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비대면사회를 앞당겼으며 오프라인 유통점의 변화를 요구했다. 길거리 상점이 온라인 점포와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대형 할인점도 비슷한 처지로 내몰렸다.1993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을 벤치마킹해 설립된 이마트는 철저한 현지화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어두운 창고와 같은 매장을 백화점처럼 밝게 꾸미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을 진열해 구매 욕구를 높였다.이마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이마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이마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하며 전략 목표 수립... 2023년 부채 9조6655억 원으로 부채율 90% 기록이마트의 지속가능경영 비전은 ‘emart tomorrow’로 ESG 슬로건은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로 정했다. ESG 중점 분야는 △환경 경영 △지속가능상품 △동반 성장 △사회 책임으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ESG 중점 분야 각각의 전략 목표는 △2050 Net Zero (2030 32.8% 감축) △2030 플라스틱 50% 감축 △건강상품 인증상품 보장 (2030 매출 비중 5%) △밸류체인 전반의 ESG 경영 △대내/외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로 정했다.2024년 이마트는 기존의 친환경 브랜드인 ‘이마트 투머로우(emart tomorrow)’에 3가지 주요 가치인 △Curate △Humanize △Innovate를 추가해 ESG 브랜드로 론칭했다.ESG 경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석유화학에 투자를 늘려 관련 산업의 중흥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에서 공급이 확대되면서 업황은 급격하게 나빠졌다.중동국가의 설비 증설이 중단되고 중국에서 중소 규모의 석유화학업체가 파산하며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호황이 다시 돌아올지 주목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9월12일부터 SK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한국쉘석유, 에쓰오일(S-OIL) 등 5개 석유화학업체의 ESG를 평가했다.◇ 극동유화·미창석유공업은 ESG 경영에 대한 기초 준비마저 부족... 환경 관련 지표 관리 부실석유화학업계는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석유의 채굴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환경파괴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석유는 석탄과 더불어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지구온난의 주범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5개 석유화학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그럼에도 국냐 석유화학업체의 ESG 경영은 초보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해 안타깝다. 미국이나 서유업 국가으 투자업체나 금융기관이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우선 거버넌평가 대상인 SK이노베이션,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등 3개 업체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ESG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사외이사의 비율은 SK이노베이션이 62%로 가장 높았고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33% 수준에 머룰어 있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칠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

일본 정부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이후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주변국은 수산물에 대한 오염을 걱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큰 부작용은 없었고 국민은 기존의 수산물 소비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2024년 여름철 폭염이 농산물의 생육을 저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장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켰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의 피해가 매년 점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낙제점 수준… 윤리경영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해결 요원수협중앙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하지만 많은 내용이 2016년 분리해 나간 수협은행에 관한 것이었다.수협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비슷하게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ESG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다.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리헌장과 청렴계약제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낙하산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당연히 전문성은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2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돼 설립된 한국중부발전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중특별자치시 등에 위치한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 마포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는 2019년부터 지하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김봉일·김영철·정장접·배성기·남인석·최평락·이정릉·정창길·장성익·박형구·강호빈 등이다. 1대 사장인 김봉일은 외부, 정찰길·박형구·김호빈은 내부 출신이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운 낙하산이다.중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3개 회사 모두 유사한 방식의 ESG 경영 시스템 구축...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은 모두 불가능중부발전이 ESG를 얼마나 잘 경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등과 비교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중부발전(KOMIP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국전력은 ESG에 대한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 등을 구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모두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헌장은 없고 비전, 경영강령, 위원회는 구성했다.여성임원을 비교하면 한전과 남부발전은 1~2명을 선임했지만 중부발전은 1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부채비율은 한국전력이 540%를

2024년 7월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사회 문턱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이 상승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개개인에게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고령화사회의 그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래되는 생활고, 질병과 늘어나는 의료비,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감 상승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연고자가 없이 사망하는 고독사가 크게 증가해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든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주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관리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선포했지만 정작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하려면 188년 소요2021년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2022년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2022년 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

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엘리베이터와 자동차, 타이어, 교량, 피아노 등 경강선재 제품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소재다. 1945년 홍종렬 회장이 부산에서 창업한 고려제강은 특수 경강선재 제품을 80개 국가에 수출한다. 매출 중 수출 비중은 80% 이상이며 미국으로 가는 제품이 30%대에 달한다.미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법(IIJA)에 따라 2024년 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US$ 610억 달러를 할당했다. 북미 지역의 와이어로프 시장은 안전 품질에 집중해 규정이 엄중하다. 기술적 향상과 인프라시설 개발로 와이어로프 시장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려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고려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오너일가 지분 보유율 높은 계열사 배당성향 최대 88%... 2023년 영업이익 563억 원고려제강은 4대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윤리경영 및 노동기준 정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문화 및 지역사회 공헌 △환경보호로 정했다.5대 핵심가치인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 △경쟁력 있는 제품 △세계화 및 현지화 전략 △연구 개발 △협력적 노무 관계를 기초로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헌장과 경영원칙 등을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정책, 윤리정책, 인권정책을 수립했다. 공정무역과 협력사와 상호존중 및 동등한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지속가능 구매 정책과 분쟁광물 정책을 공개했다.2023년 2월 고려제강 3세가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며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1조9000억원이 겸감, 국내 항만에도 각종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지만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문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정치 이슈와 정쟁 보도에 밀려 국정감사 자체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장에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EBS 본사는 펭수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작년 11월 펭수를 비롯한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자회사로부터 가져왔다고 합니다.- EBS 본사는 펭수 라이선스 사업을 회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모델 및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 등을 통해 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EBS미디어의 작년 전체 매출인 117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회사 EBS미디어는 2012년부터 해오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본사에 빼앗기는 대신 사옥경비, 청소, 시설관리, 고객센터 등 아웃소싱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이관 협의 과정에서 EBS 본사는 EBS미디어의 신규사업권 등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수익분배율 하향 제안이라도 받지 않으면, 조건을 더 하향하겠다.’

4만 4318명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원, 지방공항의 적자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 건설 요구는 지속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국정 감사장이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재미난 내용도 있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덩굴 1본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제20대 국회 등원한 이후 처음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제안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칡덩굴 제거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칡덩쿨 제거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칡덩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되어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조림목 4개 수종(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상수리)에 대한 염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20.8월 1차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염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검토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