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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 포스터[출처=KOTRA]KOTRA(사장 강경성)에 따르면 2025년 3월20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K-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기술보증기금이 선발한 아기유니콘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OTRA가 16개 스타트업 거점무역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2024년 20개사를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해외전시회 참가 기회를 포함해 최대 40개사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6개월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며 전시회 연계사업 참가기업도 조만간 별도 공지를 통해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KOTRA는 전 세계 131개 무역관 중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도쿄 등 글로벌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된 16곳을 스타트업 거점무역관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들 거점무역관은 ‘K-테크캠프 서비스’를 통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인재 채용 △출장 지원 △단기 창업공간 제공 등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보증과 자금지원을 맡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국내 3대 스타트업 정책자금 기관이다.아기유니콘 다음 단계인 ’예비유니콘 육성사업‘을 전담해왔으며 2024년부터 아기유니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선발된 아기유니콘 기업은 총 300개사에 달한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해외진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KOTRA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원기관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KOTRA는 2024년 12월 신용보증기금과 ‘혁신기업 글로벌 진출과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IBK기업은행과도 2205년 1월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강경성 KOTRA 사장은 “세계 시장이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유니콘으로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KOTRA는 기보를 비롯한 스타트업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혁신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의 유능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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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그룹(Woodside Energy Group)의 현장 사진 [출처=홈페이지]○ 미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화석연료 발전량은 2021년 이후 전 분기보다 평균 37%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전력 생산시 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7억9000만 미터톤(t)의 이산화탄소(CO2) 및 가스를 기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그룹(Woodside Energy Group)은 약 US$9억 달러에 미국 가스 기업 텔루리안(Tellurian)의 액화천연가스 개발 부문을 인수할 계획이다.텔루리안은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Lake Charles, Louisiana) 근처에 계획된 드리프트우드(Driftwood) LNG 개발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번 거래는 주당 현금 1.00달러의 금액에 인수하기로 합의됐다. 2024년 4분기 안에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전력 수요가 3% 증가해 1시간당 345테라와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5년 안에 수요가 1시간당 400테라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충족하려면 전력망에 최소 US$ 38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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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인도 경제는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 Space Accerlerator:India에 참여할 스타트업 24곳을 선발했다.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결과이다.에어인디아(Air India)는 20억 루피를 투자해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를 건설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정책 지원위해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 승인...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전달 관련해 녹색 금융 15억 달러 승인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늘리는 데 집중○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참여 스타트업 24곳 선발...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 에어인디아(Air India),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 건설... 해당 프로젝트에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고드레지 그룹(Godrej Group) 산하 부동산개발 자회사 고드레지 프로퍼티지, 벵갈루루에 약 120억 루피 가치의 고급 주택 개발 프로젝트 계획... 개발할 토지는 7에이커(acre)로 약 30만 제곱피트(ft2)에서 90만 제곱피트 개발 가능○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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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로벌 인기 맥주 佛 1664 비에르(Bière), 알코올 함량(ABV) 5%에서 4.6%로 낮춘 사실 밝혀져 애주가들 분노… 1664측 “영국인 도수 낮은 맥주 선호한다” 주장[영국]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의회의 그린벨트 내 25억 파운드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안에 반대… 클라우드 컴퓨팅‧인공지능(AI) 수요 대비하려면 英 데이터센터 부족하나 찬반 논란으로 프로젝트 난항[영국] 노동연금국(DWP), 60세 이상에 지급하는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허위 청구건 증가 우려해 연금 대상자 계좌 조사… 2024년 4월 회계 말 기준 연금크레딧 지금액 5억 2000만 파운드로 전년 3억 3000만 대비 급증[독일] 獨 필기용품 제조사 펠리칸(Pelikan), 2024년 연말까지 판매점 2곳 폐쇄 및 250명 인력 감축 가능성 시사… 몽블랑, 파커와 세계 3대 만년필 제조사로 꼽히나 지속된 사업 부진에 180년 업력 유지에 위기[독일]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빵‧초콜릿 등 반복적인 리콜 사태로 골머리… 일부 바게뜨 제품에 참깨 성분 포함 미표기, 참깨 알레르기 환자의 호흡기 질환‧위경련 등 우려, 리터 스포트(Ritter Sport) 초콜릿 박테리아 포함 우려로 리콜 조치[러시아] 석유 생산업체 로즈네프트(Rosneft), “석유 예비생산 능력 증가가 OPEC+ 감산 노력 상쇄했다”… 러시아 포함 일부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 10월부터 1년간 1일 220만 배럴 자발적 감산 합의에서 발 뺀다[러시아] 러시아 석유 생산량의 40% 담당하는 로즈네프트(Rosneft), 1분기 수익 작년 4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해 3990억 루블 달성… 러‧우 전쟁 후 서구의 제재로 주요 석유 판매국은 유럽에서 인도‧중국으로 전환, 1분기 석유 정제량 1990만 톤(t)[이탈리아] 에너지 스타트업 뉴클리오(Newcleo), 영국 전역에 소형 원자로 20개 건설 계획 추진… 승인될 경우 원자로 비용 기가와트당 50억 파운드로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 예상, 英 노동당‧보수당 모두 원자력 발전 확장 계획 지지[스위스] 정부,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법안에 국민투표 실시해 68.72% 찬성으로 승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국민투표 결과 환영하며 “베즈나우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2기 가동을 신속히 중단”하라 촉구[스위스] 슈퍼마켓 체인 미그로스(Migros), 동일한 임금 조건에 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 중 선택 가능… 주 4일 근무로 주당 출근일 수 줄이는 대신 하루 근무시간 늘어나 피로도‧스트레스 관리에 더 취약하다는 의견 분분▲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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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인 요기보(Yogibo)에 따르면 웹샤크(ウェブシャーク)가 미국의 요기보 본사를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비공개됐으며 웹샤크는 일본의 요기보 판매대리점이다. 해당사의 일본 판매는 2014년 일본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작됐다. 2021년 7월 요기보의 인수 타진 이후 2021년 12월 지분 양도 계약을 맺고 양도를 완료했다. 요기보는 2009년 창업됐으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비즈 소파, 쿠션 등을 개발한다. 현재 글로벌 8개국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요기보(Yogibo)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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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나이지리아 스털링은행(Sterling Bank)에 따르면 국내 전기 접속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년 현재 국내 전기에 접속하는 사람은 총 인구의 55% 미만으로 추산된다. 또한 농촌 인구의 전기 접속 비율은 30% 미만으로 추정된다. 본질적으로 전력 생산을 위한 화석 연료에 대한 국내 의존은 지난 수년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스털링은행은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500만개의 태양광 연결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상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2500만명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소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보다 국내 태양광 자원이 더욱 풍부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스털링은행(Sterling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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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989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기술 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이다.기보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신보가 신용을 담보를 보증을 하는데 반해, 기보는 기술을 평가해 보증을 하는 차이일 뿐이다. 기보는 무분별한 기금운용으로 2004년 부도위기까지 몰렸지만 2005년 5,900억 원, 2006년 6,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기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역대 이사장 모두 모피아 출신으로 경영목표 달성 능력 불투명◆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09년 진병화 전이사장은 신년사에서‘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금을 우리의 윤리경영 비전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직원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은 모두 이사장이 책임지겠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퍼 주기식 지원이나 보증부실화 논란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사례는 많았던 사례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인다.2011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정국 이사장은 전 재경부 차관출신으로 2013년 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를 보장할지 않을 수 있지만 2014년까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역대 이사장 9명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모피아다. 이들은 금융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기술평가가 주업인 기보의 업무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기보는 정책금융의 핵심으로서 시장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된다. 정치적 인사는 단기적으로 조직을 외풍으로부터 막아주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기보의 노조도 낙하산 인사를 조직보호 차원에서 선호하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기보의 경영목표인 기술금융 선진화, 기술평가 글로벌화,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축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 유무다.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해 엄청난 적자와 부실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걱정스럽다. 세금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출연기관의 수장의 첫 번째 임무다. 또한 이사장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해도 임원급을 포함한 직원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 내∙외부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지만 부패는 근절되지 않아◆ Code(윤리헌장)기보는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금의 비전과 신념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지식,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기금’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시작한다.그리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처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구축,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 공/사 구분, 임직원의 상호관계, 건전한 생활,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고객만족 및 존중, 공정한 거래,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투명한 정보 및 회계를 관리하기 위해 부당하게 정보를 은닉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다.행동강령은 ‘윤리강령’ 제2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001년부터 제정되었지만 2004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2년 등 6회나 수정∙보완되었다.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직원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 청탁등록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는 금품, 상품권, 선물 및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보증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보증브로커 개입, 직무유기 및 근무기강 해이 등을 접수한다.임직원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윤리경영 상담방도 개설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탁등록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기보는 금품, 향응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발될 경우 조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One Strike-Out’제도도 만들었다. 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처벌’도 있다.2008년 감사원은 기보와 신보가 중복해서 보증을 서고, 기보가 위장업체의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는 등 부실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했다. 2010년에도 기보 지점장이 자격 미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운영이 부실하고 적발율이 낮기 때문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을 위임했지만 부실로 이어져◆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이사장 등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는 윤리교육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기보는 임직원에게는 청렴의식을 심어주고 청렴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클린 DNA 2011’, ‘Clean Plus 2012’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 UCC 공모전, 찾아가는 윤리교실, 우수사례 실천하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등의 캠페인도 실천한다.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은 추진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장 이행률이 낮기 때문이다.캠페인의 내용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다. 많은 기업에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UCC공모전을 했지만 실속은 없다. 아마추어가 만든 UCC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볼 직원은 많지 않다. 찾아가는 윤리교실도 지점을 방문한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실천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교육도 형식에 치우쳐 있고, 교육효과 높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의 고민은 하지 않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정부투자기관도 공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 상의하달, 일방적 의사결정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임 진병화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선호했다고 한다.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방식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정부의 보증확대 요청에 따른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일이 본부장들을 설득해 보증규모를 늘렸다고 한다.기보는 자산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금운용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자산운영을 위한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를 위한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이 있다. 자산운용은 기금운영실, 위험관리는 업무개선부(리스크관리팀), 성과평가는 경영협력실이 관련 부서다. 외부의 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가 효과적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 의사결정의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어찌되었건 기보는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권한을 하부로 이양해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노력을 하고 있다. 지점장에게 보증서 발급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 의사결정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능이 부족해 돈을 받고 허위보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권한의 위임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권한행사에 대한 소양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후에 아무리 처벌해도 조직의 신뢰저하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강화, 개인채권회수율은 0.2%로 부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기보는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해 기술중소기업의 상생∙동반성장 기반강화, 신성장산업 지원확대, 고객중심 기술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한다. 기술평가 글로벌화는 기술평가시장 선도, 기술평가시스템의 공신력 강화, 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구현된다. 지속가능경영 기반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채권관리업무 효율화, 자체 수입확대이다.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현은 고객강동경영체제 내재화, 경영관리 선진화, 경영관리 선진화, 미래지향적 IT기반 조성으로 달성된다.기술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성장기업, 벤처창업기업, 수출기업, 우수 기술기업 등 4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성 창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보증거래가 없는 신규업체 위주로 지원해 보증이용 기업수가 2010년 48,600개에서 2011년 52,000개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창업 기업 수는 28,000개에서 31,000개로 근소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기보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0년, 2011년 연속해서 I등급(최우수)을 받았고 청렴도 평가는 2010년은 II등급(우수)에서 2011년은 I등급(최우수)를 받았다. 외부적 평가에 따르면 기보의 경영투명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기술보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과 기술동향에 맞추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업종∙기술∙업력별 특성과 활용분야 등에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 평가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전체 보증기업에 대해 매월 대내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유형을 분류하고, 그룹별 특성에 맞추어 사후관리 실시해 부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휴∙폐업, 연체정보 등의 외부정보, 조사, 기술정보 등 기금정보, 재무정보 등 기업입력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성장유망기업, 일반기업,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으로 나눠 관리한다.한계기업, 경영성과가 미흡한 장기∙고액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구조개선 진행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만기연장 제한대상 보증 10,615억 원 중 2,081억 원의 보증을 해지했으며 이는 대상의 19.6%에 해당된다.보증자산의 안정적 관리로 사고율을 6%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한다. 선제적 사후관리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보증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실패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구상권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채권의 단계별 회수활동체계 정착시키고 있다. 구상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와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범위를 조정한다.2005년 2,500억 원 규모이든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4,97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산은 소폭 증가했다. 부실채권은 2011년 기준으로 10조원이 넘고, 회수율은 2% 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개인채권 회수율이 0.2%에 불과해 기보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산도피 등의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는 경영진과 달리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가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감사는 감사능력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판단돼야 하지 ‘정치권이냐’,‘아니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과거와 달리 감사가 회계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영전횡을 감독하고 부패를 척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봐야 한다. 기보의 감사실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존재하고 있어 조직적으로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 형식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창업자나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기보의 비전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이다. 핵심가치는 도전적 가치창조, 창조적 기술금융, 감동적 열린경영이고, 경영슬로건은 ‘성의정심(誠意正心)’이다.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한 기술평가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창업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기보도 나름대로 사회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사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중소기업들은 기보가 기술가치 평가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건당 1,500만원 ~ 3000만원 수준이다. 기업들은 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있다고 말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과 전문가의 인건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보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증 대출도 말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기업이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1차 하청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2차, 3차 하청업체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그나마도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1개 대기업이 11조 7,000억 원의 출연 약정을 했지만 정작 집행금액은 18%에 불과하다. 정부가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니 하는 구호를 외치자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흉내만 낸 것으로 보인다.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국가경제가 튼튼해 진다. 수출 대기업이 잘돼야 나라 중소기업도 잘되고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업이 언제까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조립 수출하는 사업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다. 대기업이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장기적으로 대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7-1.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7-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보의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 배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도운영,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리더/임직원의 의지,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중간수준이었다. 신보의 경우에는 담보물을 평가해서 보증을 해주는 반면 기보는 기술의 미래성장성까지 포함해 보증을 하면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이 고난이도의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판단하기도 어렵다.기보는 신보와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부실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통∙폐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두 기관 모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부실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치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을 기치를 높이 들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최근 부정부패에 연루된 직원의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패적발율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 부패적발율은 잠재적 부패건수를 적발한 건수로 나눠서 산출한다.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의 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부패를 적발하는 능력이 전무하다. 감사가 경영진과 같은 부처의 출신인 경우도 다수 존재해 더욱 신뢰를 훼손시킨다. 신보의 경우에도 감사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수위를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태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감사도 회계감사 위주가 아니라 직무감찰 위주로 전환해야 하고, 광범위한 부정행위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서 상담방의 제보를 읽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바꿔야 한다. 기보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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