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858억9900만 원에 달한다.하나은행이 488억 원, KB국민은행이 110억 원, NH농협은행이 221억 원, 신한은행이 37억 원, 우리은행은 0원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우리은행이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신한금융지주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카드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분석해보자.▲ 신한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사진 [출처=홈페이지]◇ 1981년 창업해 선진금융기법 개발하며 선도 은행 성장...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실천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은 2024년 10월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대의 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 사고를 반성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진 회장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카드가 제재를 받았다.신한카드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파이낸스(SVFC)가 고위험 채권 관련 심의와 점검이 부실하고 채권 회수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 기업인 신한은행의 역사는."신한은행은 1981년 창업한 신한금융개발회사는 1998년 동화은행 P&A, 2006년 4월 조흥은행과 합병하며 명실상부한 메지저 은행을 성장했다.  특히 조흥은행은 1897년 만들어진 한성은행이 모체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조흥은행은 1999년 충북은행, 1999년 강원은행과 통합한 후에 신한은행의 가족이 되었다."- 신한은행의 조직은. "2025년 3월 기준 3부문 15그룹 5단 8본부 53부 3센터 실 5Unit 1국 1연구소로 구성돼 있다. 영업점은 국내 693개, 국외 17개를 포함해 총 710개를 운영 중이다.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CD 3개, ATM 4372대, 화상단말기 524대, 기타 651대로 총 5550개의 단말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임직원은."임직원수는 임원 31명, 직원 1만2884명에 달한다. 임원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1명, 업무집행책임자 21명 등으로 구성됐다.업무집행책임자는 21명이며 남자가 18명, 여자가 1명이다. 임원급 직원 31명 중 여성이 1명인데 사외이사 1명, 업무집행책임자 1명이다."- 신한은행의 비전(vision)과 미션(mission은."비전(vision)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이고 미션(mission)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로 정했다. 그리고 따뜻한 금융, 창조적 금융,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향하는데."상품, 서비스, 자금운용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 ‘고객’과 ‘신한’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의 본업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금융상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거나 고객이 맡긴 자금을 잘 운용하여 불려주는 것을 뜻한다.- '창조적 금융'은 무엇인지."본업을 잘하기 위한 도구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금운용방식은 시대·환 경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상품·서비스·자금운용방식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통틀어 ‘창조적 금융’이라고 칭한다.-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주장하는데."창조적 금융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고객이 신한과 거래를 하고 싶어할 것이므로 신한의 기업가치도 점점 커진다.나아가 신한이 더 많은 고객의 성공을 돕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 사회 전체의 가치도 커져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신한·사회의 가치가 함께 커 나가면서 상생과 발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상생의 선순환 구조다."- 경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경영계획은 전략목표와 전략방향으로 구성된다. 전락목표는 ‘Value-up together’로 본업의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견고한 은행‘이다. 전략방향은 기존 관행 탈피를 통한 본업 가치의 혁신,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도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체질 학보 등으로 정했다." ◇ 준법감시인을 보강해 내부통제 강화 노력 중... 5가지 체계적인 감사로 상시 업무 모니터링 추진신한은행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을 개편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연결과 확장’ 관점에서 ‘RM One Team’ 영업 체계를 도입해 리테일과 기업 고객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을 위해 그룹 內 계열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한다. 신한의 모든 노하우와 전문성을 담아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준법감시인이 누구인지."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의 구성은."준법감시인은 준법경영부, 준법감시부, 자금세탁방지부, 정보보호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준법경영부 10명, 준법감시부 78명, 자금세탁방지부 63명 등 151명이었다.하지만 2025년 3월 말 기준 준법경영부 23명, 준법감시부 82명을 포함해 105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개월 만에 준법경영부는 13명, 준법감시부는 4명이 늘어났다."- 준법감시부의 구체적인 임무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통제 추진전략 수립/추진 △내부통제협의회 운영 △준법감시인 지원 △대내외 내부통제 정책 모니터링 내부적용 및 총괄대응 △윤리경영 정책 기안, 실행, 평가 △내규 체계 유지 및 관리 등 내규 제/개정 등으로 다양하다."- 그럼 준법경영부는 무엇을 맡고 있는지."준법감시부와 협력하며 △내부통제정책 수립 및 기획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영업점 상시 감시 △본부부서 법규준수 점검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준법감시인 특별점검 △국외점포 준법감시활동 △자점검사제도 기획 운영 △영업점 전임검사제도 운용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등이 핵심이다."- 감사(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감사위원회는 은행의 가치를 제고하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활동 및 컨설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 관련 제반 리스크 최소화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 은행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감사빈도 등 내부통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감사계획은 부서·업무 등 감사대상별 리스크 수준과 내부통제체계 수준을 고려해 수립딘다.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개연성과 새롭게 포착한 리스크에 대해 수시로 개별 감사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감사도 일상감사, 종합감사 등으로 다양할텐데."감사는 일상감사, 종합감사, 부문감사, 상시감사, 특별감사 등 5가지나 된다. 우선 일상감사는 경영진의 일상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종합감사는 부서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다.다음을 부문감사는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필요에 의한 특정부문에 대한 감사를 칭한다. 상시감사는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효과적인 내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상시적인 관찰 및 감사로 특화된다.마지막으로 특별감사는 상시감사 등으로 발견한 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는 감사다. 영업점 전임검사제도, 영업점 특명검사제도,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명령휴가제도 등도 도입했다."-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윤리경영도 내부통제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윤리경영 제반 정책의 기안, 실행 및 평가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의 제정 및 운영 △윤리준법 교육,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상담처리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24년 발생한 내부 부정행위는."2024년 총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1분기 0건, 2분기 2건, 3분기 2건, 4분기 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7건 중 10억 원 이상은 1건으로 나머지 6건은 사고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다.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하면 금전사고가 5건이며 횡령이 4건, 배임이 1건으로 조사됐다. 금전수수 1건, 사적금전대차 1건이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행장 정상혁 사진 [출처=홈페이지]◇ 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 도입해 AI 점검시스템으로 보강...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 고민 중신한은행은 고객가치를 높이고 기업시민으로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해왔다.금융권 최초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AI) 점검시스템’을 갖춰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이 구현하고 있는 내부통제의 운영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내부통제 부문 운영방향은."2024년 9월 금융권 최초로‘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구동을 위해 임원의 책무와 연계된 본부장·부서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과 시스템에 기반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동년 12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 기반 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의 품질혁신을 추진 중인데."2025년 주요 전략방향 중 하나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견고한 체질 확보'를 설정하고 내부통제의 품질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또한 고위험 업무영역을 선별하고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기반 전행 내부통제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본부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먼저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잠재적 위험요인·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해 2차 점검까지 이행하는 프로세스를 책무구조도 항목에 반영한다는 의미다."-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은."제도와 시스템을 넘어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시키기 위해 임직원이‘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정례화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기존 시행 중인 ‘윤리준법 실천의 날’ 프로그램을 임직원 자기주도적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 엄격한 윤리준법 행동기준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내부통제가 ‘굳건한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책무구조도'에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내부통제 Coverage를 확대하겠다는데."AI를 활용해 비정상 금융거래 시나리오에 기반한 이상징후 탐지모형을 개발하고 정교화된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올해 안으로 ‘AI CCTV’를 도입함으로써 영상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의 핵심 중 하나인 사외이사 현황은."사외이사는 총 6명이다. 면면을 살펴보면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KBS이사회 이사장 △이인재, 삼성카드 디지털본부장 △김성남,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및 국제공인회계사 윤리기준위원회위원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및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히 위원 △박상규 중앙대 총장, LG전자 6시그마 자문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이사 및 코마CC 대표이사 등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발간한 윤리경영과 내부고발 표지 [출처= 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 중인 '준법제보'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고자 신한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을 평가해봤다.평가 결과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로 정리했다. 금융감독원도 '준법제보'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념 정의, 명확한 지침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국정연은 이른바 5대 금융지주인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을 포함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의 내부통제시스템도 평가할 방침이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내부고발, 윤리경영, 내부통제시스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내부고발과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나 제언을 기다리고 있다.

▲ GS25가 밀레앙과 손잡고 출시하는 바스크치즈케이크와 크림샌드위치 상품[출처=GS리테일]GS리테일(대표이사 허서홍 부회장)에 따르면 운영중인 편의점 GS25는 ‘파리 일드프랑스 베스트 플랑 2023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밀레앙(Mille & Un) 서용상 파티시에와 협업한다.또한 프랑스 파리에서만 맛볼 수 있던 고품질 치즈케이크 2종과 크림샌드위치 4종 등 명품 디저트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이번 협업을 통해 GS25는 편의점 디저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국내 디저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추가할 계획이다.밀레앙은 정통 프랑스 제과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급 재료와 섬세한 기술력을 결합한 디저트를 선보이며 전 세계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아온 파리에 위치한 베이커리다 샵이다.서용상 파티시에는 최근 한국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며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높였다. 이번 GS25와 협업에서도 단순한 레시피 제공을 넘어 제품 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맛과 품질을 꼼꼼하게 감수했다.GS25는 4월3일 ‘밀레앙 바스크치즈케이크’를 출시하고 4월10일 유자 향을 더한 ‘밀레앙 바스크치즈케이크(유자)’를 추가한다.두 제품 모두 오스트레일리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크림치즈와 프랑스 최대 낙농협동조합의 동물성 크림을 사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오븐에서 정성스럽게 구워낸 정통 바스크치즈케이크로 편의점 디저트의 수준을 뛰어넘는 프리미엄 디저트를 구현했다. 가격은 각 3200원이다.이어 4월8일 ‘밀레앙 우유크림샌드위치’와 ‘밀레앙 흑임자크림샌드위치’, 4월22일 ‘밀레앙 팥크림샌드위치’와 ‘밀레앙 유자크림샌드위치’를 출시한다.크림샌드위치 제품은 기존의 버터크림 대신 신선한 생크림을 사용해 더욱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했다.특히 △부드러운 우유크림이 가득 들어간 ‘우유크림샌드위치’ △고소한 흑임자와 쫀득한 떡이 어우러진 ‘흑임자크림샌드위치’ △달콤한 팥과 생크림이 조화로운 ‘팥크림샌드위치’ △상큼한 유자 향이 돋보이는 ‘유자크림샌드위치’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정시현 GS25 FF팀 MD는 “세계적인 베이커리 밀레앙과 협업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국내 편의점 디저트 시장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급 디저트 라인업을 확대해, GS25를 ‘디저트 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좌측부터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3월18일(화)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 1월부터 회장기관으로 선출됐으며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2025년 첫 회장단 회의에는 2024년 12월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국제 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등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행 방안, 사업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단체로 협동조합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 기부활동과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신미경) 등으로 구성됐다.김인 회장은 “2025년은 유엔이 지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만큼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과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발전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쓰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 햇살마루 합천군 율곡면 사랑나눔 한방의료봉사[출처=사단법인 햇살마루]사단법인 햇살마루(이사장 엄경희)에 따르면 2025년 3월11일(화)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율곡농협(조합장 강호윤)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농촌왕진버스'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계층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다.햇살마루는 이날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율곡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38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햇살마루 한방의료봉사 박성민 단장[출처=사단법인 햇살마루]▲ 햇살마루는 한방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출처=사단법인 햇살마루]▲ 햇살마루 한방의료봉사 활동 현장[출처=사단법인 햇살마루]이날 한방의료봉사에는 △한방·물리치료 △운동처방 △구강검진 △검안 △구강관리검사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와 △손마사지·네일아트 △파스·십전대보탕 제공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됐다.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경남 합천군, 경남농협본부, NH농협 합천군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율곡농협이 주관했다. 사단법인 햇살마루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농촌왕진버스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햇살마루 사랑나눔 한방의료봉사 주최측 인사(왼쪽에서 두번째 류길년 경남농협 본부장, 세번째 강호윤 율곡농협 조합장, 다섯번째 김윤철 합천군수)[출처=사단법인 햇살마루]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이광수 농협중앙회 상무, 류길년 경남농협 본부장, 도기문 농협합천군지부장, 강호윤 율곡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군 쌍책면 출신으로 합천군체육회 이사, 제3대 합천군의회 의원, 제8·11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다.류길년 경남농협 본부장은 합천군 용주면 출신으로 농협 합천군지부장,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획부 국장,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현 강호윤 율곡농협 조합장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조합장(5선)을 재직 당시 상무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햇살마루 합천군 율곡면 사랑나눔 한방의료봉사(왼쪽 햇살마루 엄경희 이사장, 오른쪽 합천군 율곡면 율곡농협 강호윤 조합장)[출처=사단법인 햇살마루]한편 사단법인 햇살마루는 한방의료봉사 전문 비영리 단체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지원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방의료지원팀과 사회공헌팀을 중심으로 2016년 설립됐다.한방의료봉사를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농촌과 도시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시설 등으로 확장해 온 햇살마루는 현재까지 도서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엄경희 이사장은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느낌점들을 바탕으로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에서 '자원봉사 동기와 자기존중감,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엄경희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촌왕진버스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셨던 합천 지역 어르신들게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 영주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공동 추진 협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3월12일 환경부를 비롯한 영주시, 한국남부발전, 영주축산농협과 함께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생축사업소에서 ‘영주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은 축산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비료화하지 않고 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해 발열이 가능한 친환경 고체연료로 생산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영주댐은 유입되는 오염원 중 가축분뇨의 비중이 가장 높다. 강우 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을 축산계에서 차지하고 있다.다른 댐 유역에 비해 한우 사육밀도가 약 2배에 달하며 발생한 가축분뇨가 대부분 작물 재배를 위한 비료로 처리되고 있다. 분뇨뿐 아니라 처리된 비료가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 발생 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이날 협약은 영주댐 상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댐으로 유입되는 주요 오염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의 처리방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축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부석면 생축사업소를 첫 대상지로 해 1일 처리량 기준 6톤(t) 규모의 고체연료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시범사업으로 고체연료 생산부터 수요처 확보까지 전 과정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이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댐 상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협약 주요 내용은 △(환경부) 사업 총괄관리, 정책 지원·예산 확보 등 △(영주시) 인·허가사항 협조 및 우분 확보 지원 등 △(한국수자원공사) 고체연료화 시설설치, 시범운영 등 △(한국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 등 △(영주축산농협) 시설설치 부지제공, 우분 제공 및 운영지원 등이다.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분장은 “이번 협약과 시범사업이 축산업의 가축분뇨 처리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선도 사례가 되고 공공수역 등의 수질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핵심 경영도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와 선도기업은 윤리라운드(Ethics Round)를 통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1992년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며 한국 대기업도 국제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기업의 탈법,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가 주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 중요...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한 경영철학 수립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은 다앵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기업의 이해관계인은 주주, 경영진,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주주와 경영진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다. 주주라고 하면 기업 설립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을 말한다.또한 현대적인 기업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회사의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을 구성한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다.둘째, 직원은 경영인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이해관계자다. 기업 활동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원이며 감시자로 역할을 담당한다.IMF 외환위기 당시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직원을 '머슴'으로 불러 대중의 공분을 샀다. 머슴은 노예는 아니지만 주인에 예속돼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제한적인 일꾼을 말한다.아직도 일부 기업의 주주가 직원은 머슴이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시대착오적인 사고이지만 타파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 간 상생 분위기 조성은 불가능하다.셋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기업활동을 보조하고 장려한다. 건전한 기업활동이 유지되고 경쟁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주체다.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기업의 경영을 지도했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급성한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깔려 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뿐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한몫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산업정책 주도자가 아니라 보조자여야 한다.넷째, 공동체(community)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영역의 이해관계자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따라서 소비 주체는 실질적으로 정부, 직원과 경영진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가 된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정부가 판매를 허락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은 망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부터 기업이 사회적책임(CSR)을 경영에 적극 도입한 이유다. ▲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영향 [출처=iNIS]◇ 내부고발의 경제적 영향... 한국에서 특이한 사회출연금도 부담으로 작용내부고발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어려워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출 감소, 과징금 납부, 사회출연금 등이 경영 부담으로 다가온다.우선 내부고발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소비자가 기업에 반감을 갖게 되면 제품의 판매가 어려워지며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언론의 집중취재로 기업활동이 약화되며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된다.다음으로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하면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른 대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납부했다.마지막으로 ‘사회출연금’은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항목이다. 경영진의 불법 혹은 비윤리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비난이 너무 심각할 때 선택을 강요당한다.기업의 정상적 활동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천문학적인 규모의 사회출연금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 즉 국민 격앙된 여론을 잠재우고 해당 기업과 경영진을 용서해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1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과 이건희 삼성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으로 1조 원이라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비슷한 사례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횡령과 불법비자금 조성, 각종 탈법행위로 여론이 나빠지자 사회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때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삼성그룹 수준의 사회출연금을 내어야 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은 약 1조 원의 사회출연금을 약속했다.◇ 내부고발의 비경제적 영향...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이길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수백, 수천 억 원의 벌금과 단기적인 매출 감소, 일부 사재(私財) 출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측면에 관해 살펴보자.첫째, 부패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며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 국내적으로 정부와 거래기업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며 거래 중단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한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소비자에게로 확산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반(反) 부패 움직임의 강화는 부패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둘째, 소비자 인지도 저하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게 된다. 기업경영활동의 핵심은 소비자를 확보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따라서 소비자가 내부고발이 일어난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활동이 어려워진다.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불매운동’ 등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다.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다. 이런 활동이 경영진이나 사주(社主)의 ‘사회출연금’을 강제적으로 유도한다.하지만 사회출연금만으로 면죄부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기업경영의 목적은 1차적으로 이윤의 지속적인 추구와 축적에 있다. 이는 극히 정상적인 자본주의 기본 정신으로서 전혀 비난받을 것이 못되며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비난을 받는 기업활동으로 부(富)를 축적한 경영진이 사회의 집단적 저항과 비난 여론에 무릎을 꿇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목적이었던 ‘사(私)적인 재산’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익의 축적’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보다 많은 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야 된다면 경영철학을 바꾸게 된다.부도덕하고 부정(不正)한 사람이나 집단, 기업으로 인식을 받고 언젠가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라면 미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이런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이해관계자인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직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영진까지 아우르는 사회의 개념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야 한다.셋째,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직원이다. 현대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주주와 별개의 직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따라서 여기서는 직원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고발은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2가지 요건을 다 갖출 수도 있고 1가지 요건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어느 경우이든 직원과 기업은 사회적인 비난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상품의 구매하지 않거나 유니폼을 입은 직원에 대해 손가락질만 한다.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건물이나 차량에 대한 공격활동을 자행한다. 또한 직원에게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소극적인 저항이든 적극적인 저항이든 이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직원은 1차적으로 ‘심리적 동요’를 경함하게 된다.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외부활동도 자제한다.이런 결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당연하게 매출도 감소한다. 심리적인 동요가 기업에 전염병처럼 번지면 조직 내부가 ‘심리적 공황’상태에 처해진다.이 단계에 도달하면 우수 인력의 퇴사가 발생하고 내부에서 경영진을 성토하거나 외부에 추가로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까지 나타나게 된다.외국의 몇몇 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와해된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 월드컴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재판에 무너진 삼성그룹의 우호적인 인지도... 비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많아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은 상호연관(inter-related)돼 있다. 2가지 요소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거나 반감작용을 한다.즉 다시 말해 하나의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악(惡)순환 연결고리,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고 해도 조치를 잘해 이를 계기로 선(善)순환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혼재한다.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이 발생한 경우에 경영진이나 주주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여론재판’이라고 까지 불려지는 한국 사회의 정서는 초(超)법적인 결정을 주도하며 언론과 정부를 압박한다. 몇몇 이해관계자가 밀실에서 담합해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2000년대 이후 국내 최고 그룹으로 발돋움한 삼성그룹도 무리한 승계작업과 계열사 합병 과정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절대 우위의 인지도를 잃었다.삼성그룹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인지도를 무너뜨렸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붕괴로 경제적 피해보다 비경제적 손실이 훨씬 커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계속 =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