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인 2021년 세금이 예측치보다 더 걷혔는데도 2022년 종전 예측치를 수정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변경했다.적자재정은 망국적인 발상이라며 극렬하게 저항하던 기재부가 내부 출신 장관이 취임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의 무소불위(…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이란 전쟁의 향방이 모호한 상태로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

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

국회는 2025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적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것이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는 조정했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명 이상의 모임이 중단됐으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도입됐다.초중고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강제했다.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했다.직장인도 감염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