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광명 EVO Plant 외부 전경[출처=기아자동차]기아자동차(대표이사 최준영)에 따르면 2024년 9월27일(금요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오토랜드(AutoLand) 광명에서 EVO Plant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및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현대차그룹(회장 정의선)은 최초 전기자동차(EV) 전용 공장 ‘광명 이보 플랜트(이하 EVO Plant)’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EV 양산에 나선다.기아는 2024년 상반기 콤팩트 SUV 전기차 EV3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EV4를 생산하는 등 광명 EVO Plant를 전기차 대중화 모델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은 브랜드 리론칭 이후 기아가 꿈꿔온 전기차 리딩 브랜드로서 첫걸음을 견고히 다지는 자리다”라고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도 축사를 통해 “광명 EVO Plant는 기아와 같은 선도 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 EV 대중화 전초기지기아는 1987년 준공돼 국민 소형차 프라이드를 비롯해 수출용 모델 ‘스토닉’과 ‘리오’ 등을 생산하던 광명 2공장을 2023년 6월부터 1년여 간의 공사를 통해 광명 EVO Plant로 탈바꿈시켰다.기아 광명 EVO Plant는 약 6만㎡(약 1만8000평)의 부지에 총 4016억 원이 투입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 모델 생산을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광명 EVO Plant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기존 노후 공장을 전면적인 재건축을 통해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우선 차체 공정은 무인 AGV 지게차를 도입해 물류 첨단공장으로 조성했다. 도장 공정은 기존 유성 3C2B 공법에서 수성 3C1B 공법 적용을 통해 친환경 공장으로 거듭난다.의장 공정의 경우도 고전압 배터리, 휠&타이어 자동 장착 등 작업자의 환경을 우선으로 설계됐다. 광명 EVO Plant에 전기차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혁신 기술이 도입됐다.광명 EVO Plant는 ‘진화’를 의미하는 이볼루션(Evolution)과 ‘공장’을 뜻하는 플랜트(Plant)가 어우러진 이름이다. 진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기아 광명 EVO Plant는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그린벨트라는 환경적인 요소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축을 통해 최대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테마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이 밖에도 ‘친환경’, ‘작업자 친화적’이라는 키워드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전동화 전환을 시도한 사업장으로 공정별로 새로운 특성을 부여했다.◇ 본격적인 전동화 전환 시동… 전기차 새로운 역사 보여드릴 것광명 EVO Plant는 2024년 6월부터 콤팩트 SUV 전기차인 EV3 양산을 시작했다. 준공식 이후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EV3는 국내 시장 기준 2021년 기아 첫 E-GMP 기반 전기차인 EV6와 2023년 대형 전동화 플래그십 SUV인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다.광명 EVO Plant는 EV3에 이어 내년 상반기 기아 브랜드의 유일한 준중형 전기차 세단 모델인 EV4를 생산할 계획이다.기아는 EV3와 EV4 생산을 통해 광명 EVO Plant를 향후 15만 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전기차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기차 리딩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갈 예정이다.기아는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 EV3와 EV4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광명 EVO Plant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 도박이 주요 산업인 마카오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지노 전경 [출처=iNIS]1980년대 중반까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당연하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다. 또한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의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세금으로 해외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할 의원도 없어... 해외에서 배운 지식 현지화 및 커스터마이징 필요그렇다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행정을 감독하겠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의원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을 부릴 가능성은 낮다.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해 둘 것이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배워올 자신이 없다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허세를 부리고 가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국민 세금을 사용해도 제대로 써야 떳떳하고 뿌듯하지 않겠는가?당당한 지방의원으로 우뚝 서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각오는 갖고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도 아닌 성인 그것도 정치인에게 이런 조언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세금보다 더 값진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갔다고 해도 해외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대부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 역사와 조건이 다른 지역의 제도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해외연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무조건 베끼는 사례도 일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편자'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다.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무라는 말이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적용할 때도 써 먹는다.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벤치마킹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땅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씨가 우리 땅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기 쉽지 않듯이 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도입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문화, 역사, 전통과 토양이 다르고 혁신과 변화의 주체인 주민의 정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 현지화(localization)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다. ◇ 시민·시민단체·언론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의 실천 의지의원의 해외연수가 교육이 아니라 단순 관광성 외유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행태가 유지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 언론이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은 먹고 사는라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 지역 언론은 핑게꺼리를 찾기도 어렵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 연수의 문제점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연수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에 관광일정을 짜도록 맡기는지,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사를 하는지, 다녀와서 대행사 직원이 인터넷 뒤져서 짜깁기 보고서를 쓴 것인지, 다년온지 3년이 되어도 배운 것을 하나도 안 써먹는지 등은 감시해야 한다.지역의 언론조차 지적하지 않으니 긴장을 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늉도 안한다. 언론이 해외연수 전문가와 협업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먼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수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다음 연수계획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원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냥 두면 지난 30년과 비슷한 연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게 연수를 맡기는지 감시해야 한다. 제안발표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참관하는 것도 좋다.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연하게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인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 최근에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시민,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이것만이 30년 묵은 낡은 해외연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의원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 徒勞阿彌陀佛)''이 된다. 외유성 의원연수가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아무도 지키지 않으니 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말할 의원이 있을 것인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하면 참 보람된 연수가 되겠구나’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 한국 해외연수단이 많이 방문하는 독일 미니어처 분더란트(Miniatur-Wunderland) 이미지 [출처=홈페이지]한 때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단어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한국인이 1989년 이후 '어글리 코리안'으로 전락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외국에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치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이나 의원의 해외연수도 사전준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방문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않고 있다. 몇 개월 전이 아니라 급하게 방문을 부탁하거나 방문 후에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는 행태가 대표적이다.이제 해외 선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중에 한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방문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 공공기관 활용 섭외해야...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도 섭외 가능지방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이 해외 방문기관을 섭외를 할 때는 해외협력을 지원하는 현지 대사관, 방문국의 주한 대사관, 코트라(KOTRA), 국제화재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들 기관은 방문 섭외과정을 도와 줄 수 있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섭외가 가능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수를 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그렇지 않다면 직접 외국 사이트를 뒤져서 방문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찾아도 된다. 요즘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한 젊은 공무원이 많다.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해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담당자가 적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다면 방문 협의는 어렵지 않다.후보기관을 찾았으면 정식 공문을 보내고 통역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방문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그래야 방문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자기 자치단체의 연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방문기관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다른 기관에서 방문했던 곳을 우리도 가겠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실제 대다수의 의원 및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베끼기식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면 연수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지속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필요... 사후 관리를 통해 네트워킹 유지해외 연수과정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연수를 가서 많은 신세를 지고도 브리핑을 듣고 나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귀국하면 그만이다' '크리스마스 때 이메일 하나 안온다’ 등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해외 관계자가 너무 많다.이러한 행태는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외국기관의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줬는데 사후에 인사 한마디 없다면 좋은 평가를 할리 만무하다.인사도 해야 하지만 국제연수는 해외 네트워크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해외 관계자에게 감사 이메일 보내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국제컨퍼런스 때 초청하기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다음 연수 때 또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국에서는 오래 사귄 친구가 좋다고 말하면서 외국인과는 오래 사귈 의지가 없다면 한심한 것이다.◇ 연수도 좀 프로답게 하자... 브리핑 자료보다 숨겨진 노하우와 시스템 학습이 중요외국의 성공사례라고 우리가 모방해서 똑 같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의 여건과 시기, 이해관계자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무조건 베끼기를 통해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소모적이다. 1가지를 배워 10가지에 적용해야 경제적일 텐데 1가지를 배워 1가지에도 겨우 적용한다면 비효율적이다.단순 결과 베끼기에 급급한 연수는 한 가지 적용하는데서 그칠 뿐 또 다른 창조적 적용은 힘들다. 이것이 아이템 베끼기식 연수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우리는 해외 연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지역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system)을 배워와야 한다.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까지 행정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장애요인이 있었고 그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됐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 시찰이나 브리핑을 넘어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잘 준비된 질문을 던지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숨겨진 비법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합리적인 서양인도 업무에 충실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방문객을 좋아한다. 자신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야 손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법이다.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 중에 졸고 있거나 딴 짓을 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배우겠다는 의지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발했는데 현지에서 ‘30분 만에 끝내고 빨리 관광하자’거나, ‘방문기관이 많은데 줄이자’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계속 -

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유일한 군단위 행정기관으로 1995년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폐지되며 탄생했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기장군은 기장 미역으로 유명하지만 오히려 대변항에서 매년 열리는 멸치회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브산시가 북항 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며 신도시와 관광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 정동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7.46%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정동만 의원은 6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34)·문화(교육)(1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97%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3.81% △경제(산업) 공약 12.70% △과학(기술) 공약 4.76% △정치(행정) 공약 4.76%를 기록했다. 정동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기장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등 3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기장시장 현대화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 자금 목표 2배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등 3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 △기장8경·해안명소 주변환경 및 교통인프라 개선(달음산, 일광해수욕장 등)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파크골프장 및 공공캠핑장 조성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기 조성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3개다.◇ 낙후된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다수... 조삼모사식 공약은 자제하는 것이 유리정동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기장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부산전력반도체밸리 조성 - 전력반도체 빅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 클러스터 조성, 수출용신형연구로 완공,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 원으로 확대를 분석했다.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2016년 20대부터 발의가 되었지만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다.전력반도체밸리는 부산시가 기장군에 전력반도체기술원을 설립해 공공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하지만 기장군에서 조성해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산업자원부가 적극 지원하고 부산시도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시장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산업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2024년 5조 원을 발행했지만 10조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는 상품권의 효과가 부족하다며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10조 원을 넘길지 미지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기장군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거단지 조성,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예비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을 적용했다.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하다.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거단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재택의료서비스는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확대가 쉽지 않다. 가정방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주택이나 주거를 예비부부에게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무주택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원전주변지역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추진, 미래차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확인했다.원전주변지역 지원은 지원하려는 항목이 구체적이어야 제대로 수행했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회사에 협력해야 하며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시기를 제시해야 한다. 추진을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완료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안하면 좋다.클러스터 구축은 규모, 입주 업체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경산시 등 미래차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기장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대 추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분산에너지), 아이 맞이 아빠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채용 갑질 근절, K컬쳐 타운 조성(도예촌 부지) 추진을 측정했다.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을 유지하는 댓가로 전지요금 인하를 요구하지만 합리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기장군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므로 송전비용을 빼면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전력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종합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아빠 휴가는 정부가 법제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법제화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부터 파악해야 한다.채용 갑질은 청년층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직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채용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구직자보다 구인업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채용 갑질은 없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 요금제 적용 확대, 의학전문대학원(의대) 유치 추진, 반도체 및 원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평가했다.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자는 것은 문제가 많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시장 질서 교란 가능성 높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교체 부담 축소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정치인이 조삼모사와 같은 기업의 마케팅 정책에 휘둘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같은 업체의 요구사항을 여과없이 반영한 사례가 많다.의학전문대학원은 유치 가능성 낮아 행정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하면서 의사단체와 극단적 투쟁을 유지하며 국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종합적으로 정동만 의원의 선거공약은 기장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증대는 야당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정부와 협력만 하면 가능한데 정동만 의원이 어떤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소상공인과 서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도 다수 보이지만 형평성이나 합리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휴대폰 단말기 관련 공약도 근시안적이며 인기 영합적인 공약에 불과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1988년 동래구에서 분리됐으며 범어사로 유명하다. 범어사는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에 포함된다. 범어사는 국보인 삼국유사를 소장하고 있다.금정산은 금정산성으로 유명하며 부산을 방문하면 막거리를 마시기 위해서라도 들린다. 요즘은 서울에서도 금정산 막걸리를 구할 수 있어서 일부러 방문할 필요는 없다. 300년 역사를 지닌 금정산 막걸리는 막거리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며 유일하게 향토 민속주로 지정돼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 백종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2.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백종헌 의원은 2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2)·사회(복지)(17)·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백종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금정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나서면서 정치 공약보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복지 공약이 당선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제고 등 ２개다. 오래된 도심이라 신산업보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구축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 △도심 속 소규모 공원 및 맨발 황톳길 조성 등 ７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주력 산업이 침체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역 국회의원 모두 성장 잠재력 확충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 모두 폐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재조정 필요백종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금정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분석했다.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들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으며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백종헌 의원이 여당 소속이므로 행정안전부와 소통해서라도 안전 사고를 줄여주길 바란다.격차 해소는 교통과 주거 모두 해결 불가능한 목표라고 봐야 한다. 교통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나름 해결이 가능하지만 주거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제 등으로 난제에 속한다.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 부족, 세대 갈등, 양극화 등으로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청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금정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자가통신망 구축 및 무료 공공 와이파이 추진, 도심항공택시터미널 유치 및 신설,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을 적용했다.도심항공택시터미널은 UAM 자체가 2035년 이후 실현이 가능하며 금정구에 필요한 시설인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체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다.기체 개발이 완료되어도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며 운행에 필요한 시설인 버티포트, 항공로 정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아마도 2025년 시범 운행을 성공한다고 해도 상업 운행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독일의 벨로콥터(Volocopter)가 시험 비행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안정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에서도 일본 UAM 개발업체가 유인비행을 추진 중이다. 아직 기체 개발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생활은 좋은 공약이지만 실천이 어렵다. 녹색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적절하지만 구호에 가까운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공영주차장 확충, 일·가족 모두 행복을 확인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새로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희망’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희망'과 마찬가지로 ‘활력’이라는 용어도 주관적이다. 활력은 활력하지 못하다거나 활력이 있다고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공영주차장 확충과 일·가족 모두 행복도 '확충'과 '행복'모두 모호한 용어이다. 확충할 주차장의 면적이나 개수가 제시돼야 완료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금정 글로벌에듀 아카데미센터 유치, 회동수원지 관광명소화 추진을 측정했다.촘촘한 돌봄과 양육환경 구축은 공공기관이 100%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달성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어렵다.활력 넘치는 지역은 주관적인 개념이며 경제활성화 외에 대안이 없다. 글로벌 예듀 아카데미센터도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하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관광명소화도 어느 수준이 돼야 명소로 인정을 받을지도 구체적이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신설, 부산대 인근 청년창업센터 및 문화시설 확충, 체육 공간 및 시설 확충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이미 1개가 있으며 체육센터가 부족해서 주민이 운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건설할 필요성이 낮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에게는 예산 투입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청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센터 구축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지원 전문가 확보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비판과 조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센터 설립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 실패한다.종합적으로 백종헌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오랫동안 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해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공약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길 바란다. 허황되고 인기 영합적인 공약은 빨리 버리고 실천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 중심으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노력해야 2028년 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을 선거구는 해운대갑에 비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고령층 중심의 인구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며 청년층 유입이 늘아나며 진보적인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독립했으며 자유한국당 배덕광이 당선됐다. 엘시티 비리혐의로 구속된 후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교두보로 확보했지만 21대 미래통합당 김미애가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해운대구을 지역구 김미애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86.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김미애 의원은 51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7)·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8%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5% △경제(산업) 공약 13.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과 상황이 같다. 해운대을이 한 때 진보당에 빼앗겼지만 보수세로 돌아섰으므로 강한 정치성향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벤처·창업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4차 산업분야 인재 양성기관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반여2·3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활성화 추진 △부산 디지털 산업·창업 중심 거점기관 유치 △청년미래발전 기금 조성 등 7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도심 청년 창업 공간) △제2센텀선 추진(중장기 과제) △종합병원 연계 지역주민 대상 무료 의료 봉사 및 검진 실시 △해운대구 ‘(가칭)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저출생 극복위해 육아부담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추진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교육국제특구 실시 △영유아, 초·중·고 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능력, 코딩교육, 수학교육 등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한 기후 환경, 한-아세안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체험과 영어교육(영유아 맞춤형 교육)을 동시에 하는 키즈카페 유치 등 1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과학기술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보완 필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물 신축보다 운영방안 수립이 바람직김미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을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벤처·창업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4차 산업분야 인재 양성기관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분석했다.미래 신산업 육성과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은 지원 기관을 설립해도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축은 어렵고 국내에 성공 사례도 없다. 육성할 미래 신산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4차 산업 인재 양성기관 구축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며 서울 소재 대학도 4차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기관이 성공할 가능성 낮다.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곳은 1개도 없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8년이 흘렀지만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해운대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지역인재 우선 채용, 부산 디지털 산업·창업 중심 거점기관 유치, 청년미래발전 기금 조성,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적용했다.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지역 주민이나 청년에게는 솔깃한 공약이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도 공기업 지역할당제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을 30% 채용하고 있는데 고심이 매우 깊다.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우에도 외국 투자기업에게 내국인 채용 비율을 할당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우리나라 지방의 입장에서 지역 대학의 존립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지만 잘못됐다. 오히려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 돼야 하며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디지털산업 및 창업 중심 거점기관은 거점 기관을 유치해도 창업 활성화가 어렵다. 대부분의 대학이 창업센터를 운영하지만 대학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가뭄에 콩나듯' 많지 않다.창업은 창업기관이나 건물보다 창업을 지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창업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등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안전체험관은 건물 신축보다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건물을 짓는 것은 많은 예산도 투입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지만 안전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안전 관련 공무원 역량 개발은 비용도 적게 들지만 효과가 좋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제2센텀선 추진(중장기 과제), 저출생 극복위해 육아부담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한 기후 환경, 한-아세안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했다.부모보험 도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봐야 한다. 육아부담 완화 자체가 주관적인 단어이며 개별 부모마다 원하는 요구 조건이 다른데 일반 보험으로 해결하기란 어렵다.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의 종류, 질, 참여도 등이 구체적이어야 글로벌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아세안 국가와 문화교류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도 명확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도심 청년 창업 공간), 종합병원 연계 지역주민 대상 무료 의료 봉사, 해운대구 ‘(가칭)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영유아, 초·중·고 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측정했다.청년 복합공간은 창업과 주거를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국내에서 창업과 주거를 통합해 성공한 모델도 찾기 어렵다.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례는 관공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의 집 차고나 동네 레스토랑에서 창업했다는 얘기는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일자리 지원센터는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도 전문 상담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부산에서 확보할 가능성도 낮다.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은 공교육에서 성공한 모델 찾기 어렵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맞춤형 영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 해운대구 신청사 차질 없는 건립 추진, 디지털 체험과 영어교육(영유아 맞춤형 교육)을 동시에 하는 키즈카페 유치를 평가했다.환경체험교육관은 교육관 건립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자연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교사의 양성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해운대구 신청사 선립은 2024년 6월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해운대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신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키즈카페에서 디지털을 체험하고 영어 교육까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요금,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속한다.종합적으로 김미애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의원으로 나름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운대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달성가능성, 운영성, 적절성, 합리성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해운대을 지역이 보수화돼서 재선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