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타워 수소충전소를 시찰하고 설명을 듣고 있는 한일의원연맹 방문단 및 관계자[사진 제공= 한일의원연맹]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일본 내 수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3월10~12일 3일간 일본 도쿄와 가와사키 등지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방일 행사에 참여한다.현대차는 이번 의원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유기적인 수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론 글로벌 차원의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과 수소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차 역시 수소 기술 국제 표준 개발과 정립을 비롯해 암모니아 크래킹(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 추출) 등의 수소 생산 기술 실증 사업, 경쟁력 있는 수소 관련 부품 도입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이번 행사는 한일·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수소가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이자 필수 전략이다라는 인식 하에 추진된 것이다.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과 김소희 의원, 박성훈 의원, 박충권 의원 등 5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일본 측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한의원연맹 회장 겸 전 총리,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미야우치 히데키 의원, 다지마 가나메 의원, 가와노 요시히로 의원, 구도 쇼조 의원, 고우무라 마사히로 의원 등 7명이 참석한다.또한 수소 협력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확장을 위해 현대차를 포함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김상협 사무총장, 한국수소연합(H2KOREA) 김재홍 회장 등이 동행했다.일본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가와사키시청과 수소 관련 기업도 일본의 수소 산업 현황과 시설물을 소개하는 등 글로벌 수소 사회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한일 양국의 주요 인사와 부문들이 함께 한다.참석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도쿄타워 수소충전소 방문 △한일·일한의원연맹 수소에너지 의견 교환식 △가와사키시청 수소 간담회 및 치요다화공건설 수소 시설 견학 △고베항 액화수소 터미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다.특히 3월10일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수소에너지 의견 교환식에서 양국 의원들은 한일 양국이 글로벌 수소 사회 구축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한일 의원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청정 수소 인정 기준 일원화를 포함해 △수소 충전기술 표준화 주도 △수소 관련 제품 인증 양국 호환 △수소 생산기술 공동 개발 등에 대해 양국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일본에도 한국의 국회수소경제포럼과 같은 수소 관련 의원 연구단체를 신설해 정례 회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를 통해 양국 수소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 입법과 정책 수립, 규제·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방일 행사를 통해 양국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026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3월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한편 수협중앙회는 대책위 전체회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에 공헌한 수협 조합장과 자문위원 등에 공로패를 전달했다.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며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 수협중앙회 노동진회장[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루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달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전국 어촌 순회 현장 경영을 마무리했다. 노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업무 추진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2월25일과 26일 양일간 동해시수협과 구룡포수협에서 각각 열린 강원과 경상북도 지역 관내 수협 조합장 간담회를 끝으로 2025년 첫 현장 경영을 마쳤다.2월 초 전남에서 시작된 릴레이 간담회는 충청도·전라북도, 경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등 총 8개 권역에서 연이어 실시돼왔다.수협중앙회는 전국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청취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안 먼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정부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활동을 통해 어업인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 일정 속에서도 이달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항·포구 20곳에서 펼쳐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릴레이 특별 캠페인’의 시작과 마무리 장소에 참여하, 조업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어업인에게 거듭 당부했다.이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어선 사고 저감과 신속한 어업인 구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 기관의 구조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노동진 회장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이들을 보호하는 해군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마음도 전했다.간담회 기간 수협은행과 함께 ‘사랑해 온정 나눔 활동’을 통해 6개 회원조합 소속 저소득 어업인에 6000만 원 상당의 나눔 물품을 전달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산업을 지키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에 앞서 경남 진해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 직할 5전단의 마라도함에서 진행된 ‘수산물 데이’ 행사를 통해 해군 장병 500여 명에게 보양 수산물 중심의 점심 특식을 지원하며 바다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또 전국 어업인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조업하도록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해군 측에 전달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기업부문 우수상 수상[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2월26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에서 기업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감축 및 적응산업’ 분야에서 수상했다. 국내 주요 수출기업의 녹색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약 138만 톤(t)의 탄소를 감축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으로 수자원과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물관리 시스템 전반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댐과 정수장 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과 댐 심층수의 낮은 온도를 통한 수열에너지 공급 등 친환경 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감축량이 많은 진정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다.특히 임하댐에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상남도 합천군 등 지역 상생형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국가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시상해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제정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다.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며 기업 부문은 △ 감축 및 적응산업 △ 녹색금융·보험 △ 건물·교통 3개 분야에 대해 표창을 수여한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서 물 에너지를 활용해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녹색 무역장벽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창립총회·토론회 개최[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2월26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후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총 3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창립총회 단체 사진 1열은 왼쪽부터 임진우(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이강무(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이사),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김인(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2열은 왼쪽부터 황길현(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이사),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최훈(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성성식(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이사) 등이다.이날 행사는 1부 창립총회, 2부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유동수·김정재·위성곤·박수영·염태영·문대림 의원이 참여했다.또한 행정안전부, 학계 관계자,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동 포럼을 후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00명 이상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1부 창립총회에서 동 포럼의 공동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소상공인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새마을금고의 개혁적인 모습에 지지를 보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공동대표 김교흥 의원은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소멸이 지역의 세수 감소와 경제적 위축, 고용 창출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데 금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서민을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라고 전했다.2부에서는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먼저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역경제 연결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권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새마을금고가 지역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중개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으로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동 발표에서 천 교수는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해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또한 금융협동조합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상생금융 활동이 가능한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동 포럼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포럼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들을 연구 및 발굴하고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동 포럼을 후원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김인 회장은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동행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 새마을금고 후원,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출범[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2월26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후원하는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대학 교수,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동 포럼을 후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진행한다.또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수행한다.동 포럼은 3명의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유동수·김윤덕·전재수·백종헌·김승원·김형동·김대식 의원 등 총 3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1부에서는 창립총회를 개최 및 본 연구단체를 공식 출범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진다.토론회에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혁 교수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는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해제한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방향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계몽령'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정치쇼를 벌인다고 질타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의 민심도 둘로 갈리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이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세력의 언저리에 있으며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 김태선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7.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관련 공약 부족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태선 의원은 39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0.3% △정치(행정) 공약 10.3% △경제(산업)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태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개다. 노동자 출신으로 사회와 복지 공약이 많은 것과 비교가 된다. 사회(복지) 공약은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울산대 의대·대학원 완전 환원 통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확대(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 제공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자산)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왕암공원 일대 울산 제1호 관광지 지정 △염포산일대 관광지 조성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 △공공형 스터디 센터 학문로에 건립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울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합리성은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평가... 정치 싸움보다 민생경제 주력하길 바라김태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울산 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등을 분석했다.간병 급여화는 2024년 5월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했지만 2025년 2월 현재 전국 확산 계획은 미정이다. 고령화로 간병비가 급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임금에스크로제는 2024년 2월 HD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도입했으며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1차 하청업체가 대기업인 원청에서 임금을 받았지만 2차 하청업체에 체불하는 사례가 많다.간병 급여화와 임금에스크로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펑크가 막대하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적용했다.실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에도 필요한 좋은 시도지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다고 윤석열정부 들어 중단된 정책이다. 기업의 영역으로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여성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 중 하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을 확인했다.좋은 일자리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용어이지만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부담 완화는 현재의 세금요율과 낮출 요율에 대한 비율(%)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 와이파이는 구축하려는 숫자나 서비스 지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동구 유치,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측정했다.연차 휴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영역으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경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성되지 못한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직원은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판단된다.관광자원 개발은 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목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자녀 출산 :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안전한’ 돌봄 :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문자 알림서비스, 통학버스 운영을 평가했다.출산 지원은 단순 주택공급보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효과가 있다.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그럴듯한 구호로 뜬구름 잡는격에 불과한 정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한 돌봄은 구호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한 돌봄은 최근 발생한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학교와 교사를 믿고 맡겼는데 돌봄은 커녕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김태선 의원의 선거공약은 합리성은 중(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했다. 합리성으로 평가한 부문도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 안타깝다.22대 국회도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싸움에 올인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치 싸움보다는 민생을 돌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유일한 군단위 행정기관으로 1995년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폐지되며 탄생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기장군은 기장 미역으로 유명하지만 오히려 대변항에서 매년 열리는 멸치회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브산시가 북항 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며 신도시와 관광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 정동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7.46%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정동만 의원은 6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1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97%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3.81% △경제(산업) 공약 12.70% △과학(기술) 공약 4.76% △정치(행정) 공약 4.76%를 기록했다. 정동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기장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기장시장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 2배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등 3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 △기장8경·해안명소 주변환경 및 교통인프라 개선(달음산, 일광해수욕장 등)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파크골프장 및 공공캠핑장 조성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기 조성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3개다.◇ 낙후된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다수... 조삼모사식 공약은 자제하는 것이 유리정동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기장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를 분석했다.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2016년 20대부터 발의가 되었지만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다.전력반도체밸리는 부산시가 기장군에 전력반도체기술원을 설립해 공공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하지만 기장군에서 조성해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산업자원부가 적극 지원하고 부산시도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시장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산업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2024년 5조 원을 발행했지만 10조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는 상품권의 효과가 부족하다며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0조 원을 넘길지 미지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예비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을 적용했다.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하다.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거단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재택의료서비스는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확대가 쉽지 않다. 가정방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주택이나 주거를 예비부부에게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무주택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확인했다.원전주변지역 지원은 지원하려는 항목이 구체적이어야 제대로 수행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회사에 협력해야 하며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추진을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완료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안하면 좋다.클러스터 구축은 규모, 입주 업체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경산시 등 미래차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기장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을 측정했다.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유지하는 댓가로 전지요금 인하를 요구하지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기장군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므로 송전비용을 빼면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전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종합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아빠 휴가는 정부가 법제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제화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채용 갑질은 청년층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직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채용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구직자보다 구인업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채용 갑질은 없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평가했다.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자는 것은 문제가 많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시장 질서 교란 가능성 높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교체 부담 축소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정치인이 조삼모사와 같은 기업의 마케팅 정책에 휘둘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같은 업체의 요구사항을 여과없이 반영한 사례가 많다.의학전문대학원은 유치 가능성 낮아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면서 의사단체와 극단적 투쟁을 유지하며 국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종합적으로 정동만 의원의 선거공약은 기장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증대는 야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정부와 협력만 하면 가능한데 정동만 의원이 어떤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소상공인과 서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도 다수 보이지만 형평성이나 합리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휴대폰 단말기 관련 공약도 근시안적이며 인기 영합적인 공약에 불과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1988년 동래구에서 분리됐으며 범어사로 유명하다. 범어사는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에 포함된다. 범어사는 국보인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금정산은 금정산성으로 유명하며 부산을 방문하면 막거리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들린다. 요즘은 서울에서도 금정산 막걸리를 구할 수 있어서 일부러 방문할 필요는 없다. 300년 역사를 지닌 금정산 막걸리는 막거리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며 유일하게 향토 민속주로 지정돼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 백종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2.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백종헌 의원은 2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2)·사회(복지)(17)·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백종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금정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나서면서 정치 공약보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복지 공약이 당선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제고 등 ２개다. 오래된 도심이라 신산업보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 △도심 속 소규모 공원 및 맨발 황톳길 조성 등 ７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주력 산업이 침체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 모두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 모두 폐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재조정 필요백종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금정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분석했다.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들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으며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백종헌 의원이 여당 소속이므로 행정안전부와 소통해서라도 안전 사고를 줄여주길 바란다.격차 해소는 교통과 주거 모두 해결 불가능한 목표라고 봐야 한다. 교통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나름 해결이 가능하지만 주거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제 등으로 난제에 속한다.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 부족, 세대 갈등, 양극화 등으로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청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적용했다.도심항공택시터미널은 UAM 자체가 2035년 이후 실현이 가능하며 금정구에 필요한 시설인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체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다.기체 개발이 완료되어도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며 운행에 필요한 시설인 버티포트, 항공로 정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아마도 2025년 시범 운행을 성공한다고 해도 상업 운행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독일의 벨로콥터(Volocopter)가 시험 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안정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에서도 일본 UAM 개발업체가 유인비행을 추진 중이다. 아직 기체 개발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생활은 좋은 공약이지만 실천이 어렵다. 녹색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적절하지만 구호에 가까운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공영주차장 확충, 일·가족 모두 행복을 확인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새로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희망’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희망'과 마찬가지로 ‘활력’이라는 용어도 주관적이다. 활력은 활력하지 못하다거나 활력이 있다고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공영주차장 확충과 일·가족 모두 행복도 '확충'과 '행복'모두 모호한 용어이다. 확충할 주차장의 면적이나 개수가 제시돼야 완료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을 측정했다.촘촘한 돌봄과 양육환경 구축은 공공기관이 100%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달성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어렵다.활력 넘치는 지역은 주관적인 개념이며 경제활성화 외에 대안이 없다. 글로벌 예듀 아카데미센터도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하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관광명소화도 어느 수준이 돼야 명소로 인정을 받을지도 구체적이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체육 공간 및 시설 확충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이미 1개가 있으며 체육센터가 부족해서 주민이 운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건설할 필요성이 낮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에게는 예산 투입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청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센터 구축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지원 전문가 확보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비판과 조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센터 설립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 실패한다.종합적으로 백종헌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오랫동안 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해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공약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길 바란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은 빨리 버리고 실천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 중심으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노력해야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