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858억9900만 원에 달한다.하나은행이 488억 원, KB국민은행이 110억 원, NH농협은행이 221억 원, 신한은행이 37억 원, 우리은행은 0원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우리은행이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신한금융지주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카드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분석해보자.▲ 신한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사진 [출처=홈페이지]◇ 1981년 창업해 선진금융기법 개발하며 선도 은행 성장...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실천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은 2024년 10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대의 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 사고를 반성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진 회장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카드가 제재를 받았다.신한카드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가 고위험 채권 관련 심의와 점검이 부실하고 채권 회수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 기업인 신한은행의 역사는."신한은행은 1981년 창업한 신한금융개발회사는 1998년 동화은행 P&A, 2006년 4월 조흥은행과 합병하며 명실상부한 메지저 은행을 성장했다.  특히 조흥은행은 1897년 만들어진 한성은행이 모체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조흥은행은 1999년 충북은행, 1999년 강원은행과 통합한 후에 신한은행의 가족이 되었다."- 신한은행의 조직은. "2025년 3월 기준 3부문 15그룹 5단 8본부 53부 3센터 실 5Unit 1국 1연구소로 구성돼 있다. 영업점은 국내 693개, 국외 17개를 포함해 총 710개를 운영 중이다.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CD 3개, ATM 4372대, 화상단말기 524대, 기타 651대로 총 5550개의 단말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임직원은."임직원수는 임원 31명, 직원 1만2884명에 달한다. 임원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 업무집행책임자 21명 등으로 구성됐다.업무집행책임자는 21명이며 남자가 18명, 여자가 1명이다. 임원급 직원 31명 중 여성이 1명인데 사외이사 1명, 업무집행책임자 1명이다."- 신한은행의 비전(vision)과 미션(mission은."비전(vision)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이고 미션(mission)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로 정했다. 그리고 따뜻한 금융, 창조적 금융,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향하는데."상품, 서비스, 자금운용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 ‘고객’과 ‘신한’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의 본업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금융상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거나 고객이 맡긴 자금을 잘 운용하여 불려주는 것을 뜻한다.- '창조적 금융'은 무엇인지."본업을 잘하기 위한 도구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금운용방식은 시대·환 경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상품·서비스·자금운용방식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통틀어 ‘창조적 금융’이라고 칭한다.-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주장하는데."창조적 금융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고객이 신한과 거래를 하고 싶어할 것이므로 신한의 기업가치도 점점 커진다.나아가 신한이 더 많은 고객의 성공을 돕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 사회 전체의 가치도 커져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신한·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 나가면서 상생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상생의 선순환 구조다."- 경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경영계획은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으로 구성된다. 전락목표는 ‘Value-up together’로 본업의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견고한 은행‘이다. 전략방향은 기존 관행 탈피를 통한 본업 가치의 혁신,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도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체질 학보 등으로 정했다." ◇ 준법감시인을 보강해 내부통제 강화 노력 중... 5가지 체계적인 감사로 상시 업무 모니터링 추진신한은행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을 개편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연결과 확장’ 관점에서 ‘RM One Team’ 영업 체계를 도입해 리테일과 기업 고객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을 위해 그룹 內 계열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신한의 모든 노하우와 전문성을 담아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준법감시인이 누구인지."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의 구성은."준법감시인은 준법경영부, 준법감시부, 자금세탁방지부, 정보보호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준법경영부 10명, 준법감시부 78명, 자금세탁방지부 63명 등 151명이었다.하지만 2025년 3월 말 기준 준법경영부 23명, 준법감시부 82명을 포함해 105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개월 만에 준법경영부는 13명, 준법감시부는 4명이 늘어났다."- 준법감시부의 구체적인 임무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 추진전략 수립/추진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준법감시인 지원 △대내외 내부통제 정책 모니터링 내부적용 및 총괄대응 △윤리경영 정책 기안, 실행, 평가 △내규 체계 유지 및 관리 등 내규 제/개정 등으로 다양하다."- 그럼 준법경영부는 무엇을 맡고 있는지."준법감시부와 협력하며 △내부통제정책 수립 및 기획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영업점 상시 감시 △본부부서 법규준수 점검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준법감시인 특별점검 △국외점포 준법감시활동 △자점검사제도 기획 운영 △영업점 전임검사제도 운용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등이 핵심이다."- 감사(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감사위원회는 은행의 가치를 제고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활동 및 컨설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 관련 제반 리스크 최소화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 은행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감사빈도 등 내부통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감사계획은 부서·업무 등 감사대상별 리스크 수준과 내부통제체계 수준을 고려해 수립딘다.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개연성과 새롭게 포착한 리스크에 대해 수시로 개별 감사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감사도 일상감사, 종합감사 등으로 다양할텐데."감사는 일상감사, 종합감사, 부문감사, 상시감사, 특별감사 등 5가지나 된다. 우선 일상감사는 경영진의 일상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종합감사는 부서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다.다음을 부문감사는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필요에 의한 특정부문에 대한 감사를 칭한다. 상시감사는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효과적인 내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상시적인 관찰 및 감사로 특화된다.마지막으로 특별감사는 상시감사 등으로 발견한 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감사다. 영업점 전임검사제도, 영업점 특명검사제도,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명령휴가제도 등도 도입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윤리경영도 내부통제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윤리경영 제반 정책의 기안, 실행 및 평가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의 제정 및 운영 △윤리준법 교육,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상담처리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24년 발생한 내부 부정행위는."2024년 총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1분기 0건, 2분기 2건, 3분기 2건, 4분기 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7건 중 10억 원 이상은 1건으로 나머지 6건은 사고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다.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하면 금전사고가 5건이며 횡령이 4건, 배임이 1건으로 조사됐다. 금전수수 1건, 사적금전대차 1건이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행장 정상혁 사진 [출처=홈페이지]◇ 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 도입해 AI 점검시스템으로 보강...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 고민 중신한은행은 고객가치를 높이고 기업시민으로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해왔다.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AI) 점검시스템’을 갖춰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이 구현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운영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내부통제 부문 운영방향은."2024년 9월 금융권 최초로‘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구동을 위해 임원의 책무와 연계된 본부장·부서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과 시스템에 기반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동년 12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 기반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의 품질혁신을 추진 중인데."2025년 주요 전략방향 중 하나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견고한 체질 확보'를 설정하고 내부통제의 품질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또한 고위험 업무영역을 선별하고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기반 전행 내부통제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본부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먼저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잠재적 위험요인·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해 2차 점검까지 이행하는 프로세스를 책무구조도 항목에 반영한다는 의미다."-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은."제도와 시스템을 넘어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시키기 위해 임직원이‘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정례화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기존 시행 중인 ‘윤리준법 실천의 날’ 프로그램을 임직원 자기주도적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 엄격한 윤리준법 행동기준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내부통제가 ‘굳건한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책무구조도'에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내부통제 Coverage를 확대하겠다는데."AI를 활용해 비정상 금융거래 시나리오에 기반한 이상징후 탐지모형을 개발하고 정교화된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올해 안으로 ‘AI CCTV’를 도입함으로써 영상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의 핵심 중 하나인 사외이사 현황은."사외이사는 총 6명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KBS이사회 이사장 △이인재, 삼성카드 디지털본부장 △김성남,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및 국제공인회계사 윤리기준위원회위원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히 위원 △박상규 중앙대 총장, LG전자 6시그마 자문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이사 및 코마CC 대표이사 등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윤리경영과 내부고발 표지 [출처= 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 중인 '준법제보'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신한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을 평가해봤다.평가 결과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로 정리했다. 금융감독원도 '준법제보'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념 정의, 명확한 지침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국정연은 이른바 5대 금융지주인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을 포함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내부통제시스템도 평가할 방침이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내부고발,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내부고발과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나 제언을 기다리고 있다.

유아 토털문화기업인 메디앙스(MEDIENCE)는 육아 제품에 특화된 육아생활 용품을 생산한다. 1979년 보령장업으로 창립해 1997년 보령메디앙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2020년 메디앙스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육아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서비스 분야까지 운영하고 있다.주요 사업 부문 브랜드로는 △비앤비(B&B) △닥터아토(Dr.ato) △유피스(UPIS) △더퓨어(THE PURE) △타티네쇼콜라(Tartine et Chocolat) △뮤아 △올곧은 △아토마일드(ATOMild) 등이다. 국내를 비롯해 14여 개국에 자사 브랜드를 수출해 글로벌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메디앙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메디앙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메디앙스(MEDIENC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계획 및 목표 미수립... 2024년 부채총계 390억 원으로 부채율 53.42%경영 모토인 ‘엄마의 또 다른 이름’ 하에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임상의 과학적인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품군은 △스킨케어 △수유용품 △완구발육 용품 △패션 등이다. 2022년 반려동물 연관 사업 분야와 캐릭터 개발 및 상품 판매업 등 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경영 미션은 ‘First Lifemate 삶의 첫 번째 동반자, 메디앙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1 Customer-Value Maker’로 하위 비전은 ‘We Design Lifetime Happiness’로 수립했다. 국내 육아용품 1등 기업을 넘어 고객의 전 생애를 걸쳐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리더로 목표로 정했다.경영원칙은 △고객의 가치를 우선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객을 위해 하나가 됩니다로 밝혔다. 주요 가치는 △열정 △책임 △몰입 △존중 △헌신 △공유로 정했으며 이에 따른 행동지침 12개를 수립해 공개했다.ESG 경영 계획 및 목표는 부재했으며 ESG 경영 헌장도 수립하지 않았다. ESG 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ESG 경영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경영 신문고를 운영해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제보받고 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4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과 비교해 사외이사 수가 감소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2024년 자본총계는 736억 원으로 부채총계는 390억 원이었다. 2024년 부채율은 53.42%로 2021년 50.53%와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매출은 48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7억 원으로 집계됐다.메디앙스의 2023년 자본총계는 870억 원으로 2021년 931억 원과 비교해 6.5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46억 원으로 2021년 475억 원과 대비해 27.0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39.08%로 2021년 50.53%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660억 원으로 2021년 715억 원과 대비해 7.69%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9억 원으로 2021년 43억 원과 비교해 60.15%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9년이 소요된다. ◇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 5047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05% 인상... ESG 실적 보고서 부재기업 정신인 ‘올곧은’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사적 캠페인인 ‘올곧은 육아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자연과 인성, 전통 의·과학을 실천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 생산규정과 투명한 성분 공개,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말 기준 메디앙스의 전체 직원 수는 93명으로 남성 직원 43명, 여성 직원 5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 기준 전체 직원 수인 111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1년 직원 중 남성 직원은 64명, 여성 직원은 47명으로 구성됐다.2024년과 2021년의 근로자 고용 형태는 전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없었다. 2024년 평균 근속연수는 5년 0개월로 남성 직원은 5년 9개월, 여성 직원은 4년 3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 평균 근속연수는 5년 9개월로 남성 직원은 5년 11개월, 여성 직원은 5년 9개월로 조사됐다.2024년 연간급여 총액은 47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연간급여 총액은 56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5047만원이었다.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은 2021년과 비교해 1.05% 인상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46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5700만 원의 80.7% 수준이었다. 2021년 여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4542만 원으로 남성 직원 5417만 원의 83.84%인 것과 대비해 감소했다.메디앙스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9명 △2023년 2명 △2024년 3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1명으로 저조한 편이었다.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 차원에서 체계화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ESG 경영 실적을 담은 ESG 경영 보고서도 수립하지 않았다. 경영 실적을 담은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 환경 부문 목표 및 계획 부재해 환경경영 도입 절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노력 시도친환경 사업 운영을 위한 계획 및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 친환경 경영 운영을 위한 경영 위원회도 부재했다. 환경 부문 실적과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서 육아와 성인까지 이용 가능한 천연 및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생활사업부에서 닥터아토 제품군은 피부증상별, 피부타입별의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군을 판매한다.생활용품 군에서는 기존 B&B 제품의 천연원료, 향균, 인체 유해성분 무첨가 콘셉트를 더욱 강화해 지속적인 고객충성도를 제고하며 제품 카테고리를 꾸준히 확장할 방침이다.패션/유통사업 부문에서는 유아 패션 브랜드인 타티네 쇼콜라가 유아에 최적화된 친환경 코튼소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의류 제품은 대한아토피협회로부터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해 사용하고 있다.메디앙스는 상장 기업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녹색제품 구입비 등에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 상장기업이지만 ESG경영에 대한 인식 전무해 개선 시급... 사회적 책임 및 환경경영에 대한 준비 미흡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로 설치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사외이사의 숫자는 2021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동기간 여성 이사는 1명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부채액은 감소했지만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사회(Social)=사회는 주요 소비자인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올곧은 육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점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했다.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학 있으며 남여 간의 급여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교육 실적도 없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하지만 일반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고민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에너비 사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천연 및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주장하지만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판매용기의 폐기에 대한 정보는 내놓지 않았다. 의류에 대한 친환경 원료의 구입이나 폐기물 처리도 환경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상품 최대 45% 할인…15개 이상 브랜드 참여[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먄 2025년 5월12일(월)까지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만을 모아 최대 45퍼센트(%) 할인가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리빙 SALE’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쿠팡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리빙 전문 할인 행사다. 침구/패브릭/홈데코/욕실용품 카테고리내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다.△가누다 △지누스 △슬립앤슬립 △로라애슐리 △오리고 △마메종 등 국내외 인기 브랜드를 포함해 총 15개 이상 인기 브랜드가 참여한다.특히 이번 행사에서 집중 조명하는 핵심 브랜드는 '로라라애술리'와 '아메리칸 스탠다드'다. ‘로라애슐리’는 특유의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플로럴 패턴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영국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아메리칸 스탠다드’는 140년 이상 역사와 함께 혁신적인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욕실 전문 브랜드다.쿠팡은 5월5일부터 여름 시즌에 맞춰 리빙 카테고리를 새롭게 단장하며 고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크리스피 바바 △박홍근홈패션 등 침구 브랜드들도 최근에 입점시켰다.프리미엄 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크리스피 바바’는 프랑스산 양모 등 천연 소재를 사용한 침구로 알려져 있으며 가볍고 바삭한 촉감이 특징이다.‘박홍근홈패션’은 4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대표 침구 브랜드로 혼수 예단의 명가로도 유명하다. 이번 프리미엄 리빙 할인전은 8월까지 이어지는 여름 리뉴얼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프리미엄 리빙 SALE’전을 통해 고품질의 리빙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셔서 더욱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쿠팡, ‘로켓설치 한정 특가’ 기획전 [출처=쿠팡]쿠팡이( 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고객 경험을 개선한 ‘로켓설치’ 페이지 리뉴얼을 기념해 ‘로켓설치 한정 특가’ 기획전을 진행한다. 최대 50펗센트(%) 할인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로켓설치 기획전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기획전에서는 로켓설치 인기 상품 700여 개를 최대 반값에 만날 수 있다. 쿠팡은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 로켓설치 페이지를 기존 카테고리 중심에서 ‘고객 맞춤형 추천’ 방식으로 개편한다.대표적으로 △한정수량 추천특가 △시즌특가 △창고대방출 △브랜드관 등의 테마관을 신설했다. 로켓설치 ‘한정수량 추천특가’ 테마관에서는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한정수량 할인가에 추천한다.‘시즌 특가’에서는 계절 등 각 시즌에 알맞은 상품을 추천하며 ‘창고대방출’에서는 재고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브랜드관’에서는 가구·가전 등 10여개 브랜드의 상품들을 브랜드별로 만나볼 수 있다.대표상품으로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 △까사미아 ‘캄포베이직2 4인소파 카우치형’ △싯존 ‘에르모소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스툴세트’ △보니애가구 ‘나탈리 포세린 세라믹 1400 식탁세트’ △파로마 ‘레아 LED 멀티수납침대 프레임+매트리스 세트’ △듀오백 ‘브라보 컴퓨터 책상의자’ 등을 선보인다.로켓설치는 단순 배송을 넘어 크고 무겁거나 별도의 조립과 설치가 필요한 상품을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 후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쿠팡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가전, 가구는 물론 타이어, 스포츠, 베이비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해당되며 제주도 및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서비스 중이다.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상품과 함께 방문해 설치하고 배송부터 설치까지 사다리차·계단 이용비 등 별도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과 할인 기획전은 로켓설치 고객들의 더욱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경험을 위해 기획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쿠팡, ‘도서&문구 가정의 달 SALE’ 기획전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5월11일(일)까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도서&문구 카테고리에서 최대 40퍼센트(%) 할인하는 ‘가정의 달 SALE’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행사에는 핑크퐁∙블루래빗∙기탄교육 등 인기 도서 브랜드부터 모나미∙시스맥스 등 국내 대표 문구 브랜드까지 80곳 이상이 참여했다.다가오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은 ‘카네이션 만들기’ ‘용돈봉투’ ‘이벤트용품’ ‘어린이 전집’ 등이 눈 여겨 볼 만하다.주목할 만한 최저가 상품은 △종이나라 양면 색종이(200매, 2000원 대) △핑크퐁 아기상어 첫 색칠놀이(4000원 대) 등이다.선물용 문구용품은 △럭셔리펄 용돈봉투세트(30장, 1만8000원 대) △민화샵 종이 카네이션 화환 만들기(10개, 3만3000원 대)가 대표적이다.최근 영유아의 감각∙인지 발달에 최적화된 전집으로 알려진 △베이비 드림북 16권 세트(훈민출판사, 6만4000원 대) △색칠놀이 홈스쿨 10권 세트(삼성출판사, 1만9000원 대) 등 도서도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도서&문구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특가 상품이 순차 공개되고 있다. 5월5일과 8일에 20여 상품이 추가 공개된다.도서 상품 구매 시 구매금액별 최대 10% 추가 할인쿠폰이 발급된다. 2만 원 이상 구매 시 1500원, 3만 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등이다.쿠팡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도서&문구 상품을 모은 만큼 더욱 풍성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957년 6월 남영염직으로 설립된 여성 내의류 전문 회사인 비비안(VIVIEN CORPORATION)은 1976년 7월 상장했다. 주요 사업 부문은 여성용 내의 제조 및 판매로 주요 매출 품목은 △여성용 파운데이션 △란제리 △스타킹 △마스크 등이다.여성란제리 전문 브랜드인 △비비안(VIVIEN) △바바라(barbara) △BBM △마터니티 △젠토프 △수비비안 △드로르 △로즈버드 △판도라 등을 운영하고 있다.비비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비비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주식회사 비비안(VIVIEN CORPORATIO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계획 및 목표 미수립... 2024년 부채총계 1370억 원으로 부채율 114.16%기업이념은 ‘Global Lifestyle Brand’로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경영 미션은 여성의 삶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서 유지하기 위해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으로 밝혔다. 고객의 폭넓은 니즈를 이해하고 존중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목표 및 계획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헌장도 수립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도 미수립했으며 ESG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ESG 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실적은 공개했다.윤리준법경영을 추구하며 고객과의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을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 원칙은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시장의 질서 및 법과 기업윤리를 준수해 기업문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정했다.윤리준법 행동강령은 △고객만족 및 고객의 이익 보호 △품질경영 △사회적 책임 △공정한 거래로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2025년 2월 사내이사 1명이 사임하며 2025년 3월 기준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3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203억 원으로 2022년 965억 원과 비교해 24.5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370억 원으로 2022년 1044억 원과 대비해 31.2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114.16%로 2022년 108.33%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액은 2352억 원으로 2022년 2130억 원과 대비해 10.41%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으로 2022년 –81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 ◇ 사회공헌 활동 외에는 ESG 경영 실적 미공개... ESG 경영 교육 및 교재 준비하지 않아 추진 의지 미약상품 전략은 ‘라인업 확장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기업化’로 밝혔다. 브랜드 다각화와 제품 다양화를 통해 고객의 특성에 맞춰 운영한다. 생산 방식은 제품의 기획, 디자인은 직접 개발하고 사입처로부터 100% OEM 위탁생산을 진행하고 있다.국내외 종속회사는 총 7곳으로 그중 연결종속회사인 청도남남유한공사의 주사업은 스타킹과 카바링사 생산 및 판매다.쌍방울 그룹(SBW)의 계열사 유통망을 활용한 신규 사업 탐색 등 관계사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SBW의 계열사 산업은 △언더웨어 및 패션 △IT 및 SW/HW 유통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연예/엔터테인먼트 △카메라모듈 및 반도체 장비 △크레인 및 특장차를 운영하고 있다.2020년 관계사 시너지로 쌍방울, 나노스, 미래산업 등 계열사와의 합작으로 마스크 시장에 진출했다. 심화되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환경 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유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회공헌으로는 ESG 경영 실현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나눔활동으로는 유방암 환우 및 독거 노인, 두리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외에도 산물 및 수해 이재민과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ESG 경영 실적 보고서는 부재했으며 사업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수립하지 않았다. ◇ ESG 환경 부문 계획 및 목표도 부재... 글로벌 패션업체 대부분이 ESG 경영에 동참 움직임 보여비비안은 환경 부문 목표와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 패션 업계의 환경 파괴에 따른 친환경 전환과 관련된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여성 속옷인 스타킹, 직물, 밴드 등에 활용되는 카바링사(covering yarn)는 스판덱스(탄성섬유)를 심사로 해 나일론, 폴리에스터, 면 등을 1회 이상 피복한 실이다.환경운동가들에 따르면 천연 실과 달리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등을 활용한 실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과 해양 오염, 장기적인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고 지적됐다.2020년 블루사인(Bluesign)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란제리 세트를 출시했다. 제품군 중 처음으로 블루사인 인증을 받은 것이다.블루사인 인증은 스위스 의류 직물 제조기업인 블루사인(Bluesign Technologies AG)이 직물 및 관련 제품의 생산 과정 전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환경에 안전한 재료 및 공정으로 생산됐음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미국의 란제리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2022년 ESG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전략을 수립했다. ESG 경영 보고서 외에도 원재료 평가와 2024년 여성의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빅토리아 시크릿은 ESG 경영 환경 부문에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고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여성 주도의 NGO, 사업체, 농가 등과 협업을 체결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여성 지역사회에 직접 도움을 주는 형식이다.2023년 솜 농가의 직접적인 지원과 투명한 공급 사슬을 목적으로 미국 국내의 솜 농가 4곳과 직접 구매를 진행한 바 있다.2023년 솜 구매량에서 미국 앨라배마(Alabama)주 농가 파트너사에 직접 구매한 비중은 43%였다. 주요 솜 원산지인 인도의 경우에는 공급사슬의 투명성을 검증하고 있다.제품군에 셀룰로오스 섬유의 활용을 늘리고 있으며 원재료의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재활용 섬유를 활용한 제품 비중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8% △재활용 폴리아미드 10%로 집계됐다.미국 의류 브랜드이자 빅토리아 시크릿의 자회사인 어도어 미(Adore Me)는 2022년 ‘비콥(Certified B Corporation)’ 인증을 받았다.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비랩(B Lab)에서 재무적 이익과 사회, 환경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에게 비콥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2019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하며 2022년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2011년 설립한 어도어 미는 기존의 사이즈에서 벗어난 다양한 사이즈와 가격대의 제품군을 출시한 것으로 유명한 란제리 브랜드이다. ◇ ESG 교육에 대한 준비도 전무해 추진 의지 미약...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경영 추진해야 ESG 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했다.ESG 경영의 출발점인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전체의 50%로 다른 상장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는 공개했지만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파악하기 어려웠다. 산업안전, 급여 수준, ESG 보고서, ESG 교육 실적 등도 없다.ESG 경영을 추진하려면 임직원에게 ESG 관련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가 없다. 상장 기업 대부분이 ESG 교재는 없더라도 교육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의류업체의 환경경영은 원료의 구입부터 의류 폐기물까지로 포함해야 함에도 아직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특히 선진국에서 발생한 의류 폐기물이 후진국으로 수출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원료의 조달부터 의류 제조까지 노예 노동에 대한 비판도 사라지지 않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쿠팡, 최대 50% 할인 ‘러닝 빅 세일’ 개최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5월4일(일)까지 입문자부터 고수 러너까지 러닝족을 위한 다양한 러닝 아이템 250여 개를 최대 50퍼센트(%) 할인가에 제공하는 ‘러닝 빅 세일’ 기획전을 개최한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요즘 ‘잘 달리는’ 러닝족이 많아졌다.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됐고 유통·스포츠업계에서는 국내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볼만큼 인기 운동으로 자리잡았다.이에 쿠팡은 초심자부터 장거리 러너, 레이스를 즐기는 고수 러너까지 각자의 러닝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마련했다.인기 러닝 브랜드 아식스, 언더아머, 푸마, 르까프 등의 러닝화·러닝양말∙기능성티셔츠∙스포츠브라 등 엄선한 러닝 아이템 250여개를 최대 50% 할인 혜택과 함께 제공한다.대표상품으로 △아식스 여성용 젤 컨텐드 9 와이드(WIDE) 러닝화 △언더아머 UA HOVR 마키나 3 클론 러닝화 △푸마 여성용 리버레이트 나이트로 2 러닝화 △푸마 리딤 프로폼 엔지니어드 러닝화 △뉴발란스 스트레치 러닝 벨트백 등을 추천한다.브랜드별 특가 코너도 운영한다. △아식스 러닝화 40여개 △언더아머 러닝화∙의류 30여개 △르까프 러닝화∙모자 30여개 등을 특가로 선보인다.쿠팡 관계자는 “러닝의 계절을 맞아 고객들이 자신의 러닝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편리하고 빠른 쿠팡 로켓배송을 통해 즐거운 러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쿠팡, 스포츠∙레저용품 1만여개 60%대 할인 스포츠 빅세일 '레저대란'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5월11일(일)까지 인기 스포츠∙레저 용품을 최대 60%대 할인하는 ‘레저대란’ 기획전을 진행한다.대표 브랜드는 이번 행사에 처음 참여한 ‘보이스캐디’로 시계형 골프 거리측정기 제품 T-시리즈로 유명하다. 올해 12번째로 출시한 ‘T12 프로’는 AI(인공지능)를 접목해 실시간 코스를 분석해 캐디의 조언을 받는 것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쿠팡에선 ‘T11 PRO’ 제품을 단독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잠스트∙제로투히어로∙빅터∙크레모아 등 100여 곳의 인기 브랜드가 참여했다.쿠팡이 이번 행사에서 할인하는 상품 수는 1만 여개다. 주목할 만한 상품은 △코코릭 유아동 빅렌즈 물안경(1만4000원 대) △스위스마운틴 제주 차박텐트(2만6000원 대) △벅703캠핑 육각 화로대(3만1000원 대) 등이다.특히 정가 100만 원이 넘는 ‘스노우라인 프라임디럭스 텐트’는 51만 원대에 파격 세일하고 와우회원은 2만 원∙5만 원∙7만 원 등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5000원(20% 상당)까지 추가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캠핑∙라이딩∙등산∙수영 등 일상 속에서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준비했다”며 “원하는 상품을 할인가에 마련하셔서 일상의 활력을 주는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2등급)을 획득했다. 참고로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 시행 이후 1등급 획득 기관은 없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된 제도다. 이번 심사는 총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공사는 2024년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건설현장·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물류 기업 및 하역사업장의 안전 강화 활동 지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인천항 전역에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