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뉴질랜드 상해보험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2025년 시드니-서울 노선 폐지 결정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2021/22 회계연도 기준 1~19개 부동산 소유 투자자들은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20개 이상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을 기록했다.수백만 달러 규모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투자자들은 소규모 포트폴리오 보유 투자자 대비 임대료에 대한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저가 항공사 제트스타(Jetstar)는 시드니-서울 노선 항공편을 늘릴 계획이다.반면 퀸즐랜드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앞으로 몇주 내 판매를 시작해 몇 개월 내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팔라우는 약 3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 인기가 높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8개, 인구는 2만명 이하이며 브리즈번-팔라우 간 비행시간은 약 6시간이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기간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 상승, 생활비 부담 등 생계비 위기로 개인 건강 보험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건강 보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야 할 것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약 55%인 149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2024년 상반기 21만6000명 이상 하향됐다. 2024년 민간 건강보험료 수입이 5200만 달러 줄어들었다.◇ 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2024 회계년도 NZ$ 72억 달러 적자 전환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ACC의 최종 손실 적자는 미지급 청구책임(Outstanding Claims Liability, OCL) 계산에서 87억 달러 증가하면서 602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OCL은 ACC 장부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예상 청구 비용을 나타낸다.최근 법원 판결로 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청구 개시 날짜가 연기됐다. 태아 이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포함되는 등 경계가 확대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근 부상자 수가 늘어나고 치료 및 재활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별 보상 청구 비용이 증가해 예산 1억7600만 달러를 초과했다.

▲ 우간다 국세청(URA) 직원들은 지역 상점을 직접 방문하며 필수적인 세금 교육을 진행해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URA 엑스(X) 계정]2024년 10월 2주차 우간다 경제는 농업을 포함한다. 우간다 국세청(URA)에 따르면 2023년 르완다에 수출한 설탕 수출량은 39.3MT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량의 35.3%를 차지하며 최대 설탕 수출국이 됐다.○ 우간다 국세청(URA)에 따르면 2023년 르완다에 수출한 설탕 수출량은 39.3메트릭톤(MT)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량의 35.3%를 차지하며 최대 설탕 수출국이 됐다.2023년 12월 말 기준 우간다 설탕 정제소들은 동아프리카공동체(EAC) 공동시장에 설탕 111.1MT을 수출했다. EAC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등 동아프리카 5개국이 가입한의 지역 협력체다.2024년 7월부터 우간다는 케냐로 설탕 수출을 중단했다. 이전에는 케냐가 우간다의 설탕 수출국 1위였던 것과 대비된다.

▲ 케냐 농업식품청(AFA)은 2024년 10월1일 국제 커피의 날(International Coffee Day)을 맞아 커피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농업 운영을 강조했다. [출처=AFA 엑스(X) 계정] 2024년 10월7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케냐와 우간다의 금융과 통계, 농업을 포함한다. 케냐 중앙은행(CBK)에 따르면 2024년 6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Sh 64억 실링(US$ 4950만 달러)로 2023년 6월 326억 실링(2억3340만 달러) 적자와 비교해 121% 급증했다.우간다 국세청(URA)에 따르면 2023년 르완다에 수출한 설탕 수출량은 39.3메트릭톤(MT)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량의 35.3%를 차지하며 최대 설탕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케냐 농업식품청(AFA), 2023년 수출 부문에서 원예업 매출 KSh 1570억 실링(US$ 12억1000만달러)로 집계케냐 중앙은행(CBK)에 따르면 2024년 6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Sh 64억 실링(US$ 4950만 달러)로 2023년 6월 326억 실링(2억3340만 달러) 적자와 비교해 121% 급증했다.단기적인 관점에서 케냐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와 국내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조사됐다.2024년 3월 투자가 상승하며 2024년 2월 134억 실링(8810만 달러) 적자에서 2024년 3월 21억 실링(1560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케냐 농업식품청(AFA)에 따르면 2023년 수출 부문에서 원예업 매출은 KSh 1570억 실링(US$ 12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이집트의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를 통한 수송 비용이 컨테이너 1개당 200달러로 인상되며 케냐의 원예업 부문 수출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국제선에서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KIA)의 항공 화물 서비스 운항을 철회하며 원예업 부문의 손실이 막대하다.화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로 가격을 더욱 높게 책정한 시장으로 운영 일정을 바꾸거나 현지 시장과 항공사 간의 계약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2023년 국제 과일과 채소 수출에서 케냐는 각각 12%와 6%를 차지했다. 2023년 국제 과일과 채소 생산량 비중은 각각 0.5%와 0.3%였다.◇ 우간다 국세청(URA), 2023년 르완다에 수출한 설탕 수출량 39.3MT으로 집계우간다 국세청(URA)에 따르면 2023년 르완다에 수출한 설탕 수출량은 39.3메트릭톤(MT)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량의 35.3%를 차지하며 최대 설탕 수출국이 됐다.2023년 12월 말 기준 우간다 설탕 정제소들은 동아프리카공동체(EAC) 공동시장에 설탕 111.1MT을 수출했다. EAC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등 동아프리카 5개국이 가입한의 지역 협력체다.2024년 7월부터 우간다는 케냐로 설탕 수출을 중단했다. 이전에는 케냐가 우간다의 설탕 수출국 1위였던 것과 대비된다.

▲ 브라질 국세청(IRS) 로고2024년 9월 3주차 브라질 경제동향은 국세청(IRS)이 2024년 8월 사상 최고 금액의 세금을 거둔 실적으로 포함한다. 일부 지역에서 세금 납부 유예를 제공했자만 징수액이 목표치를 초과했다.○ 브라질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4년 8월 세금으로 R$2016억 헤알의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 이후 월별 기준으록 가장 많은 금액이며 이전에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것은 2023년 8월로 1728억 헤알이었다.2024년 1월~8월 징수한 세금은 1조7300억 헤알로 전년 동기 1조5200억 헤알에 비해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세금은 명목상 16.68%가 늘어났다. 2014년 1월~8월 소비자가격지수는 9.47%를 기록했다.2024년 상반기 연방 정부가 확보한 세금은 1조3000억 헤알로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다. 7월 거둬들인 세금도 2310억 헤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부의 리오그란데 더 술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세금 징수를 연기했음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고 전했다.인프라교통국(Bureau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은 7월 이후 국내 항공 시장이 폐업 및 철수 등으로 경쟁이 사라지면서 가장 저렴한 항공료 비용이 12.5% 급등했다고 밝혔다.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은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0.2% 떨어졌다.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월 분기에 대한 하향 수정 이후 간신히 기술적 경기 침체를 모면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도입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따르면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따라서 ATO는 미납 퇴직연금 퇴치를 위해 고용주들에게 분기별에서 급여일에 직원의 퇴직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급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 ATO는 2020년~2021년까지 미납된 연금액이 AU$ 3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국(Bureau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후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서 가장 저렴한 항공료 비용이 12.5% 급등했다.4월 지역 항공사 본자(Bonza)의 파산, 렉스(Rex)의 자발적 청산절차 돌입 등으로 8월 이후 수도권 노선 항공편 네트워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여행객들은 AU$ 150달러에서 170달러, 350달러에서 400달러 등 최저 요금 대비 20달러, 최대 요금 대비 50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다.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지난 30년간 경쟁이 티켓 가격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세번째 항공사가 생기면 가격이 하락하고 사업을 철수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 0.2% 하락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에 따르면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2% 떨어졌다.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월 분기에 대한 하향 수정 이후 간신히 기술적 경기 침체를 모면했다.경제는 3월 분기 0.2%의 초기 추정치에 비해 0.1% 성장했으나 2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6월 분기 GDP가 0.2% 수축한 것은 중앙은행(RBNZ)과 대부분 경제학자의 예측보다 좋게 나타났으나 1인당 GDP는 0.5% 감소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의 모바일 앱 홍보 이미지. [출처=SARS 엑스(X) 계정] 2024년 8월 2주차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기업 경영과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공 CGSO(Consumer Goods and Services Ombud)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국내 소비자들의 비즈니스 및 서비스 항의 건수는 1만1282건으로 집계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11월에도 세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전자상거래 수입자들이 의무적인 관세 및 VAT를 납세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 수입자들의 합법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반기 세수 변동으로 중국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의 온라인 소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 스포츠 예술 문화부(Department of Sport, Recreation, Arts and Culture EC)에 따르면 향후 순차적으로 주내 도시명을 변경할 계획이다.이스턴케이프주는 2020년에도 이스트 런던(East London)의 지명을 쿠곰포(KuGompo)로 변경하려 했으나 이미 해당 지명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서 수용되지 못했다.정부 기구인 SAGNC(South African Geographical Names Council)에서 현재 지명 변경 과정에 들어간 건수는 66건이다. SAGNC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지명 1505곳이 개명하거나 명명됐다.○ 남아공 CGSO(Consumer Goods and Services Ombud)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국내 소비자들의 비즈니스 및 서비스 항의 건수는 1만1282건으로 집계됐다.CGSO는 국내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의 자발적인 옴부즈 단체이다. 2023/24 회계연도 소비자 항의에 대한 보상 및 배상금은 R 1213만랜드 이상이다.특히 온라인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매업 판매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4년 연속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다.▲ 남아공 투자회사인 밀라트 그룹(Millat Group)은 2024년 2월 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와 국내 지점 운영에 대한 장기간 독점 권한을 체결했다. [출처=밀라트 그룹 홈페이지] ○ 영국 샌드위치 및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에 따르면 2024년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할 계획이다.남아공 투자회사인 밀라트 그룹(Millat Group)은 프레타 망제의 국내 지점 운영에 대한 장기간 독점 권한을 체결했다.국내의 첫 번째 지점 위치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로 예정됐다. 향후 주요 도시로 운영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4년 8월 금강공업의 경기도 과천시 신사옥 빌딩이 완공되며 입주를 마쳤다. 1979년 가설재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금강공업은 2024년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및 차별화된 공급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7월 금강공업 철강사업부는 백관 나사설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건축용 강제전선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강제전선관은 대형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해에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해 2차 전기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기자재다. 중장기 전선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금강공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금강공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금강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경영 목표 수립하지 않아... 이사 6명 모두 남성으로 성차별 인사정책 존재 가능성 농후금강공업기술의 경영 기본은 ‘고객제일주의’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념은 △인간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 △지식경영을 추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영속기업을 실현하고자 한다. ESG 경영 헌장이나 ESG 경영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2024년 창립 45주년 슬로건은 ‘ALL NEW & NEXT KUMKANG!’으로 알루미늄 폼, 강관, 모둘러, 토목 분야 전반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차별화된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과천 신사옥에서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공법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총 6명이다. 현재 이사회의 위원 6명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 위원은 없다.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겸임하고 있어 투명성과 독립성 부문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강공업은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구성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현재 이사회 내에 ESG 관련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ESG 경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2024년 4월 국세청은 금강공업과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강공업의 특수관계자나 거래처 간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강공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 규모는 2023년 293억5000만 원, 2022년 332억4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계열사인 중원엔지니어링은 2022년 매출액 126억3000만 원 중 26.5%인 33억4000만 원을 금강공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또한 매입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말 기준 금강공업읜 지분은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이 12.05%, 전장열 회장의 부인 안영순 씨가 10.83%, 장남 전재범씨는 7.18%, 전장열 회장이 5.16%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회사로는 케이에스피, 고려산업, 삼미금속이 있다.2022년 12월 신임 대표이사로 전장열 회장의 장남인 전재범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오너 2세인 전재범 사장을 중심으로 대표 체제를 전환했다. 대표이사인 이범호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841억5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7억28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59.4% 하락했다. 순이익은 25억4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62.8% 급락했다.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68억9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65억8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3.7%로 급증했다.한편 순이익은 447억8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의 폼웍(formwork) 수요 증가와 인수 기업의 기업가치가 개선된 영향으로 조사됐다. ◇ 2022년부터 안전관리최고책임자(CSO)가 안전·관리 총괄... 과천 신사옥에 공공시설 운영2022년 6월 금강공업의 경상남도 창녕공장에서 50대 화물차 근로자가 사망했다.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금강공업은 2022년 3월 안전관리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CSO)를 선임해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CSO는 안전·보건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권, 지휘감독권,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각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품 및 시설 결함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한다.2024년 10월 이후 과천 신사옥에 공공기여 시설로 과천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도서관을 포함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과천 시민 대상의 금샘문화재단 장학생 선발, 창업자 대상의 사무실 무상 임대, 금강카인드 직장어린이집 내 과천시민 자녀 20% 우선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04년 설립한 재단법인 금샘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사업과 함께 문화재급 유물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는 사업과 문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금강공업의 직원 교육제도는 △공통교육(Commonness) △집체교육(Group) △특별교육(Specialty) △직무교육(Duty) △계층교육(Class) 등을 운영한다.업무능력의 향상 및 멀티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며 기술 축적을 통한 고품질 추구와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치를 지향한다. 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교재나 교육은 부재했다. ◇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 시공... 음성공장 인근 주민 분진 및 소음 피해금강공업은 향후 공공임대주택, 도심형 생활 주책, 학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 및 강화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2018년에는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에서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을 제작 및 시공했다. 201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층형 모듈러 공동주택을 최초로 실증했다.모듈러 주택은 주요 골조를 포함해 공장에서 최대 80%까지 사전 제작한 뒤 조립하는 공법을 사용하여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으로도 불린다.공사 기간의 단축과 원가절감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어 기존의 건축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기술로 평가된다.2018년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금강공업 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환경피해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피해 시민은 음성공장의 주업인 폐알루미늄 처리업으로 인해 주택가에 폐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며 주민 중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한 한밤 중에 공장을 가동해 발생하는 소음, 화공약품 냄새, 오염물질로 주민이 천식,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사 측은 피해 주민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2014년에도 △소음공해 근절 △하천오염 방지 △화공약품 공개 등 3개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시민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음성군은 소음 측정이나 폐수 부분이 법의 기준치 내에 있어 행정 조치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인간경영 및 윤리경영을 추구하지만 정작 거버넌스는 낙제점... 산업재해 외면하면 인간경영도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기업 이념에 인간경영과 윤리경영이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이 맡고 잇으며 이사회는 남성만으로 구성돼 있다.금강공업은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오너 2세가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기존의 폐쇄적인 경영관행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나 환경보다 거버넌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사회(Social)=사회는 경영이념에 포함된 인간경영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근로자의 사망 혹은 상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과찬시민을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좋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관련 교육은 전무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음성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각종 오염물질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의 개선 노력이 미진한 수준에 처해 있다. 회사가 주민의 면담 요구마저 거절했다.다만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건축 폐기물 축소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는 횐경보다는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성은 낮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의 모바일 앱 홍보 이미지. [출처=SARS 엑스(X) 계정] 2024년 8월12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의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 부과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11월에도 세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전자상거래 수입자들이 의무적인 관세 및 VAT를 납세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 수입자들의 합법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반기 세수 변동으로 중국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의 온라인 소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KeNHA, 동고 쿤두 우회도로가 완공되며 룽가룽가 OSBP 이용 활성화 전망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완공으로 룽가룽가(Lunga-Lunga) OSBP(One Stop Border Post)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고 쿤두 우회도로의 건설비는 US$ 30만7106달러로 8월에 몸바사(Mombasa)항 도로와 연결될 계획이다.룽가룽가는 케냐 크왈레 카운티(Kwale County)에 위치하며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선에서 6km 떨어져 있다.

▲ 더 웨어하우스(The WareHouse) 빌딩[출처=더웨어하우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새로운 가스 탐사를 위해 3개 해역을 개방했으며 사모펀드기업 Adamantem Capital은 Warehouse Group그룹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뉴질랜드 내국세청은 2024년 6월 키위세이버 회원이 재정적 어려움과 주택 구입을 이유로 조기 인출한 금액이 NZ$ 1.57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신 가스전 개발을 위해 해역 3곳 개방오스트레일리아의 사모펀드 기업 Adamantem Capital은 웨어하우스그룹(Warehouse Group)을 주당 AU$ 1.50달러 ~ 1.70달러에 인수하라고 제안했다. 웨어하우스의 월요일 종가는 1.45달러보다 높은 금액이며 인수 금액은 최대 5억9000만 달러가 예상된다.연방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빅토리아(Victorian)주, 태즈매니아(Tasmanian)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n)주 해안에서 새로운 가스 탐사를 위해 해역을 개방했다.연방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순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몇 년 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대 에너지 사용기간 동안 백업용으로 가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노동당 및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가스 개발을 지지하는 것에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질랜드 내국세청(Inland Revenue), 6월 6580명의 KiwiSavers 회원이 조기 인출한 금액 NZ$1억5700만 달러 이상뉴질랜드 내국세청(Inland Revenue)에 따르면 2024년 6월 6580명의 KiwiSavers 회원이 조기 인출한 금액은 NZ$1억5700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재정적 어려움 및 주택 소유 가 이유이며 전년 동월 조기 인출액 대비 3720만 달러 많다. 2024년 5월 키위세이버 조기 인출액은 대비 2540만 달러나 적다.뉴질랜드 해양 전문가 DNV(Den Norske Veritas)는 노후화된 Interislander 선박이 초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밝혔다.3척의 페리가 2029년까지 운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는 NZ$ 1억8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다.키위레일(KiwiRail)은 노후화된 페리 2척을 고체하려고 했으나 정부로부터 대형 선박을 지원하는 14억7000만 달러의 비용 지원을 거부당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