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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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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9일 개최된 5차 상생조정기구회의에서 2022년 초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 및 서명했다.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한정돼 있었다.따라서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법 제정 당시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커다란 논란 때문에 운송수단을 최소화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법률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추진한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에서 향후 드론봇 기반 배송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다.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문류서비스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 9일 경제중대본에서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후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마쳤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0년 12월 13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 모습(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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