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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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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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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의 계열사인 SK 이노베이션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SAF(지속가능항공유)의 상업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SAF는 바이오연료로도 불리는 상업적 항공 연료로 원유와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상업 생산을 위해 SAF 전용 시설을 확보했다. 생산 방식은 코프로세싱(Co-processing)으로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에 석유 원료와 바이오 원료를 동시에 넣는 방식이다.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SAF 전용 생산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2025년 초부터 대한항공의 여객기에 SAF를 공급할 예정이다.SK 이노베이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SK 이노베이션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종합 추진체계 수립... 사외이사의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긍정적으로 평가SK 이노베이션은 ESG 비전으로 ‘Innovate the world with sustainable GROWTH’을 정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ESG 종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장(GROWTH)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ESG 비전은 잘 정립했는데 경영 헌장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헌장이 국가의 헌법과 같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ESG 추진 전략인 GROWTH 전략은 6개의 중점 영역과 16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중점 영역은 각각 △Green Innovation △Road to Net Zero △Outstanding SHE Mgmt. △Winning the Trust △Together with Society △Happiness for All로 밝혔다.SK 이노베이션의 이사회는 산하에 △감사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전략·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한다. 전략·ESG 위원회는 전략·재무부문을 운영하며 ESG 추진과 경영전략, 성과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2024년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이다. 이사회 구성 비율은 △사내이사 25.0% △사외이사 62.5% △기타 비상무이사 12.5%다.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여성 비율은 37.5%다. 최근 3년간 여성 이사의 수는 △2021년 1명(14.29%) △2022년 1명(14.28%) △2023년 3명(37.50%)으로 2023년 숫자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37조6542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37억8701억 원과 비교해 0.6% 감소했다.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5789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2682억 원 대비 115.8% 급증했다.2024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373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1724억 원과 비교해 적자 폭은 대폭 줄어들었지만 흑자로 전환하지 못했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18조7991억 원, 영업손실은 45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2023년 매출액은 77조2885억 원으로 2021년 46조8534억 원과 비교해 64.96%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1조2868억 원으로 2021년 1조7417억 원과 비교해 26.12%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549억 원으로 2021년 4885억 원과 비교해 13.59% 증가했다. ◇ 국내 사업장 근로손실재해율(LTIR) 0.062 달성 목표... ESG 교육은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2021년 6월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사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 유족이 미국 법인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를 상대로 과실치사 소송을 진행했다.2020년 11월 추락사한 근로자 외에도 2020년 9월과 10월에도 건설 현장 천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지아 공장은 사망 근로자 유족의 안전규정 위반행위 지적 외에도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취업시킨 의혹으로 조사받기도 했다.안전보건환경(SHE) 중장기 목표로 ‘SHE 경영 실행력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Zero화 달성’을 정했다. 추진전략은 △SHE경영 추진기반 강화 △안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SHE 경영 문화 조성으로 국내 사업장 근로손실재해율(LTIR) 0.062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8월 SK 이노베이션은 울산콤플렉스 인근의 SK 부두에서 로봇을 동원한 해양 기름유출 사고의 방제 훈련을 실시했다.탱크터미널 자회사인 SK엔텀에서 주도했다. 해당 유회수기 로봇인 ‘아크-M’은 시간당 오염수 3만 리터(L)를 흡입해 5ppm 이하의 물로 정화할 수 있다.로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인 쉐코는 SK 이노베이션이 2020년부터 지원한 기업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환경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SV2 임팩트 파트너링’의 일환이다.민간기업의 로봇을 활용한 방제 훈련은 처음으로 향후 해양 환경 보전과 작업자 안전성 제고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수는 △2019년 60명 △2020년 37명 △2021년 66명 △2022년 89명 △2023년 89명으로 2020년 하향한 이후 증가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의 수는 △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20명 △2022년 27명 △2023년 28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SK 이노베이션의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2019년 600억 원 △2020년 181억 원 △2021년 579억 원 △2022년 434억 원 △2023년 505억 원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경영비용인 사회공헌활동사업비는 최근 5년간 △2019년 12억 원 △2020년 19억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25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2023년 감소했다.SK 이노베이션의 공급망 ESG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구매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거버넌스 분야의 윤리경영, 정보보호 등이었다.교육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직 ESG 경영보다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SK 이노베이션 및 SK그룹 동반성장 세미나를 통해 ESG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 PDCA 환경경영 관리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2020년 이후 폐기물 처리량 변화 없어SK 이노베이션은 환경경영정책으로 SHE(안전보건환경) 방침과 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했다. PDCA(Plan·Do·Check·Act) 환경경영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영향요인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이행한다.그린 이노베이션(Green Innovation)의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을 추진해 그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에너지·화학 자산 대비 그린 자산 비중을 2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실행 전략은 △Green Anchoring △Green Transformation △New & New의 3개다.직원 대상의 환경교육 내용은 다양한 환경 이슈와 트랜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자는 2년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교육하며 종사자에게 매년 법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5년간 총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52만tCO2e △2020년 1209만tCO2e △2021년 1121만tCO2e △2022년 1114만tCO2e △2023년 1165만tCO2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처리량은 △2019년 14만3225톤(t) △2020년 11만4912t △2021년 11만8516t △2022년 11만18t △2023년 11만1292t으로 2020년 감소 후 근소하게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폐수 처리량은 △2019년 1746만3313t △2020년 1610만0780t △2021년 1484만5161t △2022년 1409만687t △2023년 1252만379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지만 조언자 역할 충실한지 미지수... 환경 논란은 적극 대응해야 우호적 평가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체계와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투명성은 긍정적이나 경영 헌장이 부재해 아쉽다. 이사회에 감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사외이사의 비율이 높고 여성 임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SHE)을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아쉽다. 울산에서 해양 기름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은 좋다.근로 조건이 양호한 대기업이라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도 증가해 양성평등이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 대상 직원 중 사용자의 비율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석유 산업의 특성상 환경 파괴에 밀접할 수밖에 없다. 석유자원은 탐사와 채굴에서부터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운송 및 정제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그나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행스럽다. 폐기물 처리량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감축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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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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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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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 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연수보고서 샘플 이미지 [출처=iNIS]◇ 연수 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 보고서 작성일단 보고서 형식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의원 대신에 연수 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쳇 GPT(Chat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할 수 있다. ◇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탈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연수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 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쳥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 의회가 많지 않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과학기술(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1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 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 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보고서가 나올 때 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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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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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에서 금융은 인체의 혈액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 경제 자체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돈이라는 매개체가 유기적으로 조합돼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근대 산업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고 노동자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골드칼라 등으로 변신했지만 자본가는 그냥 자본가일 뿐이다.자본가는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투자나 대출 제공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이른바 금융업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다.중세 이후 유럽에서 금융업으로 크게 성공한 민족이 유대인이라면 현대 금융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투자자문이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워렌 버핏을 다루려는 이유다.▲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버크셔 해서웨이 기업분석 [출처=iNIS]◇ 주식중개회사를 운영한 아버지로부터 금융 지식 전수받아... 어린 시절부터 돈버는 일에 관심 많아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경영자(CEO)인 워렌 버핏은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는데 훗날 그는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그의 아버지는 주식중개회사를 운영하며 금융업에 종사했다. 6살이었던 어린 버핏에게 주식 통장을 선물하기도 했을 정도로 자식에게 금융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버핏의 자서전에 따르면 어린 시절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One Thousand Ways to Make $1000)>이라는 책에서 상당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당시 껌, 코카콜라, 주간잡지를 판매하러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할아버지의 식료품점에서 일을 돕는 것부터 시작했다.그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나이는 11세였다. 아버지가 팔았던 시티즈서비스 6주를 38달러에 산 후 40달러에 팔았는데 이후 주가가 200달러까지 올랐다. 이 경험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계기였다.고등학생 때는 신문을 배달하거나 골프공, 우표 등을 팔았다. 17세 때 친구와 함께 오마하 지역 이발소에 핀볼 기계를 여러 대 설치해 돈을 벌었다. 그는 이 때 얻은 이익으로 고향인 오마하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 위치한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버핏은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수업을 듣게 된다.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던 그는 그레이엄의 투자회사 그레이먼-뉴먼에서 근무하고 싶었지만 바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아버지의 회사인 버핏-팔크 앤드 컴퍼니에서 일하며 오마하대에서 투자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1954년 그레이먼-뉴먼의 증권 분석가로 합류할 수 있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투자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다.◇ 오랜 동업자이자 친구인 찰리 멍거와 전성기 보내... 보수적이며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 창출1956년 버핏은 버핏 어소시에이츠(Buffett Associated Limited)이라는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동업자가 될 찰리 멍거를 만났다. 찰리 멍거는 2023년 11월 99세로 사망했지만 버핏의 동업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평생을 보냈다.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래 1893년 설립된 섬유 제조회사였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활동한 사업가 올리버 체이스는 뉴잉글랜드 섬유 제조회사의 큰손이었다.이 중 버크셔 해서웨이는 체이스가 인수했던 밸리 팔스 컴퍼니(Valley Falls Company)에서 몇 차례의 합병 절차를 거친 바 있다.1962년부터 당사의 주식을 매입한 워렌 버핏은 망해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1970년 인수해 세계 최대 투자사로 만들었다.2024년 8월30일 94번째 생일을 맞이한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60년간 운영하면서도 투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보험과 재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사업 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가이코), 에너지, 배터리(듀라셀), 철도(BNSF), 제조업, 의류, 식품(데어리 퀸, 시즈캔디), 서비스 등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애플의 지분을 상당히 보유한 것을 제하면 보수적인 투자·사업 행보를 보여 ‘구(舊)경제’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른바 ‘주식계의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셈이다.미국의 CJ올리브영으로 불리는 뷰티 제품 플랫폼 울타뷰티가 2024년 2분기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 새로이 추가됐을 때는 울타뷰티 뿐만 아니라 국내의 화장품주까지 급등했다.당시 울타뷰티 69만 여주를 약 2억6600만 달러(약 3620억 원)에 매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며 미국 여성들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것이 투자를 결심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울타뷰티 외 항공우주·방산 제품 제조업체 헤이코(Heico)의 지분 1억8600만 달러 상당도 확보했다. 반면에 급성장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구독형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파라마운트(Paramount)의 지분은 매각했다.애플의 CEO인 팀 쿡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애플(Apple) 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었지만 최근 보유 주식 일부를 줄였다.애플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혹은 보수적인 투자원칙으로 다시 돌아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팔자 시장의 반응은 동조 현상을 보였다.◇ 2024년 8월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한 非빅테크 기업... 주식시장이 카지노처럼 변질됐다고 주장2024년 8월28일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는 빅테크 기업이 아닌 미국 회사가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사례가 됐다.버크셔를 제외했을 때 미국 증시 상장 기업 중 시가 총액이 1조 달러 이상인 미국 기업은 엔비디아,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이다.매출액은 △2021년 2760억9400만 달러 △2022년 3020억8900만 달러 △2023년 3644억8200만 달러다. 영업이익은 △2021년 1207억6200만 달러 △2022년 -230억2700만 달러 △2023년 1272억1200만 달러이다.순이익은 △2021년 897억9500만 달러 △2022년 -228억1900만 달러 △2023년 962억2300만 달러이다. 2024년 9월13일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Class B의 주가는 447.61달러다.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돼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93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6억 달러로 15.5% 상승했다.2024년 6월 기준 현금 및 단기 국채 보유액 2770억 달러(약 369조6570억 원)를 축적함으로써 3월 1890억 달러와 비교해 47% 증가했다.2024년 9월3일부터 5일 사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지분을 매도해 약 7억60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 7월 중순 이후 총 매각 금액은 약 70억 달러에 달한다.버크셔 해서웨이는 2011년부터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으며 당시 50억 달러 상당을 사들인 바 있다. 이번 매각 이후에도 전체 지분의 11.1%를 보유해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2024년 2월 버핏 회장은 주주 연례 서한에서 주식 시장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다르게 카지노와 유사한 형태을 보인다고 표현했다. 주식은 과거보다 더 많은 가정에 기반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버핏은 그가 사업에 뛰어든 시점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며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고급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즉 누구나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가치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분명 투자를 도박으로 여기는 것보다 훌륭한 접근이다.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었던 오랜 동업자 찰리 멍거에 대해 현재의 버크셔를 만든 건축가라고 표현했다. 1965년 멍거는 버핏에게 버크셔와 같은 회사를 다시 살 생각은 잊으라며 일침을 가했다고 전했다.'타당한 사업을 훌륭한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업을 타당한 가격에 얻으라'는 그의 조언은 버크셔가 양질의 회사로 전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94세로 고령이며 뚜렷한 후계자 없어 미래 전망 어두워... 버핏의 투자 철학과 투자한 회사에 관심 가져야버핏은 버크셔를 성공시킨 비결은 △투자할 때는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훌륭한 사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에 전념할 것 △좋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기업을 선호할 것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 △재정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를 연습할 것 등이라고 밝혔다.그의 투자 기준은 ‘가치 중심 투자’로 사업 모델은 탄탄하나 저평가되는 기업에 투자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다. 보험이나 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도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버핏은 상당히 검소한 삶을 추구한다. 1958년 오마하에 사들인 집에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 다른 부자처럼 대규모 호화 주택을 건축하지 않았다.버핏이 즐겨먹는 식사가 3~4달러짜리 맥도날드 햄버거와 콜라 한 잔이라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햄버거는 대표적인 정크푸드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버핏은 94세임에도 매일 업무를 챙긴다.자가용은 2014년 중고로 구매한 캐딜락 XTS이다. 비싼 자가용이나 호화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사치일 뿐 아니라 투자처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미국 대중잡지 포춘지는 버핏의 장수의 비결을 코카콜라, 캔디, 삶의 기쁨이라고 꼽았다. 실제로는 버핏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즐긴다.2006년 버핏은 생전 또는 사망 후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29억 달러 상당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1993년 포보스 선정 세계 최고 부호였던 그가 2024년 6월 기준 세계 10번째 부자로 하락한 것은 꾸준한 기부 활동이 주요인이다.2024년 9월 현재 94세를 넘은 버핏이 현역에서 활동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버핏의 선견지명이나 투자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을 후계자가 마땅히 없다는 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약점이다.국내 서학개미라면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기 보다는 버핏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한 회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주식 전문가가 얘기하는 철학이나 원칙보다 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버핏처럼 투자 원칙을 꾸준하게 지키는 투자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는 것이 좋다. 국내 주식시장이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아 서학개미로 변신했다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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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2024년 7월17일부터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를 시작으로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 영풍그룹, 풍산, 동국제강, KG스틸,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트, 휴스틸, 금강공업, 대한제강, 심팩(SIMPAC), 아주스틸 등 16개 철강업체의 ESG를 평가했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하지만 8기생태계 지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려고 시도했디.ESG가 새로운 평가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역사, 업종의 특성, 오너 혹은 경영진의 철학, 임직원의 사회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차로 평가할 기업은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드, 휴스틸 등 4개다. 이들 업체도 기업의 역사부터 시작해 현안 이슈로 ESG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16개 철강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영 만연해 이해관계자 차별... 3세로 넘어오며 오너리스크 발생스프링와이어, 비드와이어, 아연도강연선, 와이어로프 등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고려제강은 1945년 9월 설립됐다. 와이어로프, 어군탐지기 등을 수입하다 1961년부터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성장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 일천용접공업으로부터 용접봉, 스키키로부터 비드와이어 등의 기술을 받아들여 공장을 건설했다. 1980년대부터 해외로 적극 진출하며 글로벌화에 매진했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고려제강은 창업자와 2세까지 무난한 경영을 이어왔지만 3세에 접어들며 오너리스크가 발생했다. 3세가 2022년 재벌가 마약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3세 및 재벌가 자녀 9명과 같이 처벌을 받았다.고려제강의 ESG는 오랜 역사와 위상과는 무관하게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도 없다. 사외이사와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려제강 홍석표 사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개 계열사의 배당이익으로 주력사인 고려제강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려제강의 배당성향은 5.31%에 불과했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성향은 54~88%로 매우 높았다. 다른 주주는 무시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이 버젓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함한 것이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10여 개에서 달할 정도로 많았지만 10년 간이나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이 놀랍다.경영 투명성이나 윤리경영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된다. 당연하게 ESG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 자체도 없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후진적인 경영시스템과 오너리스크 극복해야 4세 승계 가능... 여성임원 임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참신한 생각과 최첨단 기술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철강 제품을 만들고 있는 동국씨엠은 1954년 설립된 동국제강이 모태다. 동국씨엠은 2023년 동국제강의 냉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며 탄생했다.창업주인 장경호는 적산기업인 한국특수제강을 불하받아 동국제강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56년 국내 최초로 와이어드를 생산했다. 1966년 전기로를 도입했으며 1972년 한국철강을 인수하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장경호가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다면 3넘인 장상태 회장이 오늘날 동국제강그룹을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장상태 회장의 장남인 장세주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동국씨엠은 3세 경영자인 장세주 회장부터 다양한 일탈행위가 이어지며 오너리스크에 시달렸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과 함께 국내 3대 철강업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경영구조는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장세주 회장은 장남인 장선익 동국제강 전무에게 경영권을 념기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4세 경영을 위한 지분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장선익 전무가 각종 일탈행위와 근태 문제 등으로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2023년 장세주 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하며 경영에 복귀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장남인 장선익 전무에게 현장에서 더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하라고 배려한 의미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에 대한 정보도 없다. 고려제강과 달리 사외이사는 3명이며 여성임원은 1명으로 전체의 20%를 점유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안전경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안전교육도 적절하게 실천하지 않는다. 낙후된 경영관행을 고수하는 철강업체 모두와 마찬가지로 ESG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나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2026년까지 여성 채용 비율 20% 목표지만 여성임원 비율 4%로 낮음... ESG 교육 진행한 유일한 철강업체세계적 해상풍력, 조선, 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는 1996년 설립된 동원이 모태다. 1999년 삼강특수공업으로 상호를 바꾼 후 후육강관을 국산화하며 급성장했다. 2021년 SK에코플랜트에 경영권이 넘어간 후 2023년 SK오션플랜트로 재탄생했다.2012년 해상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작하며 사업 전환에 성공했다. 벨기에, 덴마크, 일본, 대만 등으로 수출한다. 조선사업부는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을 수주받는 등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다.SK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기존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해양풍력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본사가 위치한 경상남도 고성군 어민들과 피해 보상 문제로 대치 중이다.SK오션플랜트는 SK그룹의 자회사이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에도 따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다만 ESG 위원회는 구성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2026년까지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하고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성임원은 1명으로 전체 임원 중 4%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2022년 협력업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다.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다.고려제강, 동국씨엠과는 달리 ESG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 SK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자회사이므로 최소한의 교육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선박이나 해상풍력구조물 건조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 안전사고를 100% 예방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 오너가 3차례나 바뀌며 경영철학이 명확하지 않아... 오너리스크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 신뢰 획득 불가능송유관, PFP, 강관말뚝, 탄소강관, 전선관 등을 주력으로 하는 휴스틸은 1967년 설립된 한국강관이 모체다, 1993년 전라남도 목포시에 공장을 건설하다 자금난을 겪으면서 신호그룹에 매각됐다.1995년 신호스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로 신호그룹이 부도가 나며 2001년 신안그룹에게 인수됐다. 2002년 휴스틸로 명칭을 바꿨으며 자동차용 강관까지 사업을 확장했다.60여 년의 역사 동안 주인이 세번이나 바뀌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파이프 생산능력은 연간 111만톤(t)으로 세아제강에 이어 2위다.철강업계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휴스틸은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 제조업체인 SSP(Saudi Steel Pipe)의 지분 16.37%를 보유하고 있다.1980년 설립된 SSP는 2009년 사우디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휴스틸의 지분 가치는 20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9월3일 기준 현재 휴스틸의 시가총액인 2321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신안그룹의 박순석 회장은 모기업인 신안종합건설을 필두로 성장하며 국내에 가장 많은 골프장과 골프코스를 보유한 레저기업이다. 휴스틸은 부업이고 그린힐컨트리클럽, 호텔리베라,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이 핵심 계열사다.신안그룹의 기업문화가 사업의 정체성이 180도로 다른 철강기업의 경영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레저사업과 달리 장기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특히 박순석 회장은 기존 대기업의 오너와 다른 일탈행위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휴스틸은 고려제강, 동국씨엠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지만 ESG 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개했지만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없다. 휴스틸은 2017년 환경부에 의해 폐수 희석처리 위반으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포함됐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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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4대 문명의 발상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BC2700년 전후로 도시의 형태는 갖춰지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시장이 형성되었고 지배자가 머물 건물과 종교 의식을 거행할 사원이 건설됐다.초보적인 형태의 도시가 완성된 것이다. 고대 도시는 왕궁을 중심으로 행정관청이 배치되고 왕실과 관리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시장은 관공서와 주민의 생활공간을 연결하며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 주택, 도로, 상하수도, 연료 조달, 외적을 방어할 성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대 로마는 정복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도로를 체계적으로 건설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이 생긴 계기다.20세기 산업화 시대가 종료되고 21세기 들어 정보화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며 도시의 기능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비대면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된 것도 그 이유에 속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난개발이 진행됐던 우리나라 도시를 재조명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agenda)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겸 엠아이앤뉴스 편집인 민진규가 배웅규 교수의 이력과 최근 칼럼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시리즈를 시작할 방침이다.◇ 30여 년 동안 도시계획 전문가로 학술연구와 현장 체험 축적하며 사회활동 참여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 및 재생으로 석사, 도시설계 및 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배웅규 교수는 서울 연남동 휴먼타운과 가리봉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를 경험하고 지금은 상생과 창업의 캠퍼스타운사업과 사당4동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활약하고 있다.지속가능한 도시의 설계와 활성화가 연구의 초점이며 현재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적응 설계기법을 고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994년 '주민참여방법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도시 계획과 재생 관련 80여 편의 논문은 작성했다. 방대한 분량의 논문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판단했다.주요 논문의 주제를 살펴 보면 △기성시가지 도시·건축여건을 고려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 기법 도입방안 △도시노후지역에서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정비방식의 효과성 분석과 적용가능성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지 개발실태 분석에 따른 도시설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학주도 대학마을 재정비 방법 △미국 래드번 주거단지에 활용된 사적규약의 특징 및 시사점 △블록별 토지이용에 따른 강절도 범죄발생 특성 △도심부 철도공간을 활용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쟁점과 해결과정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한국 해비타트의 사례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지 재생방향 △지역별 시기별 농촌주택의 재료 및 구법 특징 변화 △경사지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 CFD 시뮬레이션 등으로 도시 문제를 모두 망라한다.연구 논문과 별개로 △서울 도시재생, 기억과 성찰 △도시재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 △다시 찾은 가리봉 스타일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함께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다시, 농촌마을 주택을 만나다 △우리마을만들기 △한국도시설계사 △뉴 하우징 운동 : 우리 주거문화의 새로운 비전 △세계의도시디자인 △뉴욕시 조닝핸드북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등의 저서를 펴냈다.다양한 사회활동의 면면도 화려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SH 건축설계공모 전담심사위원회 △수원시 건설기술삼의위원회 △제1기 남산발전위원회 △제16기 LH기술심사평가위원(건설엔지니어링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정책협력지원센터 자문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가차액환수금 운용위원회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소규모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광명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2020년 이후 참여한 프로젝트는 △산업단지경관연구 △CFD 배치대안연구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광명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 △밀집 주거환경의 도시 미기후 및 질환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 취약성 평가와 건강 증진위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및 적용 △(2차)캠퍼스타운사업 캠퍼스타운사업:동작의 청룡(龍), 서울을 날다 △도시미기후 데이터를 통한 열섬·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주거지 취약성 평가 방법 개발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솔라사이니지 기술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공공공간 적용 및 평가 △양천구 최적 도시주택연구 △동작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한강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흑석지구 재건축 연계 마스터플랜 용역 △지역재생활동가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용역 등이다.선진국의 도시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곳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선 일본은 △나고야 △홋가이도 △됴쿄-일본 지방도시철도개발 및 도쿄 도심개발 사례 △오사카 △고베, △홋가이도 △삿포로-하코다테-철도여행-시모노세키-후쿠오카 등을 답사했다.다음으로 유럽은 △터키(이스탄불)-우즈벡(타슈켄트) △터키(이스탄불,반,카르)-조지아(바투미,쿠타이시,트빌리시) △이태리(밀라노, 시칠리아) △영국 △네덜란드 △발틱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핀란드+폴란드 등도 방문했다.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아프리카 ADD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등도 학술연구를 위해 들렀다. 오스트레일리아, 쿠바, 인도, 몽골, 베트남, 캐나다,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답사 여행지에서 빠지지 않았다.◇ '로컬리티(Locality)'로 시민 모두 원하는 가치를 맞춤형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 가능세계적 대도시 뉴욕은 50년 전 파산위기였다. 뉴욕에서 항구기능의 이전이 저렴해진 자동차와 발달된 고속도로와 교차하면서 제조업 붕괴로 이어지고 1975년 재정위기의 기폭제가 되었다.항구도시 뉴욕은 멈춰진 고속도로의 건설과 노후지역 재개발로 경제활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제인제인콥스(J.Jacobs)의 장소와 공동체를 살리자는 운동이 이런 위기의 이면에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오늘날 뉴욕이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경제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촘촘히 깔린 고속도로와 공원을 건설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시설을 만든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 덕분이다.제이콥스의 동네와 커뮤니티라는 '거리의 관점'은 극히 인간적이었지만 모세스의 기반시설인 '도시의 관점'은 도시 전체의 필요와 경제 활력과 바로 연결되기때문이다.2024년 현재 기후위기가 자연재해를 너머 사회재난으로 상시화되고 있다. 올해 여름은 폭염으로 서울은 34일 열대야 신기록을 수립했다.며칠 전 모 일간지 헤드라인은 "이젠 '광프리카'…'대프리카'는 옛말"이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체감온도를 비교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1위, 대구광역시가 11위였다.최근 5년간 평균 폭염일수도 30년 전에 비해 광주시가 2.5배 증가한 30.6일, 대구시는 1.5배 늘어난 25.6일로 집계됐다.기후가 역전된 이면엔 대구시가 숲을 늘리고 바람길을 조성하며 추진한 도시정책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전환이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생존의 문제이고 이제 지역적 대응과 시민적 실천이 시급하다.한편 사상 최저의 저출생과 최고의 고령화로 가속화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3년 합계출산율 전국 0.72명, 서울 0.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율은 전국 19.0%, 서울 18.5%로 전국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20%가 넘어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여기에 경제 활력의 핵심이 되어야 할 청년층에서 그냥 '쉬었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5.4%에 달하는 사실은 충격을 더한다.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도 예외가 아닌 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다.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라는 대증요법에만 그칠 경우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 고유한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맞춤형 자생전략을 발굴해 지역의 실효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결 전략이 요구된다.다수 언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을 대립구조로 조명한다. 이런 대립 구조가 독자의 관심을 끄는데는 유용하겠지만 소멸위기의 상황에서 결코 유효하지 않다. 어느 한쪽이 잃거나 모두가 손해보는 이런 이분법은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나만의 맞춤과 가치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중앙과 지방이 아닌 '로컬'과 '익스프레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절실하다.서울이든 지방이든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정체성을 갖춘 수많은 장소가 그 지역의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이다.느린 로컬과 빠른 익스프레스가 공존하며 그 곳의 삶을 잇고 있는 것이다. 로컬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가치에 기반한 익스프레스를 찾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우리는 원하면 언제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일상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이제 중앙과 지방, 세계와 변방의 이분법이 사라지고 그 곳의 장소와 독특한 문화가 담긴 '로컬리티(Locality)'로 미래 성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전국 도시에서 존재하는 지역과 장소는 누리는 사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되고 원하는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연결된 세상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여 어떤 경우라도 그 원리를 외면하면 최적의 대응이 어렵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상에서 맞이할 크고 작은 즐거움이 우리에겐 큰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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