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정부[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쿠바 경제동향은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 안정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기업이 수입하는 닭고기, 식물성 기름, 분유, 세탁세제, 파스타, 소시지의 6가지 필수 상품에 대한 가격은 이익이 30% 이내로 통제되도록 제한된다.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79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36%인 393개 기업이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민간 기업 15곳을 폐쇄했다. 또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60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북중남미 주요국 국기[출처=CIA]◇ 덴마크 댄포스 그룹(Danfoss Group), 멕시코 아포다카(Apodaca) 공장을 4만m² 확장 덴마크 공조 부품 기업 댄포스 그룹(Danfoss Group)은 멕시코의 아포다카(Apodaca) 공장을 4만m² 확장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미주 지역에서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아포다카 공장의 확장을 통해 10만개의 압축기 장치, 160만개의 압력 센서 및 가연성 냉매용 A2L 누출 감지 센서의 연간 생산 용량을 확보했다.댄포스 그룹은 2030년까지 멕시코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여정에 함께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줄이는 목표에 동참할 방침이다.멕시코 카 렌탈 스타트업 오씨엔(OCN)은 US$86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OCN은 멕시코와 미국의 근로자에게 자동차 렌트를 제공하며 기술 인프라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자본과 부채를 조달했다.브라질의 카라벨라 캐피탈(Caravela Capital), 콜라이드 캐파탈(Collide Capital), 그레이트 노쓰 벤쳐스(Great North Ventures)가 참여했다.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따르면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은 BBB-로 유지됐다. 차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부채 궤도를 보장하기 위해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고 공공 재정이 부실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2024년에는 GDP의 5.4%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4%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페멕스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재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불분명한 실정이다.멕시코 다이렉트 세일즈 기업 베터웨어 드 멕시코(Betterware de Mexico)는 Mex$2억5000만 페소의 배담금을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번화가 등을 달리는 광고 선전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뿐 아니라 되외 번호판 차량도 포함된다.도쿄도는 조례를 통해 트럭의 화물칸에 광고를 게시하는 선전차의 디자인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색이나 과도한 빛을 수반하는 도쿄도 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규제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도쿄도는 대학교수, 광고업체 종사자 등으로 도시심의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회는 '도쿄도의 규제가 실태와 맞지 않는 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 내를 주행하는 도 외 번호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유흥업소 등의 광고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광고물에 표시되는 내용의 규제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이지리아 민간항공청(NCAA)에 따르면 6월 23일 공역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최근 드론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작 드론에 따른 무분별한 운행과 취약한 보안사고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애초에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드론은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이슈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물품 배송, 농업 지원, 구조 작전, 영상 촬영 등 분야가 발전하면서 민간 부문에도 개인용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민간항공청은 드론 산업 발전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행 규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업용과 취미용 드론에 대한 불법 비행 감시와 처벌에 중점을 두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국가안보자문국(ONSA)은 민간항공청과 공역 보안 관련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추후 드론 비행규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이 발표되면 드론 업계와 시민들에 대해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산업은 의약품 배송과 기후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점점 취미용 드론에 집중되고 있어 빠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민간항공청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Wellington) 시의회에 따르면 전기스쿠터(e-scooter) 운영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스쿠터 운영업체에 대해 전기스쿠터의 고장을 포함해 운전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미사용 전기스쿠터들이 보도를 과도하게 어지럽히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운영업체와 운영 스쿠터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총 6개의 전기스쿠터 운영업체들이 경쟁 중이다. 외국기업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글로벌 전기스쿠터 운영기업인 라임(Lime)와 스쿠트(Scoot),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기반의 푸트르(Fuutr) 등이 있다.국내기업으로는 북섬 항구도시인 뉴플리머스 기반의 블립(Blip), 웰링턴 기반의 플래밍고 (Flamingo), 오클랜드 기반의 온조(Onzo) 등이 주요 업체이다.▲라임(Lime)의 전기스쿠터와 앱(출처 :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에 따르면 드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벌금을 물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드론을 압수할 방침이다.새로운 규제 내용을 보면 드론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경찰은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행사나 중요한 국가인프라 시설에 접근하는 드론을 통제하기 위해 반드론 기술을 개발한다.드론을 운용하거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소유자의 최소 연령도 도입할 계획이다. 드론 조종사가 드론을 이륙하기 이전에 운항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드론이 4차산업혁명의 총아이고, 향후 국가경제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육성정책보다는 정상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에 따르면 2030년까지 드론은 영국 경제에 £420억파운드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교통부 로고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기업의 전기자동차(EV) 시장 진입을 신생 10개사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 유명기업, 백만장자 등의 지원아래 약 200여개사 이상이 신설됐으며 EV 약 4000종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제조업단체는 신생기업의 대량 양산은 축적된 필요 기술이 없는 기업으로 저조한 품질 문제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제조허가증 발급 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China_MIIT(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_Homepage 6▲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홈페이지

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에 따르면 향후 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규제 이상 배출하거나 환경 승인 없이 공장을 건설하면 금융 및 토지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안전사업에 대한 인가신청 금지하고 세관의 제품 인증을 불허할 방침이다.또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사채발행 등 금융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시장 진입시 규제 및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환경보호부는 중국 인민은행 등 30개 정부기관과 협력계약을 체결해 정보 공유 및 처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환경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홈페이지

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에 따르면 향후 심각한 환경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업이 규제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 승인 없이 공장을 건설하면 금융 및 토지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중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홈페이지

▲ 미국 매사추세츠주 이스트햄프턴(Easthampton)시 거리 전경 [출처=홈페이지]미국 매사추세츠주 이스트햄프턴(Easthampton)시는 1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비닐봉지를 재활용하고 있지만 비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한지 12분만에 버려진다.소매업체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지는 3밀리미터 이하를 말하고 재활용용 비닐봉지는 4밀리미러나 그 이상 뚜꺼워야 한다. 생분해가 가능한 비닐봉지는 석유가 아니라 식물성 물질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