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정부[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쿠바 경제동향은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 안정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기업이 수입하는 닭고기, 식물성 기름, 분유, 세탁세제, 파스타, 소시지의 6가지 필수 상품에 대한 가격은 이익이 30% 이내로 통제되도록 제한된다.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79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36%인 393개 기업이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민간 기업 15곳을 폐쇄했다. 또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60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북중남미 주요국 국기[출처=CIA]◇ 덴마크 댄포스 그룹(Danfoss Group), 멕시코 아포다카(Apodaca) 공장을 4만m² 확장 덴마크 공조 부품 기업 댄포스 그룹(Danfoss Group)은 멕시코의 아포다카(Apodaca) 공장을 4만m² 확장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미주 지역에서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아포다카 공장의 확장을 통해 10만개의 압축기 장치, 160만개의 압력 센서 및 가연성 냉매용 A2L 누출 감지 센서의 연간 생산 용량을 확보했다.댄포스 그룹은 2030년까지 멕시코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여정에 함께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줄이는 목표에 동참할 방침이다.멕시코 카 렌탈 스타트업 오씨엔(OCN)은 US$86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OCN은 멕시코와 미국의 근로자에게 자동차 렌트를 제공하며 기술 인프라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자본과 부채를 조달했다.브라질의 카라벨라 캐피탈(Caravela Capital), 콜라이드 캐파탈(Collide Capital), 그레이트 노쓰 벤쳐스(Great North Ventures)가 참여했다.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따르면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은 BBB-로 유지됐다. 차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부채 궤도를 보장하기 위해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고 공공 재정이 부실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2024년에는 GDP의 5.4%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4%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페멕스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재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불분명한 실정이다.멕시코 다이렉트 세일즈 기업 베터웨어 드 멕시코(Betterware de Mexico)는 Mex$2억5000만 페소의 배담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금 원천징수 후 주당 약 US$0.3398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2024년 7월 19일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승인됐으며 2024년 7월 30일 현재 기록된 주주들에게 2024년 8월 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 콜롬비아 아비앙카그룹, 라틴 아메리카 항공산업의 회복속에 미국에서 기업공개(IPO) 계획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앙카의 지주 회사 아비앙카그룹(Avianca Group)은 파산에서 벗어난 지 2년 이상이 지난 후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2020년 5월에 채권 지불 기한을 지키지 못해 챕터(Chapter) 11 파산을 신청했으며 2021년 12월 파산 절차를 종료했다. 아비앙카의 부활은 시장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상당한 운영 개선과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달성됐다.2022년 5월 아비앙카와 브라질 항공사 골(Gol)은 아브라그룹(Abra Group)이라는 단일 리더십 구조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 쿠바 정부,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 안정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기업이 수입하는 닭고기, 식물성 기름, 분유, 세탁세제, 파스타, 소시지의 6가지 필수 상품에 대한 가격은 이익이 30% 이내로 통제되도록 제한된다.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79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36%인 393개 기업이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민간 기업 15곳을 폐쇄했다. 또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60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번화가 등을 달리는 광고 선전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뿐 아니라 되외 번호판 차량도 포함된다.도쿄도는 조례를 통해 트럭의 화물칸에 광고를 게시하는 선전차의 디자인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색이나 과도한 빛을 수반하는 도쿄도 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규제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도쿄도는 대학교수, 광고업체 종사자 등으로 도시심의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회는 '도쿄도의 규제가 실태와 맞지 않는 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 내를 주행하는 도 외 번호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유흥업소 등의 광고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광고물에 표시되는 내용의 규제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이지리아 민간항공청(NCAA)에 따르면 6월 23일 공역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최근 드론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작 드론에 따른 무분별한 운행과 취약한 보안사고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애초에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드론은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이슈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물품 배송, 농업 지원, 구조 작전, 영상 촬영 등 분야가 발전하면서 민간 부문에도 개인용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민간항공청은 드론 산업 발전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행 규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업용과 취미용 드론에 대한 불법 비행 감시와 처벌에 중점을 두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국가안보자문국(ONSA)은 민간항공청과 공역 보안 관련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추후 드론 비행규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이 발표되면 드론 업계와 시민들에 대해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산업은 의약품 배송과 기후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점점 취미용 드론에 집중되고 있어 빠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나이지리아 민간항공청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Wellington) 시의회에 따르면 전기스쿠터(e-scooter) 운영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스쿠터 운영업체에 대해 전기스쿠터의 고장을 포함해 운전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미사용 전기스쿠터들이 보도를 과도하게 어지럽히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운영업체와 운영 스쿠터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총 6개의 전기스쿠터 운영업체들이 경쟁 중이다. 외국기업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글로벌 전기스쿠터 운영기업인 라임(Lime)와 스쿠트(Scoot),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기반의 푸트르(Fuutr) 등이 있다.국내기업으로는 북섬 항구도시인 뉴플리머스 기반의 블립(Blip), 웰링턴 기반의 플래밍고 (Flamingo), 오클랜드 기반의 온조(Onzo) 등이 주요 업체이다.▲라임(Lime)의 전기스쿠터와 앱(출처 :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에 따르면 드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벌금을 물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드론을 압수할 방침이다.새로운 규제 내용을 보면 드론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경찰은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행사나 중요한 국가인프라 시설에 접근하는 드론을 통제하기 위해 반드론 기술을 개발한다.드론을 운용하거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소유자의 최소 연령도 도입할 계획이다. 드론 조종사가 드론을 이륙하기 이전에 운항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드론이 4차산업혁명의 총아이고, 향후 국가경제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육성정책보다는 정상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에 따르면 2030년까지 드론은 영국 경제에 £420억파운드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교통부 로고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기업의 전기자동차(EV) 시장 진입을 신생 10개사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 유명기업, 백만장자 등의 지원아래 약 200여개사 이상이 신설됐으며 EV 약 4000종 개발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제조업단체는 신생기업의 대량 양산은 축적된 필요 기술이 없는 기업으로 저조한 품질 문제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제조허가증 발급 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China_MIIT(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_Homepage 6▲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홈페이지

일본 니폰유센(日本郵船)에 따르면 2016년 11월 벨기에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전용선박’을 취항시켰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배기가스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중유에서 환경부하가 낮은 LNG로 연료를 전환한 것이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矢野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0년까지 글로벌 LiB 시장은 15만5430MWh로 2015년 대비 5.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인 2016년 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LiB) 글로벌 시장은 3만9349MWh로 전년 대비 41.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각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EV 보조금 및 우대정책 실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전기자동차(EV) 의무 판매 비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15년 자동차용 LiB 글로벌 시장은 2만7853MWh로 2014년 대비 110.1% 급성장했다. 각국 정부의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EV보급 정책 영향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PHEV, EV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2015년 글로벌 LiB시장은 EV용 2만4112MWh, PHEV용이 3303MWh, HEV용이 438MWh로 각각 86.6%, 11.9%, 1.6%를 차지했다. 2015년 글로벌 시장에서 EV 및 PHEV 차량용 LiB가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Japan_Yano_Homepage Image (2)▲야노경제연구소(矢野経済研究所) 홈페이지

일본 전자기기제조업체 닛신보홀딩스(日清紡ホールディングス)는 2016년 8월 ‘마찰재’의 구리사용을 ‘0’에 가까이 억제한 제품을 일본과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미국에서 마찰재의 구리사용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일반적인 마찰재의 생산능력도 확대해 2023년 마찰재의 매출액을 2015년 대비 30% 증가한 2300억 엔(약 2조5128억 원)을 목표로 한다.당사의 마찰재는 자동차 브레이크의 핵심부품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실현했으며 경차, 승용차, 스포츠카, 대형트럭 등의 브레이크 장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이에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고 세계 자동차 판매동향에 맞춰 유연한 생산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향후 아시아 및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도 진입할 예정이다.▲마찰재 이미지(출처 : 닛신보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