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미국 워싱턴대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에서 공개한 공식적인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2020년 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1918년 유행한 스페인 독감 사망자인 최대 5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00년 동안 발전한 현대의학을 고려하면 공포 그 자체라고 봐야 한다.미국에서만 비공식적으로 90만 명, 공식적으로 57만 명이 사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2023년 9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서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이 터졌다.▲ 중앙정보국(CIA)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CIA 직원이 돈을 받고 중국 기원설 제외했다는 음모론 제기... 엄격한 보고서 작성 지침 준수해2023년 6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했다.2023년 9월11일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당·캔자스주)은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제외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특히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전(前) 원장,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전(前) 소장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와 연방수사국(FBI)는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실제 CIA는 7명의 요원으로 팀을 꾸려 코로나19의 유출 과정에 관한 첩보를 분석했다. 이들 중 6명은 최초의 코로나19 의심 사례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에서 발견됐다며 중국 기원설을 주장했다.반면에 팀 내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요원 1명만 코로나19가 박쥐를 매개로 시작됐다는 자연 전파설을 주장했다. CIA 보고서는 중국의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2022년까지 CIA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앤드류 마크리디스에게 하원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이러한 와중에 CIA 내부 직원이 'CIA팀 소속 직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을 포기했다'고 제보한 것이다.CIA는 최고 수준의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CIA에 관련 직원의 급여 내역과 관련 팀이 작성한 모든 문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른바 '음모론자'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며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인원보안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 CIA 스스로 관료적 경직성 해소위해 노력해야 미국 하원은 막대한 피해를 끼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국민이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CIA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CIA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원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팀에 포함된 직원이 하원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은 인원보안 중 동향파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아무리 철저한 보안교육을 받은 정보기관 직원이라고 해도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유출할 동기(motivation)는 생길 수 있다.인원보안은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감시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므로 보안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팀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별 정보분석관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봐야 한다.엄격성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원본 자체와 비교해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며 객관성은 분석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제공한다.정보분석관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동료와 협업이 중요하며 자신의 분석결과가 편집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완벽한 분석결과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며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하다.셋째, 의회도 정보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신뢰하고 내부고발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고서는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한다.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공부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CIA 분석관이 보너스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다.어느 고위 공무원이 직원에게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며 국가 예산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단 말인가. 의회의 대응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결론적으로 CIA의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관료적 경직성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인원보안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인 높다.- 계속 -

[중국] 광저우시, 1~4월 자동차 산업 체인 강화 등 자동차 부품 투자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 고정자산 투자 2.6%, 이중산업 투자 20.2% 증가[중국] 화웨이, 원지에(Wenjie) M7 Ultra차량 출시 및 6월 2만 대 판매 예상… Zhijie S7 4월 순수 전기 세단 30만 대 판매하며 전기자동차(EV) 강세 유지[중국] 국가외환관리국, 4월 국제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무역액 4조11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상품무역 수출 1조9061위안으로 2815억 위안 흑자[일본] 재무부, 4월26일~5월29일까지 2차례 엔화 약세 대응에 US$ 9조8000억 달러 투입… 엔화 강세 시도가 실패, 환율 안정=금리 인상 vs 경제 약세=금리인상 딜레마[일본]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는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 요구… 지난 2년간 악질 클레임 받은 조합원 56.7%로 다수 점유하며 불만 가중[일본] 산토리홀딩스, 미국 보스턴 맥주 인수 협상 중… 산토리, 2014년 짐빔 US$ 16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M&A 확대[홍콩] 4월 총소매판매액(잠정치) NT$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 보석, 시계, 명품 선물 판매액은 약 29% 감소하며 경제불황 여파 체감[대만] 세계금협의회(WGC), 대만 금 보유량 422.38톤(t)으로 US$ 282억2000만 달러 규모이며 세계 12위… 1위 미국 8133.46t, 6위 중국 2262.45톤, 8위 일본 845.97톤[오스트레일리아] 2024년 1분기 염소 도축 75만4141건으로 고기 1만1777톤 생산… 2017년 1분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NSW 염소 가공량은 2022년 3월 대비 4787% 증가[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BA), 2025년 12월로 금리인상 연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했으며 과일 및 채소 가격 3월 3.5% ->4월 3.6%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고민[뉴질랜드] 유기농 식료품체인 허클베리(Huckleberry), 오클랜드 3개 식품 매장 폐쇄 및 청산 절차 진행…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감소 영향▲ 박재희 기자[출처=iNIS]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 1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카콜라, 나이키,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법안은 서명 180일 이후 발효가 되면 수입 금지 대상이 전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중 면제품, 토마토, 태양전지판 부자재 등은 수입이 금지됐다.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이슬람교도인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며 집단학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신장 지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참고로 중국의 인권 침해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등은 2022년 2월 개최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미국 상원 홈페이지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12일 드론 보안법(Security Drone Act)의 실효성 및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 이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인 셈이다.논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조달금지 목록에 포함할 특정 드론의 범위 설정이다. 안건에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법인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상이하다.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진영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모든 드론 제품을 수입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반대 진영에서는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금지규정은 수많은 드론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드론 이슈에 정치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보안은 물론 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참고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이 기업과 협의해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자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자국산 드론을 개발 중이다.▲미국 국회의사당 전경(출처 : wikipedia)

미국 메릴랜드주 의회에 따르면 2021년 2월 12일 인터넷 광고 매출 대상 과세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실시될 경우 미국 전역에서 처음이다.해당 제도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US$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인터넷 광고의 매출을 대상으로 최대 10%의 세금이 부과된다.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더불어 IT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과세 제도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대표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 빌딩(출처 : 홈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시 의회(Southgate council, California)에 따르면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US$ 1만5000달러에 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드론은 도시 배수로의 문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소방서는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막데일시의 그레이 하이랜드(Grey Highlands, Markdale, Ontario) 지방정부에 속하는 유사한 장비 사용에 대해 약 1000달러의 청구서를 지불한 바 있다.잔디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핫스팟(hot spots)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드론 운영자 면허 교육은 1인당 500달러로 알려져 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USA-CityOfSouthGate-drone▲ 사우스게이트시(Southgate, California) 로고(출처 : 홈페이지)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US 12억달러의 미국 양자 계획의 입법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인공지능(AI)부터 신약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과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2018년 약 12억달러를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에 투입할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National Quantum Initiative)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준비해왔다.하원은 2018년 9월에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고, 하원과 상원의 정치인들은 합동 법안의 세부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만약 2018년 12월 중순 이전에 양자과학을 지원하기 위한 10년 계획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미국의 양자 기술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019년 1월 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이다.즉 2019년 1 월 새로운 의회에서 핵심위원회의 지도부가 바뀌면 추가로 논쟁을 위해 몇개월을 허비할 수도 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지연은 불행한 일로 평가될 수 있다.비록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양자연구를 위한 자금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및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같은 기관에서 계속 지원될 수도 있다.그러나 미국이 양자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중국은 양자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는 양자연구개발을 위한 기금을 10억유로, 약 11억달러를 확보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US-Congress-QuantumPlan-homepage▲ 국가 과학기술분과 의회 소위원회 회의(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