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

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

▲ 오스트레일리아 금융 불만 처리기관(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오스트레일리아 AFCA(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은 보험사 선코프 그룹(Suncorp Group)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주지사는 와일라(Whyalla) 지역 철광소 노동자들에게 도시 제철소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텔스트라(Telstra)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도움이 필요한 3만 명에게 최대 AU$ 180달러 무료 전화 요금을 제공하는 취약 계층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 지원 규모는 540만 달러다.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24년 9월 상품 수출액은 NZ$ 50억114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억4600만 달러 증가했다.◇오스트레일리아 AFCA, 선코프그룹(Suncorp Group)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 취소 명령오스트레일리아 AFCA(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은 보험사 선코프그룹(Suncorp Group)에 대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선코프의 주택 보험료 60% 인상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다. AFCA는 공정하게 보험료 인상을 적용했는지 또는 정당한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선코프는 AAMI, GIO, Bingle, APIA, AAI의 Vero 및 Essential 등 브랜드를 보유한 최대 규모 보험사 중 하나다. 연간 순이익이 12% 증가한 AU$ 12억 달러를 기록했다.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주지사는 와일라(Whyalla) 지역 철광소 노동자들에게 도시 제철소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운영사 GFG Alliance는 주에 납부해야 할 세금 뿐 아니라 모든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뉴질랜드 지역 항공사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불법 해고 근로자 1700명에 대한 피해보상금 수천 만 달러 배상 명령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반면 9월 광고량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미미하지만 3개월 연속 구인 광고가 늘어났다. 2022년 5월 Great Job Boom 이후 3개월 연속 증가는 처음이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고등법원(High Court)은 콴타스항공이 2020년 8월 지상 승무원 1700명을 해고시켰을 당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3가지 테스트 경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따라서 콴타스항공은 해고된 직원 1700명의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유통·서비스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했으며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은 5조7700억 위안을 기록했다.5월 일본의 전국백화점 매출액은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늘어났으며 2014년 상반기 홍콩에서 10개 브랜드가 철수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商务部), 2024년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 이 중 수출규모 4480억 위안으로 14% 증가, 지난 10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0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자상거래 주체 12만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0개 이상, 해외창고 2500개 등[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 5조7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상무부의 더블 상품 쇼핑 페시티벌 개최 주도, 618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일본] 정부, 쿨 재팬(クールジャパン) 전략 5년만에 재가동해 2033년까지 현재 대비 4배인 20조 엔 목표…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콘텐츠의 해외 판매 강화[일본]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5월 전국백화점 매출액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 면세품 매출액 718억 엔으로 약 33배 성장… 시계, 보석품, 브랜드 제품 등의 판매 증가 및 외출 기회, 기온 상승 등으로 여름 의류 판매 확대[홍콩] 2024년 상반기 홍콩에서 철수하는 10개 브랜드... Bershka(6월16일), PAUL & JOE(6월30일), Café de JarGor(6월12), Tsuen Fung Lo Mein(1월말에서 2025년 7월로 연기), Yuen Long Liangkou Snacks(5월) 등[대만] 장롱(長榮)·양밍(陽明)·완하이(萬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유통·서비스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했으며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은 5조7700억 위안을 기록했다. 5월 일본의 전국백화점 매출액은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늘어났으며 2014년 상반기 홍콩에서 10개 브랜드가 철수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商务部), 2024년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 이 중 수출규모 4480억 위안으로 14% 증가, 지난 10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0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자상거래 주체 12만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0개 이상, 해외창고 2500개 등[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 5조7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상무부의 더블 상품 쇼핑 페시티벌 개최 주도, 618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일본] 정부, 쿨 재팬(クールジャパン) 전략 5년만에 재가동해 2033년까지 현재 대비 4배인 20조 엔 목표…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콘텐츠의 해외 판매 강화[일본]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5월 전국백화점 매출액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 면세품 매출액 718억 엔으로 약 33배 성장… 시계, 보석품, 브랜드 제품 등의 판매 증가 및 외출 기회, 기온 상승 등으로 여름 의류 판매 확대[홍콩] 2024년 상반기 홍콩에서 철수하는 10개 브랜드... Bershka(6월16일), PAUL & JOE(6월30일), Café de JarGor(6월12), Tsuen Fung Lo Mein(1월말에서 2025년 7월로 연기), Yuen Long Liangkou Snacks(5월) 등[대만] 장롱(長榮)·양밍(陽明)·완하이(

▲ 뉴질랜드 국기[출처=CIA]6월 4주차 뉴질랜드 노동법원은 TVNZ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20일 내 단체 협약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판결했다. 로드스톤 에너지는 연간 340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항공사 NZ는 중국에서 생산된 폐식용유로 생산한 항공 연료 50만 리터를 인도받았다.○ 로드스톤 에너지(Lodestone Energy), Haldon Station과 협력해 매켄지(Mackenzie)에 연간 340GWh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계획… 2만2000헥타르(ha) 부지에 건설되며 5만 가구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 통계청(Stats NZ), 5월 상품수출액 NZ$ 71억5561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9%인 2억200만 달러 증가, 상품 수입은 69억5140만 달러로 0.6%인 3900만 달러 늘어났으며 무역수지는 2억420만 달러 흑자 기록… 미국 수출액이 10억 달러 초과해 전년 동월 대비 2억55000만 달러 증가, 소고기 수출이 31% 늘어났으며 중국 소고기 수출은 45% 감소○ 노동법원(Employment Court), TVNZ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 및 근무일 기준 20일 내 단체 협약 준수 명령, 따라서 TVNZ 임원은 노조원들에게 사과 및 책임 인정… TVNZ, 3월 광고 수익 감소로 NZ$ 1000만 달러 절약 목적으로 Sunday와 Fair Go 포함 프로그램 취소 및 약 70명 직원 정리해고 통보, 직원과 협의 못해 외부 법적 비용 27만5800달러 지출○ 시크 NZ(SEEK NZ), 5월 구인광고 전월 대비 5%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말보르(Marlborough) 및 기즈번(Gisborne)은 전월 대비 각각 10%, 14%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말보르(Marlborough) 46%, 웰링턴(Wellington) 42%, 타라나키(Taranaki) 3%, 웨스트 코스트(

▲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출처=CIA]6월 1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25년 12월로 금리인상 연기론이 나오고 있으며 법원의 그린워싱 투자자 판결, P&O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의 100년사업 종결 등이 이슈로 부각했다.○ 2024년 1분기 염소 도축 75만4141건으로 고기 1만1777톤 생산… 2017년 1분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NSW 염소 가공량은 2022년 3월 대비 4787% 증가○ 중앙은행(RBA), 2025년 12월로 금리인상 연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했으며 과일 및 채소 가격 3월 3.5% -> 4월 3.6%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고민○ 동티모르에 500억 달러 규모 그레이터 선라이(Greater Sunrise) 해상가스 프로젝트 신속 추진 예정… 동티모르 자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 총리에 프로젝트 수익의 9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패키지 제안○ 재무부,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희토류 체굴기업 노던 미네랄스(Northern Minerals) 주식 매각 명령… 위샤오펀드 60일 내 8000만 주, Ximei Liu, Xi Wang, Black Stone Resources 등 중국과 연계된 투자자○ 콴타스항공, 10년 만에 상용고객, 좌석위치, 좌석등급에 따라 소그룹으로 그룹 탑승 등 탑승 절차 변경… 정시 출발을 목적으로 브리즈번 6월3일, 퍼스 6월10일, 멜버른 6월17일, 시드니 6월25일 시행○ 증권투자위원회(ASIC), 금융기관인 웨스트팩(Westpac) 상대로 소송 시작 및 주요 대출 기관의 시스템 결함 조사 중… 상원 청문회에서 3개의 대출기관에 대해 조사 중○ P&O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P&O Cruises Australia), 2025년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며 100년의 역사 종료… 남태평양 지역의 적은 인구, 높은 운영비, 규제 비용 등 영향으로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자동차 실내 살균기의 효과를 과장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10개 회사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이들 업체는 '살균 효과 3개월'로 표기했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독 작업 중에는 살균효과가 나타났지만 환기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는 없었다.재발 방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2024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살균이나 냄새 제거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소비자청이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은 경품표시법 상 '우량오인'에 해당된다. 상품에 효과를 표시했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10개 업체는 도요타자동차, 덴소, 덴소의 자회사인 덴소솔루션, 자동차 딜러인 도요타코롤라삿포르, 사이타마도요타자동차, 도요타모빌리티주쿄, 넷트도요타다카마쓰 도카이마츠다판매, 고베마츠타, 히로시마마츠다, 니시시코쿠마츠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