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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대학생에 관한 뉴스를 연일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숨진 대학생을 유인해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겨낭한 국제범죄조직의 근거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三合會)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0년대초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대응 실패... 시급한 이슈도 많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 조정 필요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원은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정원 조직마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관료의 최고 행동지침에 따라 몸을 사리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를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60년 이상 국가안보의 첨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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