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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2026년 01월0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2025년 12월31일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3개월 유지하라고 요구했다.캐나다 정부는 음주와 마약 관련 운전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했다. 면허 정지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처음 위반자나 반복 위반자 모두에게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브라질 정부는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구간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급여가 R$ 3036헤알까지였지만 2026년 1월1일부터 5000헤알까지 상향조정됐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2025년 12월30일 콜로라로주 석탄화력발존소의 가동 3개월 유지 명령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2025년 12월30일 콜로라로주 석탄화력발존소의 가동을 3개월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12월31일 가동을 중단할 계획었다.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따라 새로 가동을 유지하려면 수천 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사용자는 연간 US$ 7900만 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석탄화력발전소는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발전량의 절반 가까이 책임졌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게 줄어들었다. 2025년 연말 기준 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는 미국 전략생산량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캐나다 정부, 2026년 1일1일부터 알콜과 마약을 흡입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캐나다 정부는 2026년 1일1일부터 알콜과 마약을 흡입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처음 위반한 사람이나 반복 위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처음 위반하면 면허 정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두번 째 위반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작용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된다.행정과태료, 면허 정지 등을 포함한 음주와 마약 관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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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30일(화)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다음은 국정원의 입장문이다.첫째,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社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둘째,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국정원은 오히려 쿠팡社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社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셋째,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하였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쿠팡社가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정보기술(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社를 접촉했던 시점(12.17) 전에 이미 쿠팡社는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12.15)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12.17 쿠팡社와 접촉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넷째,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쿠팡社는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이미지)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쿠팡社가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社에 요청해 쿠팡社가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입니다.국정원은 이와 같은 쿠팡社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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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현대차 진은숙 사장 [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12월24일(수) S/W·IT 부문의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IT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S/W 및 IT 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ICT담당 진은숙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진은숙 사장은 2022년 ICT본부장으로 합류한 이후 글로벌 원 앱 통합, 차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등 그룹의 IT 혁신 전략을 주도해 왔다.진은숙 사장은 NHN CTO 등 ICT 산업에서 다양한 경력을 통해 클라우드·데이터·플랫폼 등 핵심 분야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췄다. 현대차그룹의 IT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개발자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 왔다.진은숙 사장은 향후 그룹 IT 시스템과 인프라 전반의 개발·운영 역량을 고도화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그룹 IT 전략 수립 및 실행에서도 중추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진은숙 사장은 2025년 3월 현대차 최초로 여성 사내이사이자 IT 전문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이번 인사로 현대차 첫 여성 사장에 오르게 됐다.현대차그룹의 S/W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자 출신인 류석문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 내정했다.현대오토에버 류석문 신임 대표는 2024년 현대오토에버에 합류한 이후 SW플랫폼사업부를 이끌며 IT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류석문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 문화 혁신 및 우수 개발자 양성에도 힘써 왔다. 앞으로 기술·품질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 차원의 소프트웨어 혁신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류석문 대표는 쏘카 CTO, 라이엇게임즈 기술이사 등 주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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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삼성전자가 10월 19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진행한 ‘갤럭시 워치런 @사파리’에서 참가자들이 ‘갤럭시 워치8 시리즈’를 착용하고 러닝을 시작하는 모습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10월19일(일) 에버랜드에서 진행한 ‘갤럭시 워치런 @사파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해 러닝에 특화된 ‘갤럭시 워치8 시리즈’를 체험하면서 평소 차량으로만 관람 가능했던 에버랜드의 사파리월드와 로스트밸리를 직접 달리는 즐거운 러닝 이벤트로 기획됐다.행사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700여 명이 참석해 에버랜드의 사파리월드·로스트밸리 등 구간 4.82Km를 달리며 동물들과 함께하는 이색 러닝을 즐겼다.또한 참가자들은 ‘갤럭시 워치8 시리즈’에 탑재된 ‘제미나이’를 통해 음성 명령으로 삼성 헬스의 ‘달리기 모드’를 실행하며 AI를 활용해 러닝을 즐겼다.삼성전자는 완주자 전원에게 갤럭시 워치8 모양 기념 메달과 에버랜드 당일 이용권, 기념 굿즈 등을 제공했다.삼성전자 한국총괄장 임성택 부사장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갤럭시 워치런은 개장 전 아무도 없는 에버랜드와 동물 외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달리는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이벤트다”며 “갤럭시 워치는 러너들의 손목 위 트레이너로 개인 맞춤형 러닝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더 스마트한 건강 관리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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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사독재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을 압박해 권력자에 충성한다는 인식을 얻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에 적극 동참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권력 1위와 2위가 동시에 구속되며 경찰 내부는 충격에 휩쌓였다.경찰은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조지호 전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국군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체포조를 구성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따랐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권력 서열 1·2인자 동시 구속되며 충격 선사... 비상계엄령 불법 명령 추종조차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자초2024년 12월 3일 필자는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서 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 경찰은 당일 점심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의 이동을 감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급기야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면서 국회에 대한 출입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국회 내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경찰관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겼다. 심상치 않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저녁 9시 30분이 넘어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국회 정문 앞 도로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과 정체에 묶인 차량으로 혼잡이 가중됐다.경찰은 사실상 12월 3일 오후부터 비상계엄령을 대비해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 발령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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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1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멕시코 항공사와 설립한 조인트벤처를 해체하라고 명령했다.캐나다는 가스 가격의 하락세에도 2025년 8월 인플레이션이 1.9%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스를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에서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은 하락한다.브라질은 미국과의 관세전쟁 여파에도 실업률이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자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고용을 포기한 구직자도 감소해 경제 생태계가 건전해지고 있다.▲ 미국 항공사인 델타에어라인(Delta Air Lines)이 운영 중인 여객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미국 델타에어라인(Delta Air Lines), 2025년 9월15일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로부터 델타-에에로멕시코(Delta-Aeromexico) 조인트벤처를 중단하라고 명령받아미국 항공사인 델타에어라인(Delta Air Lines)은 2025년 9월15일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로부터 델타-에에로멕시코(Delta-Aeromexico) 조인트벤처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델타에어라인은 교통부의 조치가 멕시코로 여행하려는 국민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 공동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현재 모든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편을 받은 고객은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참고로 조인트벤처에 대한 조치는 2026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8월 인플레이션 1.9%로 전월 1.7%에 비해 소폭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5년 8월 인플레이션이 1.9%로 전월 1.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가스 가격의 하락세에도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가스 가격은 7월 16% 이상 하락했으며 8월에도 하락세는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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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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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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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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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금융 불만 처리기관(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오스트레일리아 AFCA(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은 보험사 선코프 그룹(Suncorp Group)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주지사는 와일라(Whyalla) 지역 철광소 노동자들에게 도시 제철소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텔스트라(Telstra)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도움이 필요한 3만 명에게 최대 AU$ 180달러 무료 전화 요금을 제공하는 취약 계층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 지원 규모는 540만 달러다.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24년 9월 상품 수출액은 NZ$ 50억114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억4600만 달러 증가했다.◇오스트레일리아 AFCA, 선코프그룹(Suncorp Group)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 취소 명령오스트레일리아 AFCA(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은 보험사 선코프그룹(Suncorp Group)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선코프의 주택 보험료 60% 인상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다. AFCA는 공정하게 보험료 인상을 적용했는지 또는 정당한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선코프는 AAMI, GIO, Bingle, APIA, AAI의 Vero 및 Essential 등 브랜드를 보유한 최대 규모 보험사 중 하나다. 연간 순이익이 12% 증가한 AU$ 12억 달러를 기록했다.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주지사는 와일라(Whyalla) 지역 철광소 노동자들에게 도시 제철소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운영사 GFG Alliance는 주에 납부해야 할 세금 뿐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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