 0.8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7500만 원으로 2021년 106억7800만 원 대비 89.93% 대폭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상환에 약 117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여성 정규직 연봉은 남성의 85% 수준... ESG 역량 교육 진행하지만 정작 교재는 없어사회공헌 추진 목표는 ‘공단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대국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슬로건은 ‘사람과 사회를 잇는 TS’로 중장기 목표와 함께 추진방향 및 실행과제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작업장 등급은 2021년 4등급에서 2022년 3등급으로 상향하며 2023년까지 3등급을 기록했다.공단은 위험요소별 작업장 심사대상기관으로 위험요소별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리오에 공시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40만 원으로 2021년 7448만 원과 비교해 3.92%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7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7915만 원의 85.2%로 무기계약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43만 원으로 2021년 3588만 원 대비 4.3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63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932만 원의 92.35%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36%로 2021년 48.17%과 비교해 근소하게 향상했으며 여전히 50% 미만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9명 △2020년 64명 △2021년 65명 △2022년 72명 △2023년 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6명 △2020년 15명 △2021년 13명 △2022년 21명 △2023년 31명으로 2022년 급증하며 2023년 이용률이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54회 △2020년 1285회 △2021년 1005회 △2022년 1047회 △2023년 798회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000회 미만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억6694만 원 △2020년 2억1828만 원 △2021년 3억135만 원 △2022년 2억6121만 원 △2023년 2억6554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공단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1년과 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발행해 공개했다. 직원 교육을 확대하며 기존의 온라인 교육에서 집체교육을 신설했다.2022년 보고서 기준 온라인 교육은 1649명, 집체교육은 235명이 수료했다.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안전 교육, 운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중소기업 ESG경영 도입 지원을 목적으로 대학 협업으로 공단-중소기업 ESG 경영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10개사에는 ESG 역량강화 및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ESG 교육 관련 교재 등은 부재했다. ◇ 폐기물 발생량 2019년 급감 후 현상 유지... 본사 외 사업장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 제외ESG 친환경 비전은 ‘미래 모빌리티로 혁신·책임·협력 중심 탄소중립 실현’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의 3대 전략은 △모빌리티 친환경 전환(혁신) △탄소감축 리스크 관리(책임) △함께하는 탄소중립(협력)으로 전략에 따른 9대 과제도 설정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9066tonCO2eq △2020년 9327tonCO2eq △2021년 9285tonCO2eq △2022년 8650tonCO2eq △2023년 8698tonCO2eq으로 증감을 반복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38% △2020년 32.52% △2021년 37.40% △2022년 41.82% △2023년 41.49%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 △2022년 19억 원 △2023년 22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8.40톤(t) △2019년 18.75t △2020년 16.88t △2021년 22.50t △2022년 22.50t으로 2019년 급감한 이후 2021년 증가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 17곳은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보입력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리오에 공시했다. ▲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제정하지 않아 추진 방향 오리무중... 여성 임원 줄어들어 양성평등정책 퇴보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비전을 설정했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다는 의미다.여성 임원은 2021년 2명이었지만 2023년 1명으로 감소해 양성평등 정책이 퇴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징계처분은 1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선할 필요성은 높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2023년 기준 30%로 낮은 수준이며 직장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ESG 경영 포함을 개최하며 협력회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자체 ESG 경영에 대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ESG 교재도 개발하지 않고 역량강화를 한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 경영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수립해 실천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약은 등락을 반복 중이다.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많아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자동차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됐지만 사회 부분 향상위한 노력 절실문재인정부가 ESG에 대한 체계를 정비한 이후 공기업의 거버넌스는 많이 개선됐다. 교통안전공단도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2023년 ESG 위원회를 구성해 점차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여진다.사외이사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6명으로 동일했으며 비율도 변화가 없었다.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이었지만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부직 비율에서도 양성평등을 지키지고 않았다.부채액은 2022년 1532억 원이었지만 2024년 126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588만 원에서 2024년 3743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정규직 대비 비율은 48%로 변화가 없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5명에서 2024년 88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에서 비율은 여전히 30%로 낮아 조직 내부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고민을 높이는 것도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22t으로 차이가 없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8억 원에서 2024년 22억 원으로 하락했다.전체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포함된 영역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 부문이 많으므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면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 영역이 다수를 점유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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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간망인 철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코레일)는 국가경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여객 및 화물 운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이지만 만성적인 적자, 대책 없는 파업, 정치권의 전리물로 전락한 낙하산 인사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권력을 장악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먼저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임직원 및 노조도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없다.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경·비윤리적 경영 등으로 얼룩진 코레일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임기 채운 사장 없을 정도로 난장판된 경영... 파괴적 혁신 추진할 전문가 영입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코레일 역대 사장은 신광순, 이철, 강경호, 허준영, 정창영, 최연해, 홍순만, 오영식, 손병석, 나희승, 한문희 등 11명이다. 현재 사장인 한문희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은 경찰관 출신인 허준영으로 32개월에 불과하다.가장 짧은 기간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신광순과 강경호로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임기가 3년인 전직 10명의 사장이 재직한 기간은 평균 18.4개월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펼쳐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편이다.1대 사장인 신광순은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코레일이 만들어지며 자연스럽게 사장으로 임명됐다. 2대 이철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물러났다.3대 강경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으로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냈지만 철도업무와 연관성은 없다. 4대 허준영은 경찰청장을 지낸 후 사장에 임명됐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그만뒀다. 5대 정창영은 감사원 공무원 출신으로 허준영 후임으로 임명됐으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별한 경영성과도 없었지만 박근혜정부가 시작되자 코레일을 떠났다.6대 최연혜는 한국철도대 교수, 철도청 차장을 거쳐 코레일 부사장을 지낸 후 사장으로 임명됐다. 최연혜는 허준영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며 사장직을 내팽겨쳤다.7대 홍순만은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고속철도과장과 철도국장을 지냈지만 노조가 임명을 반대했다. 8대 오영식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코레일 사장을 맡았다. 이철에 이어 정치인 출신으로 코레일을 이끌었지만 경영혁신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9대 손병석은 국토교통부 차관을 마치고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지만 적자 누적과 성과 부진을 견디지 못했다. 홍순만과 손병석 모두 코레일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서 출신으로 전문성 논란은 피했지만 성과가 발목을 잡았다.10대 나희승은 철도기술연구원장으로 낙하산이라는 비난은 비켜갔지지만 정권 교체와 각종 사고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사퇴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국토교통부가 해임을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11대 한문희는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철도청에 입사했으며 30년이 넘는 기간 철도업무를 경험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침몰하고 있는 코레일로 옮겨왔다.한문희 사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길 바라지만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파괴적 혁신(dosruptive innovatopn)을 추진해 성공하느냐에 따라 경영 정상화 뿐 아니라 재임 기간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노선 확장 시도 중단하고 적자 노선 폐지 필요... 정치권도 대오각성(大悟覺醒)해 혁신 거들어야코레일은 2020~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2조7327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종합물류, 역세권 개발, 해외 진출 등 신사업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사장은 KTX 요금이 13년째 동결돼 있다며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역과 같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코레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장의 임기가 단명으로 자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2005년 설립 이후 임명된 10명의 사장 중 누구도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햇다.해고되거나 사퇴한 이유는 당사자의 부정부패, 사고 발생, 경영실적 부진, 정권 교체로 임기를 보장하지 않아 퇴진 등으로 다양하다.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사퇴한 사장도 다수를 점유하므로 임명 전에 임기를 채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며 사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둘째, 강성 노조는 이행하기 어렵울 정도로 복잡한 요구를 남발하며 파업을 멈추지 않았다. 2005년 이후 6회 대규모 파업을 단행해 경영부실을 누적시켰다.특히 2016년 9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72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은 코레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였다. 파업 이외에도 노조가 임금 인상이나 근무 조건을 개선해 달라며 태업하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았다.노조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포함시켜 책임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실이 누적되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스스로 급여나 복리후생의 삭감 등을 경영회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셋째, 무능한 경영자와 노조가 수익성을 외면하며 경영합리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2023년 기준 총부채는 20조4653억 원으로 지속해 늘어나는 중이다.만성적인 적자에도 흑자를 달성할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룡에 버금갈 정도로 비대해진 조직과 사업 구조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정치적 목적으로 건설하려는 철도 확장을 중단하고 적자 노선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적자로 운영되는 지방공항을 폐쇄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코레일이 정상화되려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근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선 합리화 등이 요구된다.일본의 철도회사는 코레일과 달리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철도 역사를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만 보며 경영혁신에 게을리하는 코레일은 반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철도 노선 확장이나 적자 노선의 폐지 논의에 정치권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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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1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5곳을 공공기관에 제외했다. 출연연은 2008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나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서 제외됐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연구기간으로서 ESG를 기관 운영 전반에서 실천하고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됐으며 2개 노조 가입률 24% 국정연은 202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를 평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으로 낮았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다. 주요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종합적으로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ESG 경영 계획 및 경영헌장 미수립해 추진 의지 명확하지 않아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및 철도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며 관련 산업계와 협력·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영 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영! 명품 K-철도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로 밝혔다.경영 전략은 △K-철도기술 명품화를 위한 R&D 혁신 및 연구몰입 환경조성 △철도산업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 △소통기반의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강화 및 철도과학 국민체감 확산 △우수인력 육성 및 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정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ESG 경영을 경영목표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친환경기술 환경리더십 △사회리더십 보건·안전경영 △부패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목표 및 계획과 ESG 경영헌장 등은 부재했다. 2024년 통합공시에도 인권경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을 전담할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인 상임 임원만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변동은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과 동일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평가 미대상 △2021년 3등급 △2022년 평가 미대상 △2023년 3등급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인 연도에서 등급 결과는 3등급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부실학회 참석 △리모델링 공사 업무태만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용역업체 대상 갑질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118억 원으로 2021년 1169억 원과 대비해 4.3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37억 원으로 2021년 659억 원과 비교해 11.8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5.95%로 2021년 56.43%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245억 원으로 2021년 1087억 원과 비교해 14.4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으로 2021년 400만 원과 대비해 95800.00%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9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6.05%... ESG 경영보고서 및 경영 현황 보고 부재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그 외 요소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2023년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1만 원으로 2021년 1억44만 원과 비교해 0.03% 소폭 하락됐다.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874만 원이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32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1억263만 원의 81.1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3만 원으로 2022년 3508만 원과 비교해 31.79% 인상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56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687만 원의 97.47%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05%로 2022년 35.53%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절반에도 미치미 못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2023년 5명으로 집계됐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3명 △2023년 4명으로 2022년 42.9%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0회 △2023년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61만원 △2020년 634만원 △2021년 283만원 △2022년 306만원 △2023년 646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4년 통합공시에서 ESG 경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ESG 경영보고서를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ESG 연차 실적을 공개했다.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16.16%...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800만 원 집계환경경영에서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반영해 경영목표 전반에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성과 목표는 △명품 K-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 △개방형 협력 연구체계 강화로 정했다.2023년 환경 부문 실적은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 명품 K-철도기술 최우수 선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대비 25%로 감축한 ‘시멘트 제로 콘크리트 철도 침목’ 개발 △KRRI Research Brief 제2호 ‘수소철도’ 발간(e-book) △국내외 철도 유관기관과 전략적 교류협력 MOU 지속 확대 등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86tonCO2eq △2020년 2645.79tonCO2eq △2021년 2757.67tonCO2eq △2022년 2684.78tonCO2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9년 15.26% △2020년 17.38% △2021년 13.89% △2022년 16.16%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800만 원으로 2021년 급감하며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톤(t) △2019년 60.25t △2020년 82.9t △2021년 29.43t △2022년 29.32t으로 2019년 급증한 이후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5.28TJ △2019년 57.86TJ △2020년 53.86TJ △2021년 52.72TJ △2022년 56.30TJ로 등락을 반복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으로 양호... 안전관리 등급 상향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이사회 임원은 1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임원은 없다. 징계처분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으로 대폭 개선됐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아 거버넌스에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복리를 고려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valance)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경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감해 환경경영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콘크리트 철도 침목 등 기술개발 실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도 불가피하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시급해국정연은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알리오 등에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다. 하지만 2024년 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활용했다.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실하게 대응하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세금을 지원받는다면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아쉽다.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에 집중돼 있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여성임원도 없는 것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연구원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고 원장의 경영권을 감독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임원도 양성평등과 조직의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채액은 2022년 659억 원에서 2024년 7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35%였는데 2024년 46%로 상승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급여는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축소됐으므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2년 283만 원에서 2024년 646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화가 없었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600만 원에서 2024년 800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절대 금액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종합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업 효율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된다.철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R&D가 중요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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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다. 국가가 도로나 지하철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덕분이라고 봐야 한다.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기준 6조8321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매년 적자가 1조 원을 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노조 인력난 들어 구조조정 반대해 전문가 순수성 의심서울메트로는 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했다. 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2023년 부채 6조8321억 원이나 적자 운영으로 상환 불가능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경영 미션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로 정했다. 경영 비전은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 서울교통공사’로 밝혔다. 경영 핵심가치는 △안전 우선 △도전혁신 △고객지향 △지속경영으로 설정했다.핵심가치에 따른 경영목표는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조직 경쟁력 강화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했다.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했다. ESG 전략과제 12개와 실행과제 27개를 실행계획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목표 및 계획을 포함해 ESG 경영헌장도 부재했다.다른 공기업이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없어 클린아이의 공시 자료와 공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했다. ESG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2022년 10월 서울교통공사는 ESG경영위원회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에는 ESG 분야별 전문가 2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4명, 비상임 이사 1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2024년 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도 중대성 평가 추진계획 방침에 따라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운영을 통해 ESG 경영 관련 검토 및 자문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기 ESG 경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6명으로 외부 인원으로 구성됐다.지난 3년간 종합청렴도(등급)은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지난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124건 △2021년 117건 △2022년 101건 △2023년 106건 △2024년 6월30일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현황은 2019년부터 클린아이에 신규 공시했으며 분기 마감일 기준 70일 이내에 입력했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 사유는 △승강장 안전문 미개방 △정지신호 위반 △공사감독 소홀 △발주업무 소홀 △음주운전 △조기퇴근 △열차 소란 행위 △업무 소홀 △관제 관리 소홀 △관제소홀 △유실물 취급 소홀 △겸직 위반 △성범죄 △지각 △선로전환기 훼손 △무정차 통과 △작업 사고 △감전 사고 △고장조치 미흡 △관제통보 소홀 △승무원 미교대 △출입문 미개방 △복무질서 문란 △청렴의무 위반 △뇌물·횡령·사기죄 등으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는 채용비리, 성범죄, 뇌물·횡령·사기죄, 기타 유형에서 선택해 공시한다. 기타 유형 선택 시 징계 사유를 간략히 작성했다고 밝혔다.2023년 자본총계는 8조8354억 원으로 2021년 8조4768억 원 대비 4.2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조8321억 원으로 2021년 6조6072억 원과 비교해 3.40% 확대됐다. 2023년 부채비율은 77.33%로 2021년 77.94%에서 근소하게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3223억 원으로 2022년 2조1611억 원과 비교해 7.5% 증가했다. 2023년 영업수익은 1조8707억 원으로 2021년 1조6291억 원과 대비해 14.83% 증가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은 –5172억 원으로 2021년 –964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운영 확대 계획... 2023년 상용정규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80.07%로 급락사회공헌 비전은 ‘지역 상생 발전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밝혔다. 지역상생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활성화 기여 △공공성 강화 △나눔문화 확산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2월 서울교통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전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24년 선발된 안전단 인원은 총 491명으로 주요 환승역을 포함한 33개 역에서 활동한다. 안전단 규모는 △2022년 65명, 8개 역사 △2023년 282명, 20개 역사와 비교해 늘어났다. 2024년 선발된 안전단은 2024년 2월13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10개월간 운영한다.지난 5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사고 사망자는 건설 발주자로 조사됐다.지난 5년간 안전사고현황에서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2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철도사고·재난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5건 △2023년 3건으로 집계됐다. 운행장애 건수는 △2021년 6건 △2022년 8건 △2023년 7건을 기록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을 2212명까지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사는 2018년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며 인력이 증가했으나 근무 형태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공사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은 공공 서비스 질 저하와 시민 안전이 우려되어 인력 감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265개에서 2인 근무조가 29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8월 기준 1060개 근무조 중에 413개가 2인 근무조였다. 한 근무조가 2인으로 구성되면 1명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므로 나머지 1명이 홀로 순찰 업무를 수행하게 돼 역사 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지난 3년간 역사 내에서 응급환자만 8352명이 발생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또한 혼자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역사 내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2인 1조 순찰을 위한 인력 충원과 불법 촬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건수는 1532건에 달한다.2021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총 283개 역사 중 BF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받은 곳은 2개소에 불과했다.2021년 기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지적된 역사 4개인 도곡역, 청구역, 남구로역, 용답역에는 엘리베이터 및 승강시설과 에스켈레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사는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7004만 원으로 2021년 7032만 원과 비교해 0.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연봉은 572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176만 원의 79.76% 수준이었다.2023년 상용정규직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5607만 원으로 2021년 7940만 원과 비교해 29.38% 큰 폭으로 축소됐다. 여성 상용정규직 직원 수가 0명이기에 연봉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상용정규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0.07%로 2021년 112.92%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참고로 성평등 경영공시제 시행으로 남성 여성 구분 항목(직원 수, 평균 근속년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2020년부터 클린아이에 입력됐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2019년 265명 △2020년 261명 △2021년 245명 △2022년 277명 △2023년 173명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160명 △2020년 162명 △2021년 141명 △2022년 169명 △2023년 88명으로 집계됐다.기부 내역은 연도별 각 활동의 기부 금액은 공개했으나 연도별 총 기부금액은 자료가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난 5년간 기부금 예산편성내역은 공시했다. 2024년 기부금 예산편성내역에 따르면 △사회공헌사업 7100만 원 △적십자회비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서울교통공사는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임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향후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및 타 기관 우수 사례 횡단전개 활동을 통해 조직의 ESG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48억 원...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4만tCO2eq로 전년 대비 증가2024년 4월 제2기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동안 진행된 ESG 경영전략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진행해 ESG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4대 추진전략인 △친환경 경영 △안전·고객 경영 △인재·상생 경영 △윤리·소통 경영으로 16개 전략과제와 32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16개 전략과제 중 1개는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초미세먼지 34㎍/㎥를 목표로 정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인 50㎍/㎥에서 기준을 30% 강화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역사에는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계획이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55억 원 △2022년 52억 원 △2023년 4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1년 42.54% △2022년 80.38% △2023년 70.19%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은 △2021년 100.2% △2022년 102.6% △2023년 100.4%라고 홈페이지에 밝혔다.클린아이에 공시된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해당사항 없음 △2022년 해당사항 없음 △2023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만 밝혔다. 2019년과 2020년 자료는 없었다.홈페이지에 공시된 지난 5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9년 64만3942tCO2eq △2020년 64만5482tCO2eq △2021년 65만9733tCO2eq △2022년 64만4016tCO2eq △2023년 64만9244tCO2eq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호선별 △본사 △9호선 운영부문 △사당별관 △인재개발원 △기타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 서울교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진 및 노조 합심해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해 사회가치 보존 필요... 관리자에 여성 비중 높여야 양성평등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표명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경영 목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ESG 경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경영 공시 자료 중 실적 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 투명성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역사 내 안전과 교통약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위험이으로 분발을 촉구한다.남성의 급여는 여성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상위 직급에 남성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녹색교통을 목표로 하나 역사 내 공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만 그쳤다. 공기정화기는 많이 설치돼 있지만 실제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나 에스알(SR)과 마찬가지로 전동차를 운행하므로 직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는다. 홈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던 이유도 비슷하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지속가능경영에 치중하느라 ESG 경영은 챙기지 못해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만큼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은 없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9개 노선 뿐 아니라 신림선, 강북선 등 경전철도 시민의 발로 활약한다.국정연은 2022년 1차에서 ESG 경영을 평가한 후 2024년 2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교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파며 ESG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헌장은 2024년 11월 현재에도 정립하지 않았다. ESG경영위윈회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국정연은 서울교통공사의 기획본부 성과처 사회가치팀에 ESG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관계자로부터 지속가능경영에 치중하느라 ESG를 챙길 겨를이 없다는 답변도 들었다.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내 공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용어를 ESG 경영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 60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2022년 3000억 원, 2023년 1500억 원, 2024년 15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10명으로 동일하며 비율도 같았다. 여성임원의 비율도 1명 및 6%로 차이가 없었다. 경영투명성과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은 유지되고 있었다.부채액은 2022년 6조6072억 원에서 2024년 6조8321억 원으로 2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면서 부채도 증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다. 코레일이 3등급으로 서울교통공사보다 낮으며 SR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조금만 더 분발하면 1등급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사회는 정규직 상용정규직 연봉은 2022년 112%로 오히려 높았다가 2024년 80%로 급락했다. 금액도 7940만 원에서 5607만 원으로 조정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45명에서 2024년 173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악화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기부금액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55억 원에서 2024년 48억 원으로 7억 원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나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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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분야 양해각서(MOU) 체결(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오른쪽)과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왼쪽))[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4년 11월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공군대학(총장 김일환)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대한항공은 공군대학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정책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협력을 진행할 분야는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다. 향후 상호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인적자원을 교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한항공은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저피탐 편대기 사업을 수행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핵심인 무인협동전투기(CCA·Collaborative Combat Aircraft)를 개발해왔다.2025년 대중 공개를 앞두고 있다. CCA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를 말한다.공군대학은 공군 지휘관과 참모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소요 기획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2024년 9월 대한항공이 주관한 ‘저피탐 무인항공기 핵심기술 교류회’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앞열 왼쪽에서 네 번째), 김일환 공군대학 총장(앞열 왼쪽에서 다섯 번째),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및 공군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출처=대한항공]한편 대한항공은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기 감항 인증, 무인기 운용개념 등 전문 분야의 학술 정보와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은 “점차 복잡해지는 미래 국방 환경에서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완성은 매우 중요하며, 공군대학과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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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철도를 지향하는 에스알(SR)은 2024년 11월1일 친환경 여행문화 캠페인 '내가 그린 트립(Green Trip)'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SR은 2024년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로 고흥, 목포, 무주, 신안, 영월, 영주, 완주, 익산, 태백, 해남 등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2018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SRT 매거진 독자가 투표로 결정한다.주식회사 에스알(SR)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R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경쟁체제 효과 미미하며 분리비용만 계속 발생 중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은 2021년 5건이 전부로 양호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해당 없음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R이 출범 당시 기대한 경쟁체제 효과는 적고 막대한 규모의 분리 비용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2년 국감에서 지난 5년간 매년 열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연 배상금도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 원인은 대부분 선로 문제로 인한 탈선·궤도이탈과 연쇄 지연 등이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교재는 없다. 2021년 4월 ‘2021 SR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SR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 및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인터뷰를 진행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2% △2020년 90.9% △2021년 8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대표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4.5t △2020년 10.4t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에스알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항이 없다. 2022년 2월 ESG경영처를 신설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SG 헌장 및 경영규범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아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도 보수적인 공기업에서 보기 힘든 바람직한 현상이다. ◇ 2024년 2차 평가결과... 2023년 부채 6914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104년 필요ESG 비전은 ‘새로운 상상,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철도’로 ESG 슬로건은 ‘Aware Always Running Together’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수립했다.ESG 3대 전략 방향은 △탄소제로(Net-Zero) 친환경 철도 구현 △상생과 균형의 사회적 가치 실현 △청렴과 공정으로 신뢰의 시대 개막으로 정했다. 전략 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과 비교해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1명 증가했다.SR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고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ESG 강화를 위한 이사회 안건 및 기관 주요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ESG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구성원 수는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체계로는 △ESG 위원회 △ESG 총괄조직 △ESG 실행그룹 16개 △ESG 혁신리더 실무 추진단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2019년과 2020년에는 수검을 받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외부체감도 표본 부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리오에서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19건 △2023년 10건 △2024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교육관리, 교육비 집행 등 업무관리 미흡 △품위손상 △채용업무방해 및 공정성 저해 △업무처리 부적정 △업무관리 소홀 △승무적합성검사 위반 △내부 갑질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원의 의무, 법령 및 사규 위반 △승무내규 및 철도안전세칙 위반 △운전규정 위반 △근태 처리 부적정 등 복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실물 처리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중복 비용이 매년 406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 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사의 경쟁체제의 영향으로 SR의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34억 원에 그쳤다.2023년 전체 영업이익인 138억 원의 50%도 되지 못했다. 동일한 선로를 사용하는 양사의 경쟁체제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으며 통합 논의가 제기됐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초래됐었다.2023년 자본총계는 3870억 원으로 2021년 2206억 원 대비 75.4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914억 원으로 2021년 5639억 원과 비교해 22.61%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78.64%로 2021년 255.64%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6977억 원으로 2021년 5294억 원과 대비해 31.8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2021년 –246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4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채 문제가 아니더라도 코레일과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8.46%에 그쳐... 2024년 3월 ESG 교육 도서 발간해 배포SR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사회공헌 부문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협력사, 민간기업 동반성장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직원만족 조직문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중장기 재난·안전관리 전략체계의 추진방향은 ‘국민 및 근로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로 안심철도 실현’으로 정했다.3대 안전관리 사업으로 △철도 재난대응 사업 △차량안전관리 사업 △시설안전관리 사업을 선정해 추진방향에 따른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지난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이 없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2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만 자료가 있었다. 그 외에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96만 원으로 2021년 7025만 원과 비교해 2.4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020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7656만 원의 65.57%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07만 원으로 2021년 3856만 원과 비교해 9.0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12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232만 원의 97.51%로 높은 수준이나 전체 연봉은 정규직보다 낮았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8.46%로 2021년 54.89%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졍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7명 △2020년 14명 △2021년 25명 △2022년 33명 △2023년 30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 △2022년 19명 △2023년 14명으로 2022년까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2017년 ‘SR 사회공헌단’을 창단하며 7개 지역봉사단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유 사회공헌 브랜드인 ‘Running Together’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환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5회 △2020년 65회 △2021년 72회 △2022년 86회 △2023년 10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168만 원 △2020년 1억4539만 원 △2021년 1억4430만 원 △2022년 2억5943만 원 △2023년 2억8822만 원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 협력사 2개사를 선정해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향후 협력사 수요에 따른 ESG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으로는 △ESG 교욱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한 ESG역량 진단 △개선사항 도출 △ESG 경영 추진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지원 등이 있다. 협력사에 대한 ESG 교육 및 교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2024년 3월 SR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함께 어린이 환경교육도서인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을 발간했다. 2023년 7월부터 양 기관이 협업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형 친환경교육도서로 제작했다.ESG 도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가치를 알리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2117곳에 해당 책자와 전문을 담은 PDF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 5곳과 기관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무료 공개했다. ◇ 4대 환경관리 전략 수립하며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 계획...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tonCO2eqSR은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을 목표로 4대 환경관리 전략인 △실내 공기질 관리 최적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지속 가능 인프라 구축 △친환경 SRT 브랜드 실현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4대 전략방향에 따른 8대 전략과제와 16대 주요사업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 추진체계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가치있는 철도 서비스 구현’으로 환경 비전은 ‘혁신 선도, 국민의 철도 플랫폼’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의 중장기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친환경 SR’로 정했다.환경관리 점검 조직으로는 △환경담당자(에너지 지킴이) △환경지도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처에서 환경관리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등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SR 사업 특성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간접배출원(Scope 2)이 99%를 차지하기에 친환경 전기철도 운영과 함께 ‘SR 교육 인프라에 최적화된 환경경영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핵심 전략으로는 △철도 에너지 관리체계 최적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으로 정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16만188tonCO2eq △2022년 16만1639tonCO2eq △2023년 16만2106ton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환경부 고시로 인해 SR은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됐다.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 △2022년 1억7400만 원 △2023년 2억700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22-2023 ES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1.1% △2021년 82.6% △2022년 94.3% △2023년 97.40%로 집계됐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4.40톤(t) △2019년 44.58t △2020년 10.45t △2021년 12.23t △2022년 18.00t으로 2020년 대폭 감소 후 소폭 증가했다.SR의 대표 사업장인 본사 사업장만 대상이며 부산 및 광주 지역은 타기관 사옥 입주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알리오에 밝혔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하락해 근무기강 확립 시급...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높아 양호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적은 거의 없다. 2023년 기준 여성임원이 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2명이 증가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종합청렴도가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하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액도 많고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3년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58%로 낮은데 직무가 동일하다면 차별에 해당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대상자 중 몇 퍼센트(%)인지 파악이 불가능해 양호한 지표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5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전기철도를 운영하므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지만 간접배출이 99%로 절감 노력이 불가피하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며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환경은 양호하지만 거버넌스 대대적 혁신 노력 요망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의 ESG를 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공기업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했다. ▲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좋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쉽다. 국내 공기업 중 ESG 헌장을 제정한 곳이 거의 없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ESG 헌장은 ESG 경영의 방향성을 결정하므로 중요하다. SR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앞장서서 ESG 헌장부터 제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사외이사의 숫자는 2022년 4명에서 2024년 6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동기간 사외이사의 비율은 50%에서 54%로 소폭 상승했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사외이사와 상황이 비슷하다. 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여성임원의 비율은 25%에서 27%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전체 임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일한 비율로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5639억 원에서 2024년 6914억 원으로 22.6% 증가했지만 동기간 비율은 255%에서 178%로 하락했다. 자본금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기업실적은 악화됐는데 직원들의 부정부패는 오히려 늘어나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856만 원에서 2024년 4207만 원으로 증가했다. 비율도 54%에서 58%로 4% 확대됐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증가했다. 2022년 25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늘어났으며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직장 내부에 육아휴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기부금액은 2022년 1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100% 증가했다. 직원의 숫자를 고려한 1인당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령과 녹색제품 구매금액 모두 양호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사업 규모나 사업장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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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023년 전기요금으로 5329억 원을 납부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코레일이 납부할 전기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코레일이 보유한 차량 1만4000여 대 중 98%는 전기가 연료다. 전기요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며 영업실적도 악화 중이다.코레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낙하산 경영진의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미비 Leadership 코레일도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MB정부 이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전임 허준영 사장은 경찰 출신, 현 정창영 사장은 감사원 출신이다.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막대한 규모를 가진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이다.Code 코레일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구현을 목표로 한 윤리헌장을 규정했다. 제반 법규와 협약을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한다.특히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지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규범을 적기에 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Compliance 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부터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2011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공기업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직의 배신자’라는 인식이 높다. Education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윤리경영의 취지와 행동요령을 교육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코레일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지만 부패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때문이다. 교육과 실제 행동은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Communication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내부 커뮤니케이션 부실이다.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직원과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무조건 야간근무 등 고된 노동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경영개선 노력을 했는지, 그 개선노력이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Stakeholders 현 정창영 사장은 전임자인 허준영 사장과 달리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용산개발계획은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불황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 건설사, 정부 등과 사전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철도여객 독점사업자인 코레일의 고객응대 수준은 낙제점이다. 2012년 7월 부산 금정산 터널 안에서 KTX가 정차해 고객불편이 발생했음에도고 사장은 현장만 방문하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Transparency MB정부도 2008년부터 공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은 하지만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2012년 8월6일 국회 예산처는 코레일이 자회사 운영, 투자자산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이익 7조4118억 원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Reputation 정부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의 운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국민편의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현 사장도 흑자전환을 목표를 내 걸고 취임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커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코레일의 적자가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코레일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2020년 산재사고 1위 질책에도 인력 충원 감감해 후진적 경영구태 유지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2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성과급으로 73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고객의 예약보관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성과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인력 충원은 감감 무소식이다.국내 공기업 중 강성노조로 잘 알려진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회계기준을 임의대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철도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해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철도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코레일은 2021년 4월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녹색채권은 이름만 녹색이고 적자경영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코레일은 오랜 역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후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현장의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관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전체적으로 코레일의 ESG 경영을 진단해 보면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돋보인다. 윤리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경영진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노조가 극단적인 대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등 거버넌스 혁신 불가피 코레일의 경영 미션은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로 비전은 ‘새로 여는 미래교통 함께 하는 한국철도’로 밝혔다. 경영 핵심가치는 △안전 △혁신 △소통 △신뢰로 전략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정했다. 2022년 ESG 경영 선포식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ESG 경영 비전은 ‘사람·세상·미래를 이어주는 ESG 코레일’로 슬로건은 ‘ESG KORAIL, Link Korea!’로 밝혔다.ESG 경영의 지향점은 △철도교통 그린 모빌리티 전환 △안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비재무 위험 상쇄로 국민신뢰 제고로 정했다.ESG 전략 목표는 △그린 모빌리티 선도의 철도서비스 △삶의 질을 높이는 철도서비스 △신뢰받는 철도서비스로 12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했으며 홈페이지에 임직원 ESG경영 실천결의와 함께 공개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1명 늘었다.코레일은 2021년 이사회 내에 ESG소위원회를 구성해 설치했다. 이사회 위임사항 및 의장이 요청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사전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사회 내에 운영되는 소위원회 3개는 각각 △ESG 소위원회 △철도안전 소위원회 △사업 소위원회다. ESG 소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주요 기능은 경영목표와 조직, 예산, 평가 등 정책 수립 관련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54건 △2020년 103건 △2021년 126건 △2022년 148건 △2023년 192건 △2024년 9월30일 기준 12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관리감독 소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코레일의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를 합한 정시율은 고객서비스 헌장 기준 88.92%를 기록했다. KTX 정시율은 2023년 79.11%로 2022년 82.33%와 비교해 하락했다.코레일은 정시성 기준을 홍보에서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했으나 자체 헌장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국토교통부에 보고할 때와 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 기준도 제각각이라 기관의 정시율 공표 기준과 정시운행 목표치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8조6010억 원으로 2021년 6조4948억 원과 대비해 32.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0조4653억 원으로 2021년 18조6607억 원과 비교해 9.67% 상승했다. 2023년 부채율은 237.94%로 2021년 287.32%와 대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은 6조3729억 원으로 2021년 5조7646억 원과 비교해 10.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2847억 원의 적자로 2021년 1조1552억 원의 적자에서 하락했지만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현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연간 3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해도 부채를 상환하려면 70년 이상이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망자 94명...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 남성의 83.89%사회공헌 2024년 목표는 ‘상생의 나눔으로 더 행복한 한국철도’로 밝혔다. 사회공헌의 중점 추진 방향은 △철도 인프라 기반 사회공헌 추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증진 △효율적 사회공헌체계 고도화로 정했다. 추진 방향에 따른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홈페이지에 밝혔다.2022년 1월 사장 직속인 안전경영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개편했다.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조직개편을 통해 전사적 역량을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철도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3년 등급이 상향됐다. 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1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2023년 3등급으로 상향됐다.건설 현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1년 5등급을 기록한 이후 2023년 4등급으로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2020년 3등급에서 2022년 2등급으로 등급이 상향한 이후 유지됐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2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직영과 건설발주 사망자로 조사됐다. 안전사고 사망자는 0명으로 기록됐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 건수는 총 121건으로 사망자는 94명이며 부상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19건 △2021년 18건 △2022년 26건 △2023년 16건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방지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2억 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2년간 편성된 예산은 1133억 원으로 방호울타리 설치에 투입됐다. 철도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접근 차단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정규직의 2023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862만 원으로 2021년 6908만 원과 비교해 0.66% 하락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886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017만 원의 83.89%였다. 알리오에는 코레일 무기계약직의 연봉 자료는 없었다.코레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비정규직 보수 수치는 1인당 평균금액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해 제시했다. 2022년 여성 비정규직의 연봉은 340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00만 원의 80.8%였다. 2021년 66.4%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618명 △2020년 655명 △2021년 614명 △2022년 721명 △2023년 707명으로 2022년 이후 700명대를 기록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44명 △2020년 258명 △2021년 237명 △2022년 347명 △2023년 359명으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2023년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142회 △2020년 3947회 △2021년 3364회 △2022년 3102회 △2023년 308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25억 원 △2020년 332억 원 △2021년 333억 원 △2022년 341억 원 △2023년 34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회공헌 기부액은 △2020년 9억5400만원 △2021년 11억5800만원 △2022년 10억5700만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24년 9월 코레일은 한국지능정보원(NIA)과 함께 ‘2024년 디지털 ESG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ESG 협의체는 디지털 기반의 ESG 활동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기구이다.협의체에 참여하며 코레일은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과 ‘디지털 스쿨’을 통신 및 금융 기관과 연계해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스쿨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자동발권기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코레일은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 및 실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경영 컨설팅 및 ESG 경영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국제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 설비의 구축 및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ESG 교육과 관련 교재 자료는 부재했다. ◇ 2025년까지 소비재 100% 친환경 전환 목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150만tCO2eq코레일은 탄소중립 이행 및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강화하고자 한다. 환경경영의 3대 추진방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공기질 집중 개선과 자원순환 생활실천 △지속가능한 ESG경영 활동 강화로 밝혔으며 12대 추진과제를 정했다.환경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업은 17개이다.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에 컵, 봉투 등의 소비재를 100%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환경 조직은 본사와 각 소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총 61명의 환경담당자로 구성됐다. 본사의 안전본부 환경경영처 산하에 △12개 지역본부(안전보건처) △4개 차량 정비단(기술계획처) △4개 부속기관(안전기술부)가 운영되고 있다.201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2008년부터 작성된 환경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통합해 작성하게 되며 2023년 보고서부터 폐지됐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환경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10월 수도권서부본부는 지역사회 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영등포공원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환경 보호 활동이다. 코레일은 영등포구와 함께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7억 원 △2020년 29억 원 △2021년 30억 원 △2022년 44억 원 △2023년 4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환경부가 공표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근거로 작성됐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60만4525tonCO2eq △2020년 154만6924tonCO2eq △2021년 154만2665tonCO2eq △2022년 153만9412tonCO2eq △2023년 150만4017tonCO2eq으로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 공표된 배출량을 근거로 작성됐다.최근 4년간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Scope3)은 △2020년 5552.32tonCO2eq △2021년 5578.24tonCO2eq △2022년 5268.66tonCO2eq △2023년 4065.23ton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레일의 자회사 5개 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6281t △2021년 5614t △2022년 5835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0년 3782t △2021년 3646t △2023년 4390t으로 집계됐다.알리오에 공개된 코레일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만3595.25톤(t) △2019년 2만1007.19t △2020년 3만517.84t △2021년 2만7456.54t △2022년 2만206.19t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폐기물 발생량은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의 연도별 실적자료와 일치되게 작성했다. 환경정보공개 시스템 입력사항이 아닌 생활폐기물과 기타 폐기물(폐지, 고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다시 확화되며 근무기강 해이 논란 초래... 홈페이지와 알이오 공개 자료 불일치로 투명성 의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선포식을 거행했지만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소위원회의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종합청렴도는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4등급에서 2등급까지 개선되다가 2023년 3등급으로 하락했다. 독점 사업자로 막대한 예산과 이권을 집행하면서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았다.△사회(Social)=사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잇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호울타리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이어진다.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관리자급에 남성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디젤차량의 숫자를 줄이고 전기로 운행하는 철도차량이 늘어나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점차 줄어들고 있다.다만 홈페이지와 알리오에 공개한 폐기물 발생량 수치에 차이가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홈페이지 폐기물량은 5835t인데 반해 알리오에는 2만206t으로 약 3.4배가 많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경영진·노조 모두 정상경영을 위한 혁신 부족해 국정연은 2022년 ESG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2024년 ESG 2차 평가를 시도했다. 그동안 코레일의 경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경영진 차원에서 ESG 추진의지는 의심스럽다. 다만 2021년 ESG 소위원회를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미지수다.사외이사의 비율은 동일하지만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해소하지 못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 늘어났다.부채액은 2022년 18조6607억 원에서 2024년 20조465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287%에서 237%로 오히려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614명에서 2024년 707명으로 증가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333억 원에서 2024년 243억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직원 1인당 기부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환경에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22년 2만t에서 2024년 2만t으로 변화가 없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45억 원으로 50% 확대됐다.종합적으로 보면 코레일의 ESG 경영은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고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임명되고 사외이사마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선임되며 경영혁신은 요원한 실정이다.노조도 위험의 외주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안전경영을 위한 노력을 미흡해 질책한다.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노조와 협력업체, 이용객 모두가 상생할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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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이른바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정책을 내세우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KAC)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한다.KAC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KAC는 김포·김해·제주·대구·울산·청주·무안·광주·여수·포항·양양·사천·군산·원주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 비행장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윤석열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가덕신공항도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만약 윤 정부가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KAC에게 맡기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지방공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KAC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KAC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공항공사(KAC)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건설한 지방공항 부실 심화... 유령 공항의 운영 중단해 손실 줄여야공항 시설의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KAC의 경영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글로벌 선도 공항과 경쟁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것과 달리 KAC는 현실에 안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AC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항공교통과 관련성이 낮은 인사로 구성됐다. 1980년 설립 이후 13명의 사장이 임명됐다.출신별로 살펴보면 △군대 3명 △경찰 4명 △일반직 공무원 2명 △정보기관 2명 △정치인 1명 △내부인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군 출신은 육군 1명과 공군 2명이다.특히 7대 윤웅섭 이후 13대 윤형중까지 7명의 사장 중 5명이 경찰과 정보기관 출신이었다. 9대 사장인 성시철만 내부에서 승진했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외부인사다.항공사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1대 윤일균과 11대 성일환이다. 이들은 공군 장성 출신이지만 공항의 경영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다음으로 과거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건설한 지방공항의 부실이 경영 정상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의해 탄생해 폭망한 지방공항은 청주국제공항·무안국제공항·울산공항·여수공항·포항경주공항 등이 대표적이다.2024년 7월 양양국제공항에서 운항하던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졌지만 정상화는 요원하다. 회생에 성공하지 못하면 유령공항이 1개 더 추가되는 셈이다.동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남북교류에 기여하겠다며 3500억 원을 투입해 2001년 완공했지만 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이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지만 묘안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유령공항’이라 불리던 예천공항·울진공항은 폐쇄됐지만 이용객이 전혀 없는 다수 지방공항을 유지하느라 혈세는 여전히 투입해야 한다.그럼에도 대구국제공항의 이전과 확장, 가덕신공항, 경기남부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서산국제공항 등을 건설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마지막으로 공항 경영의 초점을 운항사나 이용객의 확대보다는 보안에만 맞춰 정상적인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경찰이나 군 관련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될 때 내세운 논리는 보안 전문가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KAC가 운영하는 공항의 보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2022년 7월 군산공항, 2023년 5월5일 제주공항의 보안사고는 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산공항의 경우 보안검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한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KAC 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묵살됐다.2023년 5월12일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기를 통과해 제주행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권총형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것이 발각됐다. 전자충격기는 안보위해물품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없지만 보안검색시를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경찰이나 군 출신 경영진은 공항의 안전만큼은 철통같이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공수표에 불과했다. 경영자가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음에도 KAC 조직 전반에 걸쳐 보안의식이 결여돼 있다면 리더십 부족이 문제라고 봐야 한다. ◇ 엉터리 전문가보다 첨단장비 도입 시급... 공석인 사장부터 낙하산 아닌 전문가로 임명해야2024년 5월 국토교통부는 KAC의 항공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되며 부실 보안검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KAC의 경영혁신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안을 강화하려면 경찰이나 정보기관 출신 수장을 영입할 것이 아니라 3D 엑스 레이(X-ray)나 CT X-ray 등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해야 한다.첨단 스마트 검색장비를 도입하면 엑스 레이(X-Ray) 판독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안보위해물품의 적발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보안검색요원의 훈련을 강화해 X-ray 검색판독능력을 향상시켜 인적 오류를 줄여야 한다. 단순히 실수한 요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부 보안검색요원은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X-ray 판독을 기피한다고 한다,둘째, 영원히 적자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지방공항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국내 항공교통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을 제외한 지방공항은 전부 폐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KTX의 확대, 지방의 공동화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정치권이 추진하는 지방공항의 신설 혹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해 부실이 늘어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수지분석으로 망한 지방공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망할 것이 명백한 지방공항의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치단체에 운영권을 맡겨 적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셋째,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KAC가 임대사업자의 처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문가를 경영진에 임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적자를 살펴보면 △2020년 1486억 원 △2021년 2311억 원 △2022년 1875억 원 △2023년 1272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 4089억 원에 불과하던 부채는 2023년 1조4758억 원으로 급증했다.반면에 순이익은 2018년 1258억 원이었지만 2019년 188억 원으로 급감했다. 시설 임대료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해외 항공사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공항 시설의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 등의 창발적 혁신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공항은 단순히 탑승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컨벤션센터, 오락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유치해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 방치된 지방공항에도 지역주민 혹은 관광객이 교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종합적으로 KAC의 경영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 영원히 정상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혈세로 불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완성된 중요 인프라를 방치하는 것은 매국행위라고 봐야 한다.국토부도 KAC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항공교통의 중심지로 부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4년 10월31일 기준 현재 공석인 사장부터 전문가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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