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윤리경영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해결 요원
바다 황폐화되며 어촌 붕괴 가속화돼 환경경영 시급... 학교 급식에서 수입산 수산물 비중 38%
2024-10-04
일본 정부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이후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주변국은 수산물에 대한 오염을 걱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큰 부작용은 없었고 국민은 기존의 수산물 소비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여름철 폭염이 농산물의 생육을 저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장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켰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의 피해가 매년 점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낙제점 수준… 윤리경영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해결 요원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하지만 많은 내용이 2016년 분리해 나간 수협은행에 관한 것이었다.
수협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비슷하게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ESG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다.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리헌장과 청렴계약제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낙하산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당연히 전문성은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2022년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 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중앙회 차원의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중앙회는 헌장 제정하지 않아... 부채 상환에 103년 필요
수협중앙회는 ESG 경영헌장 및 경영목표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아 ESG 경영 실적을 파악하기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영 비전(vision)은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으로 △어업인 권익 강화 △살기 좋은 희망찬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환경 조성 △중앙회·조합·어촌 상생발전으로 정했다. 희망의 바다 행복한 어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총 92명으로 회장과 회원조합장 9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2명으로 회장과 상임 2명, 이사 19명으로 운영된다. ESG 경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수협중앙회의 임원 30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으로 3.33%에 불과했다. 2024년 8월 기준 여성 조합원 수는 5만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자회사 6곳 중 수협은행에만 여성 임원 1명이 존재했다. 나머지 자회사 5곳인 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부재했다. 수협중앙회 지역 단위 조합 91곳의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7.29%로 조사됐다.
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수협의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6년간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2743건으로 69.64%를 차지했다. 수의계약은 2018년 269억 원에서 2022년 807억 원으로 200% 이상 증가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와 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유착으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협 자회사 간에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2015년 수의계약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수협은 2023년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최근 6년간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 규모는 90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수협개발과 체결한 건수는 156건으로 92.31%에 달하는 반면 회원조합과 계약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수의계약에서 어업, 수산업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28.76%로 낮았다.
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수는 총 2만7335명으로 연평균 53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9월까지 395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2022년 11월 수협중앙회는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비은행 계열사를 설립해 금융지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사업을 비은행 부문까지 확장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2년 11월 1조2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2021년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이 완료되며 공적자금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
미래 비전의 중점 추진사항은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로 정했다.
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만6000톤(t)으로 전년 88만7000t 대비 7.6%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황과 난류성 어종의 어장 형성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량인 93만9000t과 비교해 1.9% 상승했다.
2023년 어업총생산은 생산량 기준 368만t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23년 어업총생산 생산금액은 9조288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0.4% 늘어났다.
2023년 영업총이익은 1891억 원으로 2022년 2105억 원과 비교해 10.2%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38억 원으로 2022년 1389억 원과 대비해 17.88% 증가했다.
2023년 자본 총계는 1조9848억 원으로 2022년 1조6453억 원과 비교해 20.64%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7조2396억 원으로 2022년 15조8649억 원으로 8.6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5년이 소요된다.
◇ 학교 급식에서 수입산 수산물 비중 38%... ESG 교육 교재 및 실적 부재
수협중앙회는 복지 전담기구인 수협재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활성화 및 어촌사회의 유지 발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어촌 미래 인재 육성 △어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살고 싶은 어촌 등이다.
최근 5년간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437건 △2019년 532건 △2020년 649건 △2021년 718건 △2022년 75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선체 불량과 운항 과실이 높았으며 그 외에는 기상 악화로 드러났다.
2007년부터 2023년 말까지 외국인선원제를 통한 외국인 선원 수는 총 4만6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등으로 다양하다.
수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3년 말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만6989명을 도입했다.
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2년 학교 급식의 수입산 수산물 비중(물량)은 38%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비중은 △2019년 37% △2020년 27% △2021년 37% △2022년 38%로 2020년 이후 증가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학교 급식에 국산 수산물 비중을 높이도록 정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국방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군부대 급식에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2023년 단체급식사업 실적에서 학교 급식 실적은 300억 원으로 2022년 293억 원과 비교해 2.40% 증가했다. 2023년 기업 급식 실적은 29억 원으로 2022년 15억 원과 대비해 85.36% 급증했다. 2023년 군 급식 사업 실적 금액은 1061억 원으로 2022년 1098억 원 대비 3.34% 감소했다.
2023년 국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임직원 3032명 중 18명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액은 380만 원에 그쳤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2024년 8월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과 함께 대한적십자에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헌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임직원들과 ‘생명 나눔 사랑海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 사업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어업인 안전조업 교재를 공개했다.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어업인 지원 △회원조합 지원 △도시-어촌 교류촉진 △외국인력 지원사업 △어선안전조업사업 △해양수산방송 운영 △어업 in수산 발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업인 교육 인원 수는 △2018년 4만6479명 △2019년 4만4936명 △2020년 1만5070명 △2021년 1만6046명 △2022년 5만5393명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
교육 인원 실적 비율은 △2018년 95.3% △2019년 96.8% △2020년 31.5% △2021년 24.3% △2022년 82.3%로 2020년 급감했다.
◇ 환경운동을 다양하게 펼치지만 여전히 오염원 많아... 바다 황폐화되며 어촌 붕괴 가속화돼
수협은 2007년부터 회원조합, 어촌계 어업인들과 함께 연간 20억 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의 조성·회복관리, 바다환경의 유지·개선관리, 개발행위 저지·대응을 통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2월~11월 수산 종자 방류, 침적 폐어구 수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바닷속 바닥갈이/물갈이, 유해생물 퇴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바다의 날을 맞아 임직원이 인천 해안가 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활동에 총 6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2023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종자 12.8백만미, 종패 91.1톤(t) 등 수산생물 15종 방류했으며 8.7톤의 유해생물을 퇴치했다. 해안쓰레기 208.7t, 인양 쓰레기 498t, 침적 폐어구 153.6t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2024년 지역 대학생, 주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플로깅 사업 ‘해양 클린 문화’를 추진했다. 폐어구와 로프, 부표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지 않고 있어 해양자원 고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민들은 해양오염 및 수자원 고갈에 직접적인 피혜를 입고 있어 수협의 공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은 2023년 7월17일~8월18일 1달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실태 점거에서 전국 선박 517척 중 23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400t급 이상 또는 최대 승선 인원 15명 이상 어선, 예·부선을 대상으로 했다.
2020년~2022년 3년간 해양 오염사고 707건 중 86.9%인 615건이 전국 해역에서 선박으로 초래됐다. 어선 345척 중 58%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관리기록부를 비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2023년 2만6643t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해 140만헥타아르(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했다. 2024년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24만ha에서 유실·침적 폐어구 4020t을 수거할 계획이다.
그린피스의 유령어업 보고서에 다르면 매년 64만t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10%가 유령어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약 6.7만t 발생량 중 폐어구나 부이(부표)가 54%에 이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가 1995년 400만 명, 2010년 652만 명, 2018년 85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낚시인구가 연간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낚시 미끼류 1만3529t, 쓰레기 2865t, 납 유실 238t, 분뇨 3795t에 이른다.
연근해 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이 보급·확대되면서 1981년까지 50t 이상 어선 1335척이 건조됐다. FRP 어선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어선의 무단 방치·폐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 등이 심화되고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 [출처=iNIS]
◇ 어선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바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요구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수협은행이 다양한 ESG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여성임원이 1명에 불과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회사 6곳을 모두 포함해 여성임원 1명인 것도 아쉽다. 2023년 기준 부채 상환에 103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수협중앙회가 초래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자회사에 수의계약이 많지만 어업 관련 단체가 조합원과는 거의 없었다. 경영의 투명성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경영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에너지 관련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경오염은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청소 등도 펼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민의 해양오염원 투기행위는 수협중앙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했다. 바다의 오염이 심화되며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며 양식업도 어려워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여름철 폭염이 농산물의 생육을 저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장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켰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의 피해가 매년 점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낙제점 수준… 윤리경영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해결 요원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하지만 많은 내용이 2016년 분리해 나간 수협은행에 관한 것이었다.
수협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비슷하게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ESG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다.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리헌장과 청렴계약제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낙하산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당연히 전문성은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2022년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 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중앙회 차원의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중앙회는 헌장 제정하지 않아... 부채 상환에 103년 필요
수협중앙회는 ESG 경영헌장 및 경영목표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아 ESG 경영 실적을 파악하기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영 비전(vision)은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으로 △어업인 권익 강화 △살기 좋은 희망찬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환경 조성 △중앙회·조합·어촌 상생발전으로 정했다. 희망의 바다 행복한 어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총 92명으로 회장과 회원조합장 9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2명으로 회장과 상임 2명, 이사 19명으로 운영된다. ESG 경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수협중앙회의 임원 30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으로 3.33%에 불과했다. 2024년 8월 기준 여성 조합원 수는 5만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자회사 6곳 중 수협은행에만 여성 임원 1명이 존재했다. 나머지 자회사 5곳인 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부재했다. 수협중앙회 지역 단위 조합 91곳의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7.29%로 조사됐다.
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수협의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6년간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2743건으로 69.64%를 차지했다. 수의계약은 2018년 269억 원에서 2022년 807억 원으로 200% 이상 증가했다.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와 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유착으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협 자회사 간에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2015년 수의계약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수협은 2023년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최근 6년간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 규모는 90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수협개발과 체결한 건수는 156건으로 92.31%에 달하는 반면 회원조합과 계약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수의계약에서 어업, 수산업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28.76%로 낮았다.
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수는 총 2만7335명으로 연평균 53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9월까지 395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2022년 11월 수협중앙회는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비은행 계열사를 설립해 금융지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사업을 비은행 부문까지 확장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2년 11월 1조2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2021년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이 완료되며 공적자금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
미래 비전의 중점 추진사항은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로 정했다.
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만6000톤(t)으로 전년 88만7000t 대비 7.6%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황과 난류성 어종의 어장 형성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량인 93만9000t과 비교해 1.9% 상승했다.
2023년 어업총생산은 생산량 기준 368만t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23년 어업총생산 생산금액은 9조288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0.4% 늘어났다.
2023년 영업총이익은 1891억 원으로 2022년 2105억 원과 비교해 10.2%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38억 원으로 2022년 1389억 원과 대비해 17.88% 증가했다.
2023년 자본 총계는 1조9848억 원으로 2022년 1조6453억 원과 비교해 20.64%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7조2396억 원으로 2022년 15조8649억 원으로 8.6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5년이 소요된다.
◇ 학교 급식에서 수입산 수산물 비중 38%... ESG 교육 교재 및 실적 부재
수협중앙회는 복지 전담기구인 수협재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활성화 및 어촌사회의 유지 발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어촌 미래 인재 육성 △어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살고 싶은 어촌 등이다.
최근 5년간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437건 △2019년 532건 △2020년 649건 △2021년 718건 △2022년 75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선체 불량과 운항 과실이 높았으며 그 외에는 기상 악화로 드러났다.
2007년부터 2023년 말까지 외국인선원제를 통한 외국인 선원 수는 총 4만6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등으로 다양하다.
수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3년 말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만6989명을 도입했다.
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2년 학교 급식의 수입산 수산물 비중(물량)은 38%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비중은 △2019년 37% △2020년 27% △2021년 37% △2022년 38%로 2020년 이후 증가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학교 급식에 국산 수산물 비중을 높이도록 정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국방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군부대 급식에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2023년 단체급식사업 실적에서 학교 급식 실적은 300억 원으로 2022년 293억 원과 비교해 2.40% 증가했다. 2023년 기업 급식 실적은 29억 원으로 2022년 15억 원과 대비해 85.36% 급증했다. 2023년 군 급식 사업 실적 금액은 1061억 원으로 2022년 1098억 원 대비 3.34% 감소했다.
2023년 국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임직원 3032명 중 18명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액은 380만 원에 그쳤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2024년 8월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과 함께 대한적십자에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헌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임직원들과 ‘생명 나눔 사랑海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 사업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어업인 안전조업 교재를 공개했다.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어업인 지원 △회원조합 지원 △도시-어촌 교류촉진 △외국인력 지원사업 △어선안전조업사업 △해양수산방송 운영 △어업 in수산 발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어업인 교육 인원 수는 △2018년 4만6479명 △2019년 4만4936명 △2020년 1만5070명 △2021년 1만6046명 △2022년 5만5393명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
교육 인원 실적 비율은 △2018년 95.3% △2019년 96.8% △2020년 31.5% △2021년 24.3% △2022년 82.3%로 2020년 급감했다.
◇ 환경운동을 다양하게 펼치지만 여전히 오염원 많아... 바다 황폐화되며 어촌 붕괴 가속화돼
수협은 2007년부터 회원조합, 어촌계 어업인들과 함께 연간 20억 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의 조성·회복관리, 바다환경의 유지·개선관리, 개발행위 저지·대응을 통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2월~11월 수산 종자 방류, 침적 폐어구 수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바닷속 바닥갈이/물갈이, 유해생물 퇴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바다의 날을 맞아 임직원이 인천 해안가 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활동에 총 6억 원을 투입했다.
또한 2023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종자 12.8백만미, 종패 91.1톤(t) 등 수산생물 15종 방류했으며 8.7톤의 유해생물을 퇴치했다. 해안쓰레기 208.7t, 인양 쓰레기 498t, 침적 폐어구 153.6t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2024년 지역 대학생, 주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플로깅 사업 ‘해양 클린 문화’를 추진했다. 폐어구와 로프, 부표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지 않고 있어 해양자원 고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민들은 해양오염 및 수자원 고갈에 직접적인 피혜를 입고 있어 수협의 공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은 2023년 7월17일~8월18일 1달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실태 점거에서 전국 선박 517척 중 23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400t급 이상 또는 최대 승선 인원 15명 이상 어선, 예·부선을 대상으로 했다.
2020년~2022년 3년간 해양 오염사고 707건 중 86.9%인 615건이 전국 해역에서 선박으로 초래됐다. 어선 345척 중 58%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관리기록부를 비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2023년 2만6643t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해 140만헥타아르(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했다. 2024년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24만ha에서 유실·침적 폐어구 4020t을 수거할 계획이다.
그린피스의 유령어업 보고서에 다르면 매년 64만t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10%가 유령어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약 6.7만t 발생량 중 폐어구나 부이(부표)가 54%에 이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가 1995년 400만 명, 2010년 652만 명, 2018년 85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낚시인구가 연간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낚시 미끼류 1만3529t, 쓰레기 2865t, 납 유실 238t, 분뇨 3795t에 이른다.
연근해 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이 보급·확대되면서 1981년까지 50t 이상 어선 1335척이 건조됐다. FRP 어선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어선의 무단 방치·폐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 등이 심화되고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 [출처=iNIS]
◇ 어선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바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요구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수협은행이 다양한 ESG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여성임원이 1명에 불과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회사 6곳을 모두 포함해 여성임원 1명인 것도 아쉽다. 2023년 기준 부채 상환에 103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수협중앙회가 초래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자회사에 수의계약이 많지만 어업 관련 단체가 조합원과는 거의 없었다. 경영의 투명성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경영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에너지 관련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경오염은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청소 등도 펼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민의 해양오염원 투기행위는 수협중앙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했다. 바다의 오염이 심화되며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며 양식업도 어려워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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