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안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인공지능(AI) 혁신 펀드는 100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AX) 편드 1000억 원 등도 전액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로 총 6401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다수 정부 부처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규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국회 심의 없이 회수재원 재투자 및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출자에 활용된 예산액과 회수재원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에 활용된 회수액이 4240억원으로 예산액 6965억원의 60.9% 규모였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된 회수액이 845억 원으로 예산액 470억 원의 179.8%에 달했다. 펀드별로 회수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1945년 일제 압제에서 독립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출처=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고 과학기술·행정직군 총 500명을 선발한다.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가 목적이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이 추가로 시행된다.선발 예정 인원은 과학기술직군은 300명, 행정직군은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2025년 9월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2차 필기시험은 2026년 1월 중, 3차 면접시험은 3월 초 실시될 예정이다.▲ 공사현장 사진(본 사진 이미지는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출처=iNIS]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9월10일(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된다. 합격자는 2025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채용시험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려는 취지다. 많은 수험생이 관심을 갖고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AI 3대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책 표지 [출처=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에 따르면 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46개 출연연이 협업해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을 발간했다.이재명정부 인공지능(AI) 3대강국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 종합적인 'AI 국가전략 제안서'인 셈이다. 참여한 K Institute의 산학연 AI 정책전문가들은 NRC-NST 협동연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각 분야에서 촉매 역할을 담당했다.새정부가 AI 3대 강국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 AI 국가전략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AI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했다.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AI 전략을 분야별로 강화/확대했으며 장·단기적으로 제안했다. 총론 및 4대 AI 전략을 중심으로 AI 국가정책을 포함했다.총론에서는 새정부의 AI 3대강국 비젼과 7대 글로컬 전략, 그리고 AI기반 경제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1부는 AI 주권 확보전략, 2부는 AI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전략, 3부는 모두를 위한 국민체감 AI 전략, 4부는 AI 글로벌 협력전략 등을 각각 제시했다.AI 국가전략 제안서의 검증된 산학연 AI 전문가 45인의 AI정책 집현서로 공저자는 NRC와 NST의 30인의 AI 정책전문가 및 K Institute 의 AI 과학 및 AI 정책전문가 15인 등이다전영일 원장(PSI 국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원장, 서울대 AI연구원 IPSAI 센터장, 전 국가통계연구원장)과 서중해 박사(KDI)가 총괄기획을 담당했다.전영일 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서 4개부 6인의 편집간사(김영수 원장, 문명재 교수, 정용찬 교수, 심진보 박사, 이경하 박사, 권율 박사)와 함께 종합적인 AI 국가전략과 장단기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노용식 부장(NRC)은 종합편집간사로서 중책을 수행했다제안서 작성해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3대강국을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 수협중앙회 본사 건물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8월15일(금)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 조치로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제재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어업인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지만 이번 감면을 통해 생계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