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참석자들[출처=엠아이앤뉴스]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특히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후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복지)·문화(교육)·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연일 악재속을 걷고 있었지만 123째 되는날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돠고 있는 시기에 2025년 4월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영교, 민병덕 송재봉, 오세희, 곽상언, 서왕진, 소상공인민생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사)소상공인연구원,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식순[출처=엠아이앤뉴스]이날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그 역할도 중요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뿌리다.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사회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토론회가 도시형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방안을 더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삿말을 전했다. 국회 소상공인 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권인보호, 현안해결 등에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민병덕 의원은 "10년 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센터가 마련됐으나 △심각한 지역간 편차 △법에는 명시됐으나 수립되지 않은 종합계획 △전담 조직의 부재 등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화재보험 등 산업안전망 강화, 세계 금융 제도 개편, 청년 소공인 육성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송재봉 의원은 "소공인 사업체 약 56만 개, 종사자수 128만 명으로 제조업 전체 88.9퍼센트(%)에 달하며 제조업 전반의 고용과 생산을 지탱하고 있다. 반면 1인 소공인 비율 56%, 대표이사의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뿌리이자 제조산업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참석자들[출처=엠아이앤뉴스]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술과 정직한 노동이 인정받고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제조업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이 현실을 뒷받침할 때라"고 강조했다.오세희 의원은 "'소공인들이 빠르게 변화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 등으로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숙련기술자의 고령화, 젊은 인재 유입 감소에 따른 기술 명맥의 단절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말했다.오 의원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소공인의 뛰어난 기술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현장의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곽상언 의원은 "소공인들은 거대한 산업구조 밑바닥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을 묵묵히 지탱해온 분들이지만 고령화, 기술 단절, 노동 저평가 등으로 시장에서 밀려나고 젊은 세대는 떠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산업구조나 기술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정과 가치의 문제라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묻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단 서왕진 의원은 "2011년 국내 제조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39.2세에서 2020년 42.5세로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으며 의류, 섬유, 가죽, 목재 등 영세 소공인이 밀집한 업종에서는 50 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고령화 뿐 아니라 장인 기술의 단절, 현장 인력 부족, 기술 개발 및 기능 전수 장애, 사업 지속성의 불명확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등 총채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일본의 전통기술 보존 및 계승, 독일의 숙련 인력육성, 미국의 소규모 제조업체와 지역 기반 기술교육 인프라 연계 사례 등을 들며 국내 소공인 정책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에서 통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된다고 말했다.▲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출처=엠아이앤뉴스]발제자로 참여한 정재준 소상공인연구원장은 ‘도시형소공인 특별법 -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이란 발제를 통해 '소공인 관련 정책이 소상이노가 통합돼 소상공인 차원에서 이뤄짐에따라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었다. 따라서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이 절실해 2014년 도시형소공인특별법이 제정됐다.하지만 정부 정책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다보니 소공인들의 예산·활동·지원등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정부 위주의 톱다운(Top-down)방식이 아닌 자생적 민간 단체에 의한 상향식(Bottom-up) 정책 제안 민 기술 혁신으로 소공인의 사기진작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재고할 때라고 강조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도시형소공인 기술∙기능 전수 현황 및 국내외 지원 정책 비교에서 국내 기술 수준, 뿌리산업 인력 현황, 이직률 및 부족 인원, 소공인 기술 개발 및 전수 애로 사항 등을 상세히 다뤘다.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은 소공인 지원정책 확대 토론에서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를 광역별, 업종별로 확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은 '전국도시형소공인 조직 현황' 토론문에서 △활성화 추진 △조직 강화 추진 △기술럭 및 마케팅 역량강화 추진 등 연합회의 3대 전략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참석자들[출처=엠아이앤뉴스]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도시형소공인 정책확대 토론에서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관련 예산 현황과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 소공인 박람회 등에 대해 설명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용민 실장은 '소공인의 고령화 현황과 가업승계 어려움' 발표에서 소공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 소공인의 고령화 실태와 원인, 가업승계의 어려움과 원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조 실장은 △가업·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마련 △집접지(구) 활성화 지원 강화 △소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소공인 화재(산업안전)보험 지원 및 근거 마련 등을 주문했다.▲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패널[출처=엠아이앤뉴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안구 선거구가 동안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등이다.참고로 제13~14대 때 안양시을 선거구, 제15대는 안양시 동안구갑 선거구였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민병덕은 22대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민병덕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8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4.6% △경제(산업)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안양시 동안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안구 선거구가 동안구 갑과 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습니다. 관할지역은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등입니다.참고로 제13~14대 때 안양시 을 선거구, 제15대는 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였습니다. 이곳은 이석현 전의원이 4선을 한 곳이고, 지난번 방송에 좀 잘하는 곳도 찾아보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약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은 곳입니다.16대(2000년) = 심재철(한나라당) : 안양시 동안구17대(2004년) = 이석현(열린우리당) : 안양시 동안구 갑18대(2008년) = 이석현(통합민주당) : 안양시 동안구 갑19대(2012년) = 이석현(민주통합당) : 안양시 동안구 갑20대(2016년)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 안양시 동안구 갑21대(2020년)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양시 동안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민병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으로 가결 2건(3.6%), 계류 47건(83.9%), 대안반영폐기 6건(10.7%), 폐기 1건(1.8%)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3.6%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70년생인 민병덕 의원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출신으로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이며,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진성준 의원과 같이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 단원이기도 합니다.특히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 채용 비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미준수,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 갑질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언론에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진정성을 두루 갖춘 국정감사라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민병덕은 22대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제8, 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임채호 전 도의회 의장,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 백종주 한국학술진흥원 이사장, 심규순 전 도의원 등 5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임재훈 20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 지역에서 6선을 역임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개혁신당으로 출마할 것이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민병덕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2개가 하(下), 달성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3개 분야에서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월판선 조기 완공을 공약했는데 경기도 시흥 월곶에서 성남 판교까지 노선입니다. ‘25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8년 11월로 연기되었지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재난기본소득 제도 법제화를 공약했는데 ’20년 5월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2차로 ‘20년 9월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각각 지급했습니다. 법제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달성했다고 봐야 합니다.질병유급휴가 보장법의 법제화를 공약했는데 ‘20년 6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계류됐으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유급휴가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비산 1, 2동) 안양동초 시설 개선과 증축 및 지하 주차장 추진을 공약했는데 스쿨존에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배기가스, 소음 등 환경오염 가중되며 교육 여건 악화 가능성 높은 공약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를 통학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를 공약했는데 질병의 예방, 치료, 후유증 보상 등 구체적인 강화 방안이 제시돼야 공약의 완료 여부가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비산 3동 음식특화거리에 조명, 가로등,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을 제시했지만 개선 및 달성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부림동 평촌도서관을 안양시 문화예술 거점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공약을 했는데 문화예술 거점 도서관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어떤 방법으로 거점을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시에 미술도서관과 음악도서관 등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를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의정부 음악도서관’은 지역 내에 주둔했던 미군부대를 통해 재즈, 블루스, R&B, 힙합 등의 블랙뮤직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며 국내 대중음악 발전을 견인해온 의정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 복원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악기 연습 공간인 방음 스튜디오와 오디오룸, 뮤직홀, 사서와 음악계 명사들이 추천하는 앨범 컬렉션 등 음악 서적과 악보 및 다양한 장르의 음반을 감상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의정부 미술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에 더해 미술 전시회와 공연 등을 개최되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융합된 형태로 운영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놀이시설, 학교, 교회, 노동 공간 등에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하지만 제도를 구비하고 강력하게 실천했다면 ’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 실천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정책입니다.부림동 부안초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23년 11월 49.8억 원 투자해 건립해 운영 중입니다. 이미 공약을 완료했습니다. 인덕원에 GTX-C 정차 추진 공약은 ’24년 1월 안양시와 지티엑스씨㈜가 협약 체결해 인덕원에 정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덕원은 교통의 요지라 복합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관양1동) 수촌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걷고 싶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정책의 경우 ‘14년부터 서울 신촌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했지만 상권 활성화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공약의 경우 ‘15년 메르스 사태로 추진된 이후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별로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광양2동)인덕원 종합개발로 청년스마트 타운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공약의 경우, ’28년까지 청년주택, 청년창업 및 교육지원,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타운을 추진하지만 주거 단지에 불과할 것이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안양시 동안구 갑 선거구의 민병덕 의원은 전체 48개 공약 중 정치경제(0), 경제산업(0), 과학기술(0)으로 공약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 문화교육 치중되어 있었습니다.산책길 정비, 마을버스 증차, 주차 공간 확보, 공원 정비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다수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특히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 질병 유급휴가 보장, 청년 스마트 타운 등 사회 현안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음식특화거리환경개선, 보행자 우선 거리 등은 효과 자체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한 공약이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