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악성앱 작동원리[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과 함께 ‘서민금융 잇다’ 앱을 모방한 신종 악성앱 유포 정황을 포착, 즉시 차단 조치하며 주의를 당부했다.해당 앱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해외 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모방 악성앱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국내 경기와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 대상 대출이 까다로워진 현 상황을 악용해 ‘서민금융 잇다’ 앱의 주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접근,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려 했다.‘잇다’의 운영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영문약어 ‘kinfa.or.kr’를 모방한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kinfa-or.com)로 접속하게 제작되어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음성·문자(SMS)는 물론 실시간 전화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다행히 국정원은 관련 정황을 사전에 포착, 위협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설치경로를 긴급 차단해 국민의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국정원·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은 ‘앱은 반드시 구글·애플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여타 모르는 문자·SNS를 통해 설치를 요구받으면 해당 URL 주소를 절대 클릭·접속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합수단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해 해당 악성앱 개발·유통에 관여한 국제범죄조직을 색출,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지역 생활 커뮤니티 대표 플랫폼인 ‘당근’ 및 간편결제 사업자인 ‘당근페이’를 접목한 ‘당근머니 하나통장’을 출시했다.‘당근머니 하나통장’은 하나은행이 당근·당근페이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후 시행하는 첫 서비스다. 2024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돼 선착순 57만 명에 한해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하나은행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당근머니 하나통장’ 상품을 통해 생활금융의 영위를 사용자 기반으로 특화시켜 ‘내 동네 맞춤형 금융혜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당근머니 하나통장’ 상품은 당근페이의 선불 충전금인 ‘당근 머니’를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다.특히 당근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한도 300만 원까지 최고 연 3.0%(세전)의 금리혜택을 매월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당근머니 하나통장’ 상품 출시 기념으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먼저 추천인 코드를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두 발급 연결한 손님에게는 추천인과 추천인의 친구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총 4000원의 당근머니를 지급한다.또한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휴대폰 기기, 모바일 커피쿠폰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 첫 발급자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 ‘내 동네’로 설정한 지역 또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2000원 이상 결제 시 2000 당근머니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당근머니 하나통장’와 체크카드 상품가입 이벤트 참여는 모바일 앱 ‘당근’ 및 ‘당근페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하나은행·하나카드와 당근페이가 사전 출시한 ‘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는 동네 생활권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당근머니 하나 체크카드’는 당근 플랫폼에 입점된 가맹점 온라인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 ‘내 동네’로 설정한 지역에서 오프라인 결제 시 3%를 매월 당근머니로 적립해 준다.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온·오프라인 결제 시에도 0.5% 적립으로 월 최대 3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내부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감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효과는 불투명한 상태다.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직원의 윤리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내부통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JB금융지주에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JB금융지주에서 보내온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현황 및 성과 [출처=iNIS]◇ 2013년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해 '강소금융그룹'으로 성장... 동남아 시장에서 호실적 달성2013년 6월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를 받은 JB금융지주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왔다.출범 당시 2개의 계열사로 시작했지만 2025년 1월 기준 지주 포함 10개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2013년 7월 전북은행을 모태로 출범한 서남권 최초의 금융지주사다.- 간략하게 JB금융지주을 소개하면. "JB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손자회사였던 JB우리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2014년 3월 더커자산운용(현 JB자산운용) 인수에 이어 같은해 10월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했다.2022년 6월 IB인베스트먼트를 한 식구로 맞이하면서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 등 5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해외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글로벌 사업에서도 의미있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6년 캄보디아 상업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인수로 필두로 JB우리캐피탈 미얀마 현지법인 JB우리캐피탈 미얀마를 설립했다.2019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 소유한 베트남 증권사를 인수해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JBSV)을 출범시켰다.2021년 캄보디아에 자산운용사 JB PPAM을 신설하는 등 지방 금융 그룹 중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은행 증권 캐피탈을 등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체제를 갖췄다."- 2019년 취임한 김기홍 회장의 경영철학을 소개하면."작지만 강한 '강소금융그룹'이라는 그룹 비전 아래 수익성 중심의 질적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그룹의 시장가치를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견인하는데 경영목표를 두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세를 어어나갈 계획을 수립했다.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디지털부문 경쟁력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투명 경영과 상호존 중 기업문화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감사실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무... 연2회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 중 JB금윰지주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안에 금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사고는 임직원의 배임·횡령·사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내부통제시스테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자.- JB금융지주가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줄이기 위해 준비한 제도는."우선 JB금융그룹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한 기업문화 내재화 및 선제적 부패리크스 관리 차원에서 '부패방지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2019년 9월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후 3년마다 사후심시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내부자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게 구축 및 외부 신고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이 부패를 예방하고 있다."- 감사실 등의 규모와 현황은. "JB금융지주 감사본부 소속 임직원은 총 6명이며 조금씩 변동이 있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2013년 출범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은 없다. 상급 감독기관(금감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감사본부 임직원은 감사본부장 1명이다."- 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 중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감사본부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없다. 회계 감사 등 특정 분야 감사시에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감사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사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은 없다."- 감사실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안을 구비하고 있는지."연 2회 잠재적 위험요인 및 취약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준법감시협의회 등 그룹 내부통제 시너지협의체를 개최해 그룹사간 소통할 뿐 아니라 시너지도 제고한다.임직원 대상 증권계좌 거래 내역 점검 및 윤리의식 교육 실시 등 윤리경영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한다. 직원알기제도 및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교육을 강화한다."일련의 내부통제 및 교육 실시로 사고예방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해 부정행위를 예방한다." ◇ CEO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본부 운영... 월 1회 윤리경영 교육하며 2024년 4시간 사이버교육 시행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이를 구비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없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도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JB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현황을 살펴보자. - 최고경영자(CEO, 회장 포함)가 감사실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감사본부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보조기구로서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JB금융그룹은 각종 부조리와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인 JB두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JB금융지주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등을 직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은."내부통제 교육은 준법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임직원 대상 정기적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중이다. 월 1회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을 교육하고 있다.내부통제 교육은 분기당 1회 수행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해 매년 1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육 실시 중이다."- 2024년 내부통제교육을 실시했는지."2024년의 경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4시간 사이버교육을 시행했다. 외부 전문 교육기관이나 사내변호사 등 내·외부 기관을 적절히 병행해 교육하고 있다.대내 교육시 준법감시부가 내부통제 시의성·중요성이 있는 테마를 선정해 교안를 준비한다. 자체 법규준수 매뉴얼,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등도 보유하고 있다."- 계속 -

▲ 우리은행 로고[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에 따르면 2024년 12월30일(월요일) 회현동 본점에서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인 비댁스(BDACS, 대표이사 류홍열)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 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다.2024년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인 아발란체(Avalanche),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옥일진 부행장은 “비댁스와 협력을 통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본사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2월3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에 따르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증가하며 2025년 금 가격이 US$ 3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높은 인플레이선으로 저소득층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며 신용카드 대출업체의 부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다.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가 악화되며 절도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주류판매점의 절도가 늘어나며 점주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방관하는 형편이다.브라질 정부는 재정적자가 누적되며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룰라 대통령의 재선으로 사회복지비의 증가도 재정적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2025년 말 기준 금 가격은 1온스당 US$ 3000달러 도달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금 가격은 1온스당 US$ 3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각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을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중앙은행의 금수요가 2022년 이후 48% 늘어났다.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2024년이 금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금은 이자율과 밀접하게 연관돼 가격이 변동된다.미국 금융정보업체 뱅크레그데이터(BankRegData)는 2024년 1~9월 동안 신용카드 대출업체는 US$ 460억 달러의 부실 대출을 손실로 처리했다.전년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저소득층의 재정 건전성이 고인플레이션으로 약화됐기 때문이다.고소득층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하위 30%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계층의 저출율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운 상태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3년 기준 C$ 5000달러 이하 절도 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C$ 5000달러 이하 절도 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7167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주류판매점에서 절도 사건이 증가해 점주들은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절도 사건을 목격해도 공격을 두려워해 제지하지 않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 2024년 11월 정부의 재정적자가 R$ 66억 헤알브라질 중앙은행은 2024년 11월 정부의 재정적자가 R$ 66억 헤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정흑자는 세수입이 정부 지출보다 많을 때 생기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재정적자라고 부른다.정부의 재정적자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정부 소유 공기업 전체를 포함한다. 2023년 11월 재정적자는 373억 헤알을 기록했다.2024년 1~11월 정부의 재정적자는 총 633억 헤알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달한다. 정부는 2024년 전체 재정적자를 720억 헤알로 전망한다.

45년 만에 기습 공표됐던 비상계엄령은 5시간 30분 동안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시작했지만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받아들인 것이다.윤석열정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었고 원활하게 작동했다면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방장관이 계엄을 제안했다지만 국무총리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했어야 했다.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안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이번 12월3일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해제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누구도 절차 하자를 문제삼지 않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12·3 비상계엄령 사태도 대통령실의 내부통제시스템 붕괴로 시작돼... 금융기관도 시스템보다 사람이 문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6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내부고발을 제안했다.2008년 미국 경제를 파탄낸 글로벌 금융위기는 투자회사의 탐욕과 내부통제 미비에서 시작됐다. 다수 전문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예견했지만 막대한 장부상 이익에 취한 경영진은 경고를 무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략 [출처=iNIS]국정연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내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단 중 하나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제안한다.국가정보기관, 군대, 공기업, 일반 기업 등에 필요한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황분석, 전략수립,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편의상 12·3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으로 설명하겠다.1단계 현황분석은 리스크(Risk) 관리체계 및 내부여건 분석, 현행 내부통제체계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조직의 안정이나 업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도 비상계엄령 선포와 수습에 허둥지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어떤 조직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특히 위계질서가 중시되고 폐쇄적인 기업문화가 강한 조직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국무위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현재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에 구축된 내부통제체계는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2단계 전략수립은 시스템 현황 파악, 요구사항 파악, 실시간 모니터링, 목표시스템 정의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현황 파악은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현황 뿐 아니라 체크리스트(checklist), 운영인력의 역량, 위기관리 메뉴엘 등을 통해 가능하다.요구사항 파악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과 이를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리로 시작해야 한다.12·3 비상계엄령의 논의 과정에서 독단적인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대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면 선포나 해제를 거쳐 탄핵 결정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목표시스템 정의는 지도자의 성향이나 예측 가능한 위험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무위원 중에서 '예스맨'이 너무 많았다는 점도 정권의 운명 단축에 일조했다.3단계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리스크 정의, 리스크 분석, 윤리규범(code), 제도운영(compliance), 공감대 형성(consensus), 실시간 분석 및 검증 시스템 등을 검토해야 한다.리스크 정의와 분석은 조직의 운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다. 정권 출범 이후 국민지지율이 20% 이하로 추락한 윤석열정부는 여론조차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비상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다.정권의 붕괴 뿐 아니라 계엄 결정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계엄을 실행한 군인 등 다수 구성원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자주 벌인다는 술자리에서의 허세나 농담으로 끝냈어야 할 계엄을 실행한 것은 리스크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리규범, 제도운영, 공감대 형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다. 12·3 비상계엄령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공직자 윤리규범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없었다.총리나 장관 자리에 연연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정상적인 논리에 반박하며 다른 국무위원의 공감대를 끌어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4단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은 1~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된 효율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원래 설계대로 작동시키는 과정이다.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고객 예금의 횡령, 대출 서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다.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시속 200킬로미터(km) 이상 질주가 가능한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지만 정작 엔진은 끈채 소가 끌고가는 형국이다.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잘 정돈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운영하는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경영진의 무능 및 태만, 온정주의 등이 최첨단 시스템을 고물로 만든다.- 계속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혼란이 초래됐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6시간'만에 해제됐다.미국과 서유럽 국가보다 더 적은 피해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군부통치'의 흑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며 세계 경제는 먹구름에 휩쌓여 있다.더불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며 수출주도의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고 있은 와중에 터진 종북 좌파논란과 비상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인력 구성이 더 문제...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SH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1월11~12일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이다.5대 은행의 영업 자산규모는 최대 533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2023년 말 기준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인력은 총임직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준법감시, 자금세탁, 법무지원을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많다고 내부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직 전반에 걸쳐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련 첩보(information)을 분석할 직원은 필요하다.한국금융연구원은 단순하게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직원의 자질과 역량이다.은행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제 담당자가 아니면 부정행위나 이상징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떨어진 감사부서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기존과 다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감사실의 인력 구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감사실을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조직 전반에 걸친 업무 파악 능력, 예리한 관찰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축 능력, 심리 상담 능력,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 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비집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다. 단지 강력한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내부통제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임직원이 공유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외형적인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35건이 넘는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임직원 횡령 72건 △사기 34건 △업무상 배임 16건 △도난 9건 △유용 4건 등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및 운영전략 [출처=iNIS]◇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부정행위 조기에 발견해 피해 확산 방지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는 일반적인 조직의 계통, 즉 계선(係線)의 명령계통이다. 일상적인 조직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계통이 실제 내부 부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주요 시스템인 셈이다.내부부정은 조직업무의 비정상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이 올바른지 파악한다. 윤리나 법적인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관행으로 처리하는 업무도 처리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신입사원이나 신규 전입자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보이는 법이다.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오랫동안 조직이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처리가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대리나 과장, 부장 등이 오픈마인드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팀원 모두가 관행이니 그대로 따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조직은 동질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사고를 하는 구성원이 많으면 발전한다. 합리적인 조직이라면 직원 중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 제기자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다른 팀으로 옮겨줘야 한다.교육은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관행이나 부정행위를 보고 눈감는 직원보다 의문을 갖는 직원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제보자 신분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2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의 계선계통이 아니라 참모(參謀)조직으로 해당 문제가 옮겨간다. 즉 직원들의 부정행위 조치, 불만이나 소원수리를 전담하는 감사실이다.이런 조직은 계선조직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감사실은 편의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며 외부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먼저 기업 내부의 감사실에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제출된 내용이나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한다.특히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는 비밀유지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 대응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감사실의 직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진, 해당 부서나 팀에 문제를 알려주거나 문제 제기자의 신분을 유출하게 되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식이 된다. 아무래도 감사실 직원도 회사의 녹(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들은 이런 소원수리업무 자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기도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서유럽 국가 등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적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눈겨여봐야 할 대목이 외부감사실 확보다.비정부기관(NGO)인 시민단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대상이며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운영된다.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해 임의 정보로 회원등록을 한 뒤 제보하면 된다.이 제보내용은 해당 기관의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는 회신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금융기관 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로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춘 직원 주도로 위기 확산 차단1단계 및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보자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 바로 외부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도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된다. 누구던지 대중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특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클 경우에 담당자가 해당 비리나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를 받으므로 표면에 나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언론사 기자를 담당할 직원 혹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중심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면 된다.위기관리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상황 파악,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면 기업의 명예나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이나 반론권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그런 보도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초동 대응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기자의 취재요청이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전문가와 핵심 내용의 노출 수위를 판단해 정할 필요가 있다.쉽게 말해서 의심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실의 전달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다루지 않는다.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상황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팀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직원을 감싸고 도는 것이 해당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요원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분하게 협조하고 기업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와 불필요한 외부인이나 언론접촉, 수사기관요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당연하게 진실을 호도하거나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고 본연의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또한 제보자가 공개됐다고 해도 공개 혹은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현재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기업 내부인 중에 심정적으로 제보자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려깊지 못한 언행이 유포될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 4단계 수습 및 보완... 구성원의 시민의식·윤리의식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SDGs 달성4단계는 내부문제의 수습 및 보완이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해산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업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힌 당사자는 징계를 하고 주변 직원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기업은 문제가 일어난 팀 전체를 해체하기도 한다.직원이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조직 계통상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고나 결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필터링(filtering)하지 못한다고 신뢰한 이유를 파악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하다.특히 금융기관의 전결 규정이 부정행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교묘하면서 영리한 수단으로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다.업무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내부 직원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오랜 관행에 익숙해 문제점을 찾기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완벽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 다수 기업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각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듯 대응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기업 구성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되고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면 말이다.또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영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 뿐 아니라 내부통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감시실은 내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위기대응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조직이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최적화된 집단이다.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기업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환경 변화에 영리하게 적응한다.대항해 시대에 창안된 상업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을 거치고 근대국가에 최적회된 형태로 발전했다. 기계의 등장과 이윤 극대화로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요소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1920년대 대공항을 극복하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고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1960년대 이후 산업보국을 외치며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에도 위기가 다가온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소장 민진규)가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펼친 이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윤리경영에 눈 떴지만 애써 외면하며 공기업 부실 심화 ▲ 국가저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윤리경영 평가 모델 및 지표 [출처=iNIS]국정연은 1주일에 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국내 기업과 학계 모두 윤리경영이라는 용어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져 분위기를 전환할 모멘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자칭 윤리경영을 연구하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으며 각종 종류의 인증서와 상장이 넘쳐났다. 국정연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기업부터 평가를 시작했다.국정연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 동안 평가한 우리나라 50개 주요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순서대로 보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예금보험공사, 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무험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학무역투자진흥공사, 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페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예술의전당,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무역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 코스콤, 석탄공사 등이다.50개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한 결과는 놀라웠다. 대부분의 기관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윤리경영을 할 의지조차 없는 공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당시 이명박정부의 말기와 박근혜정부의 초기라 감사원과 중앙부처 공직자의 기강이 느슨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특히 이명박정부가 치적을 쌓기 위해 동원했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LH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경영부실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었다.이명박정부는 해외로부터 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원외교를 강화했고 과감한 투자는 실패로 귀결됐다. 4대강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회복 불가능한 부실을 떠넘겼다.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를 승계한 보수정권이라 공기업 개혁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도 넘쳐났으며 조직적 저항도 거셌기 때문이다.안타깝게도 국정연이 의도했던 공기업 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어치피 달성하지 못할 윤리경영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 드러내놓고 막장 경영을 일삼는 행태가 만연해졌다.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이라 낙하산 인사는 당연지사이며 경영실패는 국민세금으로 메꾸면 된다는 인식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는 촛불혁명덕분에 정권을 되찾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이어졌다.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모두 공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은 빈약했다. 그동안 공기업의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쌓였다. 공기업들은 윤리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 공기업 1차 ESG 평가는 10년 전 윤리경영의 데자뷔로 낙제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2022년부터 1년 간 공기업 ESG 평가하며 도출한 문제점 [출처=iNIS]2022년 3월 국정연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윤리경영을 평가한 공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ESG 평가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2022년 3월 문재인정부의 말기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알박기 인사가 언론 지면을 매일 장식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던 보수 정당이 인사 중단을 요청했을 정도다.어찌되었건 국정연은 정권 교체기에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 파악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시즌2가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8개 공기업에 대해 ESG를 평가했다. 윤리경영에 적용했던 평가지표를 확장해 8개 중지표, 64개 소지표를 선정했다.지난 10년 동안 공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각종 경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점도 평가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감사로 비판을 받던 감사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국회 국정감사로 드러난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평가를 진행한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헙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T&G,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한국조폐공사, 코스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새만금개발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제세재정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적집자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전KDN, 국방과학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다.1차로 공기업 ESG를 평가한 결과는 크게 놀랍지 않았다. 2012년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받았던 충격을 국정연 선배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1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진한 감동(?)의 여운이 느껴졌다.공기업의 EGS 평가 결과를 보면 가장 먼저 개선할 부문은 거버넌스다. 사회나 환경은 공기업 경영의 핵심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인 지표에 가까웠다.특히 낙하산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경영진 뿐 아니라 일반 직원의 공공성 인식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단호하게 처리하며 인기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정부에서 공기업의 경영행태가 바뀌었는지 궁금했다.국정연이 2024년 8월부터 공기업 ESG 2차 평가를 다시 시작한 계기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윤석열정부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인기를 획득해 2024년 4·10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공기업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도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퇴진 압력과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일부 언론을 동원한 여론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동원됐다.어찌되었건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대한민국 혁신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 지난 2년간 공기업의 ESG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다. 2차 평가 대상 공기업과 평가 방향은 다음 회에 다룰 예정이다.- 계속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