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20일 일본 거대전자업체인 도시바(Toshiba)가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1949년 상장된지 7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5년 후에 재상장을 목표로 삼았지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시바는 가전제품, 반도체, 컴퓨터,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했다.도시바는 일본 정부가 관심을 갖는 사업에 주력하며 좋은 유대관계를 쌓았다. 이른바 '일본주식회사'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이유다.재계의 대표기관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이었다. 2008년~2014년 7년 동안 이어져온 도시바의 회계부정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일본 도시바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미국 웨스팅하우스 인수해 원자력발전에 올인... 2011년 동일본대지잔으로 원전 사업 몰락하며 손실 발생도시바는 1875년 일본의 에디슨으로 불리던 다나카 히사시게(田中久重)가 설립한 다나카제작소가 모태다. 다나카는 일본 최초 증기기관차를 개발했다. 1949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1959년 트랜지스터 TV를 개발했다.1985년 세계 최초 노트북인 PC를 만들었으며 1986년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상용화에 성공했다. 2006년 미국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업인 웨스팅하우스(WH)를 인수했다.웨스팅하우스의 인수 금액이 시가보다 3배나 비싸게 매입하면서 원자력발전소에 사업을 초점을 맞췄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터지며 원자력발전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계부정은 불가피했다.2014년 도시바의 직원은 실명으로 회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2248억 엔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반도체와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을 활용했다.2015년 2월 증권개래 등 감시위원회는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도시바 경영진은 2015년 5월 '사내조사로 일부 부정은 있었지만 크게 우려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하지만 회사의 기자회견은 직원들은 반도체와 사회간접자본 뿐 아니라 TV, PC 등 가전사업에서도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경영진이 사업 부문별로 수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강요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특히 재무 부문의 직원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파악해도 동료를 고발할 수 없었다.일본 기업 특유의 동료의식과 집단주의가 회계부정을 단절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도시바는 다른 기업보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풍토가 강했다.도시바의 회계부정은 내부고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됐다.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이사 16인 중 8인, 집행력 1인이 사임했다.일본 금융청은 유가증권 허위기재 혐의로 73억7350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시바는 회계부정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침몰했다.경영학자들은 도시바의 경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퇴임 이후에도 회장, 고문, 상담역 등의 직책을 맡아 경영에 관여하는 원정(院政)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장기간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장에서 퇴임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덮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니시다 아쓰토시( )는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동안 권력의 핵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회계부정을 숨겼다.도시바는 도요타자동차, 신일본제철, 소니 등과 같은 일본 재계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게이단련의 회장과 같은 자리를 맡을 기회가 적지 않다.퇴임 이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사장으로 재임시에 실적이 좋아야 한다. 성과를 부풀려서라도 성공한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는 이유다.◇ 비뚤어진 엘리트의식과 동료애가 내부고발 막아... 정부 정책과 지니친 밀착은 경영 실패로 귀결돼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에서 내부고발을 단행한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보는 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했다.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계기를 제공한 도시바 직원은 실명으로 공익통보제도를 활용했다.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바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바의 경영시스템의 문제로 회계부정을 중지시키지 못했다. 일본은 오너가 경영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재벌시스템과 달리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을 선호한다.기업 소유주나 주주가 경영진의 전횡이나 독단을 막을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하지 않다. 일본 기업에는 강력한 권한으로 조직을 철저하게 장악하는 것이 리더립이라고 착각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한국 재벌의 오너경영도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전문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경영자와 독립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둘째, 도시바 내부에 팽배해진 비뚤어진 엘리트의식과 동료애가 내부고발을 막았다. 도시바는 일본 최고 기업 중 하나이므로 우수한 인재가 몰려든다.특히 성과지상주의로 매몰된 엘리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니시다 아쓰토시도 이런 유형에 속했다.집단주의를 선호하는 일본 사회는 동료나 선후배의 허물을 덮는 것이 동료애라고 착각한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모른체 하는 것이 좋은 동료라고 믿는 것도 타파해야 한다.셋째,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너무 예속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도시바는 정부 관료가 추진하는 정책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길 바랬다.일본의 관료도 1950~8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는 능했다. 미국의 기술과 산업만 열심히 베끼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2010년대 일본의 강점이 사라진 경제구조로 창의적 산업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도시바가 몰락하게 만든 원자력발전사업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전 세계적인 친환경운동도 그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결론적으로 도시바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다. 조기에 발견해 대처했다면 조직 괴멸 수준으로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 대만 TSMC 홈페이지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국내 위안화 외환시장 거래액은 US$ 30조2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화웨이에 따르면 운영체제 홍멍(鸿蒙, Hongmeng)이 공식 출시됐다. iOS와 Android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모바일 운영체제로 배터리 수명, 보안,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업계 선두에 있다고 밝혔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4년 일본 경제성장률을 0.3%로 2023년 1.7%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 업계 공급 장애 및 전년 관광 급증에 따른 반등이 이유로 7월 예측 대비 0.4% 포인트 인하했다.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의 유일한 직영판매사 도요타모빌리티 도쿄(トヨタモビリティ東京)에 출입검사를 시작했다.주식시장 조사 및 데이터 기업 구루포커스(GuruFocus)에 따르면 TSMC가 중국 관련 칩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 미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TSMC가 화웨이의 칩 생산을 도운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기 대문이다.대만 반도체 수탁 제조 대기업 PSMC에 따르면 일본 SBI홀딩스와의 제휴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공장에서 생산시 대만에 비해 비용이 4배에 달하기 때문이다.홍콩 고급 장신구 제조기업 리우푸그룹(六福集團)에 따르면 2024년 7월1일~9월30일 전체 소매 판매가 감소해 중국 내 76개 매장이 순감소했다. 저우성성(周生生), 저우다푸(周大福) 역시 중국 내 매장수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 중국 화웨이, 새로운 스마트폰 운영체제 홍멍(鸿蒙, Hongmeng) 공식 출시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국내 위안화 외환시장 거래액은 US$ 30조2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2024년 1~3분기 외환수지 실적은 해외 자금 순유입 재개, 외환결제 및 매출 추세 유지, 최근 결제환율 회복, 판매환율 20% 수준 안정화, 외환보유액 규모 안정세 유지 등의 특징을 나타냈다.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조3100억 달러로 2023년 말 대비 784억 달러 증가했다.중국 ICT 대기업인 화웨이에 따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 홍멍(鸿蒙, Hongmeng)이 공식으로 출시됐다. iOS와 Android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모바일 운영 체제로 배터리 수명,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업계 선두에 있다고 강조했다.응용 소프트웨어는 매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18개 산업에 1만5000개 이상의 홍멍 기본 어플리케이션, 메타서비스가 있다. 일반 사무용 어플리케이션은 전국 3800만 개 이상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홍멍 시스템을 지원하는 장치수는 10억 대를 초과했다. 등록된 개발자는 675만 명에 이르며 전국 300개 이상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2024년 일본 경제성장률 0.3%로 하향조정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4년 일본 경제 성장률을 0.3%로 2023년 1.7% 대비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 업계 공급 장애 및 전년 광광 급증에 따른 반등이 이유로 7월 예측 대비 0.4% 포인트 인하했다.2025년 경제성장률은 1.1%로 실질임금 성장 및 민간소비가 성장하면서 경제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이 상승하면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미래 금리 상승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의 유일한 직영판매사 도요타모빌리티 도쿄(トヨタモビリティ東京)에 출입검사를 시작했다.금융청은 손해보험업계의 일련의 불상사를 받아 보험대리점을 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딜러가 겸하는 협의 대리점의 실태를 조사해 업계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도요타 모빌리티 도쿄는 도요타 자동차의 완전 자회사로 도쿄 도내에서 약 200곳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만 TSMC, 미 상무부 중국 관련 칩 수출 규제 위반 여부 조사 착수주식시장 조사 및 데이터 기업 구루포커스(GuruFocus)에 따르면 TSMC가 중국 관련 칩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 미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TSMC가 화웨이의 칩 생산을 도운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기 대문이다.사실로 드러날 경우 엔비디아(NVIDIA), 애플 등 미국 기술 대기업 뿐 아니라 미국 공급망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정부는 TSMC가 중국 화웨이에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칩 등 핵심 제품을 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TSMC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항상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대만 반도체 수탁 제조 대기업 PSMC에 따르면 일본 SBI홀딩스와의 제휴를 해소하기로 했다. 일본 공장에서 생산시 대만에 비해 비용이 4배에 달하기 때문이다.PSMC는 일본 정부의 10년간 양산 지속 요구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대만과 협력해 반도체 산업을 복원하기 희망하고 있다.◇ 홍콩 리우푸그룹(六福集團), 중국 내 76개 매장 순감소홍콩 고급 장신구 제조기업 리우푸그룹(六福集團)에 따르면 2024년 7월1일~9월30일 전체 소매 판매가 줄어들어 중국 내 76개 매장이 순감소했다. 저우성성(周生生), 저우다푸(周大福) 역시 중국내 매장수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여파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비자 대부분은은 금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금, 은, 보석류 총 소매 판매액이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2024년 1~9월 금, 은, 보석류 총 소매 판매액은 245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줄어들었다. 10월21일 8시 기준 금 현물 시세는 1온스당 US$ 2754.01달러다.10월 3째주 저우다푸, 리우푸의 순금 주얼리 가격은 806위안을 기록했다. 금 가격의 상승에 따라 주얼리 업계가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미국 달러 등을 운용하는 '외화건설보험'의 60%가 구매 후 4년 이내에 해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입 고객은 단기간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환승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외화건설보험은 고객이 일괄 지불한 보험료를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로 바꾸어 운용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일본과 달리 해외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사전에 정한 목표의 이익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해약되는 '목표도달형' 상품은 엔저로 단기간에 목표를 충족해 해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하지만 은행은 목표이익을 달성해 해지하는 보험을 다른 상품으로 환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객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불리한 처지다.금융청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회사 등 27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로고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대상 기업, 공개 형식 등 방안이 합의되면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우선한다.2025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차원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까지 손해보험 대기업 4개 회사에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업법에 근거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개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보유 주식의 비율 등 보험 계약조건 이외의 요소가 입찰 결과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정책 보유 주식의 매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며 담합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업용 보험료를 사전에 조정하고 있던 카르텔 의혹을 받은 4개 회사에 대해 업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2024년 2월 말까지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 4개 회사는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이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26일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니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이들 4개 보험회사가 576개 기업 및 지자체와 계약을 추진하며 사전에 보험료를 조정한 혐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대형 보험회사 4개가 동시에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다.담합 사례를 보면 보험료를 담합하기 위해 전임자로부터 서면·구두로 인수인계를 받았거나 상사가 담담자에게 직접 담합을 지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타 경쟁사로부터 담합을 하자는 타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보험사는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등을 계약할 때 1개 이상이 공동으로 동일 보험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한다.영업 담당자는 보혐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와 가격을 조정했다. 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할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 서로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대형 4개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경영진이 내부고발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제로제로대출'을 일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신형 코로나 대채긍로 실시한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중소기업은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금융청은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경영악화 징후를 빨라 파악해 사업재생을 위한 제안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존에는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금융기관이 사업재생을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과잉 채무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유지가 어려워진다.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무이자·무담보로 대출을 제공했다. 이른바 '제로제로융자'이다.금융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1월27일 금융기관 대표들과 의견교환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금융기관인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에 따르면 금융청(金融庁)에 시스템 장애의 재발을 방지할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했다.그룹의 3개 회사인 미스호FG, 미즈호은행, 시스템 관련 자회사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금융청은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시스템 장애는 IT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개혁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유지비를 삭감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가동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 현장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참고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2022년 1월 중 업무개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장과 주요 임원들의 인사이동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미즈호 파이낸셜 그룹(みずほ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중앙은행(日銀)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대책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은행과 신용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21년 8월 공표된 국제조사에서 부정송금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내부 관리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부정송금 방지책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지역 등과 협력해 국제적인 자금세탁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암호화폐를 활용한 부정송금과 자금세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금융청(金融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싱가포르 금융청(MAS)에 따르면 향후 기술직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 해외 노동자의 의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기술 허브로 부상하는 반면 기술직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2020년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해외 고용 정책을 더욱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국내 금융업계 기술 인력 규모 2만5000명에서 국내인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기술 전문 인력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청(MAS)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