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6년 1월6일 일본용 군민 양용 제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 시 일본의 개입을 시사한데 대한 대응 조치다.

수출 규제 대상은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희토류 등 중요한 광물을 포함하며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으로 다양하다. 폭넓은 분야에서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출관리법에 근거해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의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처 심사를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26년 1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군사 관련 기기 제조기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수속 등 혼란이나 지연이 예상된다.

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에 개입을 시사함과 동시에 중국 내정에 간섭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매우 악질적 행위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어떤 국가나 지역의 조직, 개인도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군과 민간 양쪽에 사용되는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