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거 형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택 구매 관련 공제 혜택은 임차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 간의 세제 혜택 차이는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연말정산을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 반영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거 안정성 제고와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된다.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향후 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수요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역별 및 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영향 분석 [출처=napkin.ai]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연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모두 연말정산 제도를 부동산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시켜야 한다.연말정산이 단순 세금 정산과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2020년 1월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 전(前)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2위,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0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2명은 0%, 4명은 한자릿수 득표에 그쳤다.이성희 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낙생농협 조합장을 3연임했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2020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2024년 1월24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임원 13명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 경제 공약 43.3% vs 문화·과학기술 공약 4.0%... 조합원 문화·복지 관련 공약이 미흡해 리더십 의문이성희 회장은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구분했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7.8%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4.0% △문화(교육)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희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자회사 이사회 참여 확대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 △중앙회 총회 정례화 △농·축·원예·인삼협별 1가지 숙원사업 해결 △축산 부문의 독립성 유지 및 발전방안 마련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 △국제협정 체결 대비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 등 9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농협 쇼핑몰 육성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등 12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조합장 보수규정 개정절차 완화·퇴직연금보험 도입 △여성조합원 지원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등 3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였으며 과학(기술) 공약은 디지털 농협 구축 1개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교육) 공약을 배제해서는 안된다.특히 이성희 회장이 1971년 경기도 성남 낙생농협(현 판교낙생농협)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2024년 퇴임때까지 53년 동안 농협 구성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비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해도 성과 너무 미진해... 경험·열정보다 파괴적 혁신 능력 갖춘 경영자 필요이성희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지역 중심(탈중앙회) 농정체제 구축),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을 분석했다.중앙회장 직선제는 2024년 25대 선거가 17년만에 직선제로 치뤄졌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의 직선제로 변질됐다.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지역본부가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탈중앙회는 지역본부를 운영하지만 중앙회에 종속돼 있다. 중앙회 자체도 지역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미래소득 안정법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농가당 연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농협중앙회와 협의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미래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디지털 농협 구축을 적용했다.케어팜(치유농장)은 네델란드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2024년 5월 충남 아산 인주농협요양원에서 도입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케어팜은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적절한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성희 회장이 취임하며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포부와는 연관성이 낮다.상호금융 육성은 농협중앙회가 역점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편이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있어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상호금융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합을 결성해 각자의 여유자금을 조합에 맡기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금융'을 말한다.디지털 농협 구축은 디지털 사회를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축 범위 등이 숙제다. 2024년 11월 현재 아직도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실정을 고려하면 디지털 농협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조합원 지원,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를 확인했다.청년 농업인 육성은 육성할 청년 농업인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여성조합원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파악이 어렵다. 농협재단 홈페이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영농보조장비, 생활편의용품, 방역키트,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고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수혜인원을 '전국 다수'라고만 표기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유행해 마스크나 방역키트를 지원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함께하는 농협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완료했는지 평가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구호성 공약이라고 보이며 임기 동안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했는지 판단도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유통위원회 구성을 통한 유통혁신 방안 마련, 농협 쇼핑몰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국제협정 체결 대비를 측정했다.유통혁신 방안은 2021년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등 4개사를 ㈜농협유통으로 통합했지만 2022~2023년 적자를 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유통을 혁신하는 것은 적자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인데 경영실패로 이어진 셈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을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통혁신은 실패했다.농협 쇼핑몰 육성은 2018~2022년 누적적자 687억 원을 기록했다. 가전제품 판매 비중이 51.6%으로 농축산물의 유통을 육성하기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2021년 새벽배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쿠팡, 쓱(SSG)닷컴, 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회사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농산물을 직접 유통하고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췄지만 차별화에 성공하지못했다.미래 먹거리 창출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미래 사업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을 평가했다.농업인 소득 안정화는 농업인 월급제·농민수당·농업인 퇴직금제 도입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이지만 농협중앙회가 이룬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예를 들어 농업인 월급제는 일부 시군에서 도입했지만 호응도 낮은 상태다. 농업인 퇴직금은 일부 지역농협에서 도입했지만 최근에야 수령인이 나왔으며 금액도 소액이라 노년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협재단을 복지기관으로 재편은 아직도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2020~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농협재단이 복지기관이 되려면 조합원 대상 요양원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농촌에 고령의 노인조합원이 많을 뿐 아니라 요양원이 부족함에도 요양원을 설립하지 않는다.하나로마트 운영은 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농협 체제로 운영 중이라 임기 중 완료하지 못햤다.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구상도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과 같은 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종합적으로 이성희 회장은 재임 4년 동안 선거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리성은 중(中)을 받았지만 나머지 달성가능성 등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합리성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이나 지역조합, 조합원의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농협중앙회처럼 공룡같은 조직의 경영자는 오랜 경험과 열정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관행을 타파하고 적폐를 청산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늙지 않기 위해 또 젊게 살기 위한 탐구를 국가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북한의 <장수학>에 대한 연구다. 정부의 재정과 고급인력들을 투입해 진행된 북한의 “김일성을 위한 장수연구소”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필자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정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지도교수님 덕분에 북한의 서적을 공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1990년대 후반에는 통일부 등에서 서울대에 북한 관련 다양한 용역을 발주했다. 남북통일이나 교류가 활발하게 될 경우 또 돌발적인 사태 발생 등 유사시에 북한 주민의 건강을 돌보면서 남한에 전염병이나 각종 질환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 등이 대표적인 연구 과제였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의료체계를 분석하고 의학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때 분석한 자료들 중에는 김일성을 위해 북한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집대성한 <장수학>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북한 <장수학>을 연구하며 김일성의 장수법 파악... 남한의 <노인의학> 내용과 비슷한 상식 수준당시 세계보건기구(WHO)의 ‘노화연구소’를 맡고 계시던 교수님을 통해 그 유용성과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도 수행했다.북한 최고 의과대학으로 손꼽히는 평양의과대학의 교과서를 파악하고 평양의대 교수로 있다가 탈북한 의사와 1년이 넘게 정기적인 면담을 진행했다.연구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는 북한 의학기술의 수준과 김일성 장수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행운을 얻었다.▲ 사진 1. 북한에서 발행된 장수학 책자의 목차(저자 리정복, 낸 곳, 과학백관사전출판사. 발행 1987년 4월 15일)1994년 7월7일 82세로 사망한 김일성은 건강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젊은 여성들과 같이 목욕을 하면서 호르몬을 분비시켜 젊게 한다'고 보도했다.하지만 북한에서 편찬한 <장수학>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치료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시행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는 없었다.대신 평양 인근에 소재한 만수산과 연결하는 에어닥트를 만들어서 피톤치드가 가득한 공기를 주석궁과 집무실로 끌어들여서 공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질 좋은 공기 청정기가 없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없고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육식을 좋아하는 김일성의 식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된 농장에서 정선된 사료와 여물을 주어 소와 가축을 기르고 남새(채소)를 유기농으로 재배해 정기 식단에 포함시킨 것도 확인했다.몸에 좋다는 귀한 산삼이나 녹용 등에 대한 연구도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진전돼 있었다. 북한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은 현대 의학기술이 뒤쳐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중국의 중난하이(中南海)에는 당시 등샤오핑 등 고위층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수십 명의 의사와 중의사, 요리사와 치료사들이 개인별 맞춤형 섭생과 치료를 하고 있었다.매일 대변을 분석한다든지, 대상자의 출신 지역과 식성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식단을 조절하거나 건강을 위해 햇볕 쏘이기와 목욕하기, 도인법과 같은 기 체조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실제 중난하이에서 활용되는 치료와 양생법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에서 시작해 청나라때까지 황궁에서 쓰던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그러한 내용들도 <장수학>에는 많이 반영돼 있었고 호르몬 요법이나 약물 치료법 등도 러시아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했다.▲ 사진 2. 노인의학 교과서(편저자 의학교육연수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발행 1997년 11월 30일)아마 현대 의학의 각종 첨단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적인 필요성 때문에 현대의학적인 내용에 더해 전통의학이나 자연의학, 한방의료 등을 연구해서 검증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짐작된다.북한의 장수학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내려진 결론들은 남한에서 발간한 <노인의학>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항노화를 위한 원칙 및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베이비부머 평균수명 95세 대비해 노인의 삶 추구해야... <감속노화> 유튜브 영상 인기도 자연스라운 현상전쟁 이후 갑자기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간 동안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한다. 1차 베이비붐은 1955년~1963년, 2차 베이비 붐 세대는 1964년~1974년 출생한 분들을 지칭한다.적게 출생한 해에는 한 해 약 80만 명, 많을 때는 매년 100만 명이 태어났다. 출생아 숫자의 급증 때문에 ‘콩나물 교실’에 ‘2부제 수업’이라는 진풍경도 만들어졌다.하지만 이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선진국으로 진입했다.2년 전부터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OECD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노인 돌봄 수요 폭증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의 노인들과 달리 70% 이상이 고졸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자산의 척도로 불리는 집 한 채 정도의 자산은 보유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 연금도 받기 때문에 이전의 노인보다 소비력이 높다.또 하나의 특징으로 베이비부머는 생활 나이(Chronological Age)를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보다 이미 10년 정도 더 젊게 살고 있다.미용이나 건강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10년 정도 젊게 사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게 됐다.물론 개인적인 유전적 특징이나 생활습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보다 빨리 늙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더 늙게 보이는 분들도 있다.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선크림을 꼼꼼하게 챙겨 바르고 얼굴 세수만 신경 써서 해도 피부 나이를 10년 정도는 젊게 만들 수 있다.아주 많은 돈을 들여 피부를 젊게 가꾸고 얼굴의 쳐진 주름을 끌어올리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몇 가지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10년 정도 젊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여기에 노년의학이나 항노화 분야의 의학적 서비스를 받으면 약 20년 정도 젊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 몽고에 가면 옆집 아저씨나 친척 이모 같이 생긴 분들을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생물학적 나이보다 20년 정도 늙어보인다.항노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과 간단한 약물 복용만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게 시행이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좀 일찍 시작하면 좋다.30대까지는 아니어도 40대 정도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시작한다면 50대부터는 주변인과 비교해 서서히 5년, 10년 차이가 나도록 덜 늙을 수 있다.결국 노인이 되는 60대 혹은 70대부터는 20년 정도 젊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감속 노화>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하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70대의 삶을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같은 나이의 자신은 건강하고 활기찬 50대 정도로 살수 있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단순한 항노화(anti-aging)가 아니라 역노화(reverse-aging)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소요될 뿐 아니라 신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하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조금만 공부한다면 단순히 노인에게 자주 생기는 질병이 없도록 하거나 피부가 조금 덜 늙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의욕과 활동력을 50대와 같이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다.신체적으로 지치지 않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의욕이 넘치는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60대의 남성도 70대의 여성도 기력이 좋고 생기가 있는 상태를 자신의 나이보다 20년 정도 젊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노인들의 소망일 것이다.여기에 추가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노화 치료법들을 조금씩 적용한다면 이전 세대가 꿈꾸어왔던 “늙지 않고 건강한 나이 들기”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이미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92세를 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95세를 평균 수명으로 생각하면서 노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젊고(?) 활기차게 노인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항상 아프고 힘들어하면서 30년을 더 살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필자가 항노화와 역노화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상구 의학 전문위원(서울태평병원 원장)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IBK기업은행 로고[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4년 11월21일(목요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총장 박종태), 웹케시(대표 강원주)와 ‘IBK경리나라를 통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인천대 창업지원단 입주기업에게 △IBK경리나라 서비스 이용수수료 1년간 무료 지원 △세무·회계 교육 및 창업기업 지원책 제공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기업은행은 입주기업의 창업 초기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대와 웹케시는 입주기업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인천대 창업지원단은 글로벌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으로 총 10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매년 약 50개 창업기업이 졸업 후 새로 입주한다.임문택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기업이 IBK의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금호타이어 로고[출처=금호타이어]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에 따르면 '북미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2024(Green Good Design Award 2024)'에서 운송 디자인 부문(Green Transportation)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금호타이어는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마제스티X(Majesty X) 솔루스 △솔루스(SOLUS) TA21 △로드벤처(Road Venture) AT52 가 수상해 총 3개 제품이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굿(Good) 디자인 어워드’의 계보를 잇는 상으로 친환경 지속가능 디자인을 선정한다.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Chicago Athenaeum Museum of Architecture and Design)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연구센터(European Centre for Architecture, Art, Design and Urban Studies)가 주관한다.‘마제스티X’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Majesty SOLUS)’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셔리 제품으로 세단 및 쿠페, 크로스오버 차량에 장착된다.승차감 및 핸들링 성능으로 마른 노면 외에도 젖은 노면, 눈길 노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타이어 홈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딤플(dimple) 설계로 분산시키는 ‘패턴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했다.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행성능 및 마모성능을 향상시켰다.‘솔루스 TA21’은 소형차와 준중형/중형차를 아우를 수 있도록 13인치부터 18인치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과 최적의 균형 잡힌 성능을 만족하는 가성비 라인업 제품이다.이 제품은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사계절 전용 컴파운드를 적용하며 소음억제/분산 위한 최적의 블록 배열 설계로 우수한 승차감 및 저소음 성능을 구현했다.‘로드벤처 AT52’는 돌길, 진흙길 등 험한 북미의 오프로드 지형에 강한 성능을 갖춘 온 & 오프로드 겸용 타이어로 픽업트럭, SUV, 지프(Jeep) 운전자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이다.이 제품은 톱니와 같은 형상의 숄더 블록 디자인이 트레드에 적용돼 오프로드 지형에서 견인력을 향상시켰다. 5가지 길이의 피치(pitch) 블록 배열로 일반 도로에서도 편안하고 조용한 주행을 가능하게 했다.참고로 금호타이어는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윈터크래프트 (WinterCRAFT) WP52 EV’가 제품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해당 제품은 올해 4월 발표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 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김영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은 “타이어 제조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 제품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해 마모성능 및 연비 개선 등 제품의 사용 주기를 늘려 폐타이어 수를 줄이고 환경 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금호타이어는 친환경 기술력은 물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해 디자인과 품질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술명가로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iM뱅크-웰스가이드, AI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협업[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4년 11월19일(화요일) iM금융센터에서에서 웰스가이드(Wealth guide, 대표이사 배현기)와 인공지능(AI) 기반 맞품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웰스가이드는 개인재무관리 AI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와 실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솔루션인 PFAI를 개발했다.이 서비스는 고객의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분석해 맞춤형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정보를 가명 처리해 웰스가이드에게 전달하면 웰스가이드의 개인재무관리(PFM) 엔진이 이를 분석해 결과를 API로 제공한다.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iM뱅크(아이엠뱅크)는 자산관리 분야에서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웰스가이드와의 협업을 통해 iM뱅크(아이엠뱅크)의 기존 금융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의 재정적 목표에 맞춘 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수요일) 유럽 소재 제약사와 총 9304억 원(US$ 6억6839만 달러)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2건을 공시했다.이번 계약은 각각 7524억 원 규모, 1780억 원 규모 총 2건의 계약으로 수주 금액을 합하면 전년도 전체 수주 금액 3조5009억 원의 약 30%에 달한다.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2031년 12월31일까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와 연이은 ‘빅딜’을 체결하며 창립 이래 최초로 연 누적 수주 금액 5조 원을 돌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3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시 기준 총 11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11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5.3조 원의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에만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서 초대형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대규모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7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46조 원 규모의 계약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7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기록을 3개월여 만에 경신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하면 올해만 1조 원 규모의 ‘빅딜’을 총 3건 체결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압도적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다수의 트랙레코드 등 핵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61억 달러를 돌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리터(L)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4만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품질 측면에서는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또한 10월 말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38건, 유럽 의약품청(EMA) 33건 등 창립 13년 만에 총 339건의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생산능력 확장 및 수주 증가에 따라 해마다 승인 건수를 확대 중이다.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무대에서 개최된 대규모 제약·바이오 업계 콘퍼런스를 잇따라 참석하며 경쟁력을 알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을 비롯, 10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CPHI (Convention on Pharmaceutical Ingredients) Worldwide 2024’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BIO JAPAN 2024’ 등에 참석해 활발한 수주 논의를 진행했다.글로벌 거점 확대 측면에서도 일본 도쿄에 세일즈 오피스를 개소해 고객사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한화생명 로고[출처=한화생명]한화생명(대표이사 부회장 여승주)에 따르면 2024년 11월19일(화)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Velocity Clearing, LLC)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 절차는 ‘양국 감독당국의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미국 현지 증권사인 벨로시티 인수를 통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입지를 확대한다. 세계 최대 금융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금융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해외 법인 및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 사업과의 시너지도 극대화할 계획이다.또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서 대체 투자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통적으로 기관에만 제공되던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개인 고객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벨로시티의 핵심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할 방침이다. 증권업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지속 성장시켜 온 기존 경영진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2003년 설립된 ‘벨로시티’는 뉴욕을 거점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정통 증권사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며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청산·결제 서비스(Clearing&Settlement)는 자본 시장의 거래체결 이후 가격이나 상황이 변해도 정산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거래상대방위험’(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변동이나 매도/매수자의 약속 불이행)을 줄여 매매체결 이후 결제 시점까지 안정적인 결제이행을 보증한다.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는 기본적으로 투자은행이나 국내 증권사가 헤지펀드나 기타 대형 투자기관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아울러 자체 기술력과 미국 내 네트워크 및 정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상장주식 중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정체 상태에 직면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는 성장 시장 확보와 고객 확장 전략, 미국에서는 자본 시장에서 우수한 투자 기회와 인력 확보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한화생명은 베트남 진출 이후 2023년 누적 흑자 전환을 기록했으며 국내 보험사가 단독 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중 최초로 본사에 배당했다.2024년 4월 인도네시아의 노부은행(Nobu Bank)에 지분을 투자하며 국내 보험사 중 첫 번째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해 글로벌 종합 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바 있다.한편 2023년 7월 개최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으로 국내 보험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허용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이사는 “한화생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글로벌 행보를 주목했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 모델을 토대로 미국 내 신규 투자 자본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리딩 보험사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어릴적 동화책을 보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구전(口傳)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표현은 틀렸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호품인 담배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다.초기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겼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피웠다. 외부 활동을 하는 남자들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양했지만 집안에 있어야 하는 여자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11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달성...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KT&G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KT&G를 간력하게 소개하면."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 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인 ‘순화국’으로 출발해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 KT&G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1년 5조2283억5200만 원 △2022년 5조8514억600만 원 △2023년 5조8626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1년 9717억5900만 원 △2022년 1조53억2700만 원 △2023년 9223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담배, 전자담배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바이오사업, 부동산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 제품 품질 관리와 마케팅 전략은."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쎄, 레종, 더원 등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우수한 품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 등이다."- KT&G가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 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 즉 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호품으로 제조업체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중요... 청소년·여성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자담배 대응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KT&G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KT&G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KT&G는 1883년 최초 연초회사인 '순화국'에서 시작해 140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을 유지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담배사업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2023년 전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5851억 원으로 전년 3조6304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정부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경영이념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철하 아래 ‘바른 기업’, ‘깨어 있는 기업‘, ‘함께 하는 기업’으로 정해 소비자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다,합리성은 담배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판단했다. 당기순이익율은 △2021년 18.58% △2022년 17.18% △2023년 15.73% 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스피 615개(금융기관 제외)의 순이익률은 2.86%에 불과했다. KT&G의 순이익율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6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담배가격은 원가의 비중은 낮고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비율이 높다. 담배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좌우되는 셈이다.정부의 입장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민스럽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사재기' 열풍이 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담배가 건강에 해롭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지만 KT&G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윤리성은 성인은 각종 폐해를 알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입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명 디마케팅(demarketing)에 적극적인지로 평가한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 등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해 미성년자의 구매가 제한된다.그럼에도 청소년이 성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담배 구입 심부름을 시키거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하기도 한다. 경찰에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현행법상 담배는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판매 중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판매되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소지품에서 구별하기도 어렵다. 담배가 신체가 미성숙된 청소년의 폐나 각종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의 사회공헌 전략은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로 운영된다.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 흡연 위험성 알리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자담배 올바른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결론적으로 담배는 전 세계적인 금연열풍에도 소비 근절이 어려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 영원히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 11월 폐기했다. 정권에 따라 금연정책이 달라졌지만 강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는 강력한 금연법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 차원의 대책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기관,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