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0(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 및 자율성 강화 촉구 를 위해 5개(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경남) 지역이 연대(총 약 300개 단체)해 기자회견 실시 [출처=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전국 4개 항만공사는 2026년 7월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중단하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4개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등이다. 주최는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사)분권균형,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 시민모임,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항발전협의회, 지방분권전남연대,여수광양발전협의회,사)여수선언실천위원회,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활용시민연대, 통합시대여수포럼, 사)여수광양권해양협회, 사)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지역 총 약 300개 단체에 달한다.

곽규택 국회의원(부산,국민의 힘), 허종식 국회의원(인천,민주당)이 참여했다. 기자 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편 TF’를 구성,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5극 3특‘, 즉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역'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형 균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항만은 지역의 핵심 성장 거점이다. 부산은 글로벌 해양물류 중심도시, 인천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도시, 울산은 에너지 특화 항만도시, 여수·광양은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된 산업항만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전국 항만공사를 중앙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자율성을 더 축소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 전략을 획일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모순되는 정책이다.

또한 항만공사 통합은 세계적인 항만 운영 추세에도 역행한다. 세계 주요 항만들은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은 독립 법인 형태의 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를 통해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함부르크항은 함부르크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항만 정책과 도시 발전 전략을 연계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항만인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도 각각 독립된 항만청이 운영하면서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역시 독립적인 항만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의 주요 항만들을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통합해 운영하지 않는다. 글로벌 항만 경쟁력은 중앙집권적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과 전문성, 신속한 의사결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있다.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항과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과 수도권 물류 중심항으로, 울산항은 세계적인 에너지 물류 허브로, 여수광양항은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된 산업물류 중심항으로 발전해야 한다.

각 항만의 역할과 비전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국가 해양전략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통합이 아니라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전문가,해양현장 단체 및 종사자 등을 비롯한 5개 지역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항만공사 통합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항만 운영의 선진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국 4개 항만공사의 자율성,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항만별 특성에 맞는 조직과 인력 운영, 투자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북극항로 대응, 디지털 항만 구축, 탄소중립 항만 조성 등 항만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통합이 아니라 '전국 항만공사 협의체'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항만공사의 자율,전문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형 공기업 도입 등 보다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과 항만이 함께 발전하는 항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2026년 7월 20일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 및 자율성 강화를 촉구하는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지역 시민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