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참석자들[출처=엠아이앤뉴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후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복지)·문화(교육)·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연일 악재속을 걷고 있었지만 123째 되는날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돠고 있는 시기에 2025년 4월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영교, 민병덕 송재봉, 오세희, 곽상언, 서왕진, 소상공인민생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사)소상공인연구원,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식순[출처=엠아이앤뉴스]
이날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그 역할도 중요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뿌리다.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사회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도시형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방안을 더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삿말을 전했다. 국회 소상공인 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권인보호, 현안해결 등에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민병덕 의원은 "10년 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센터가 마련됐으나 △심각한 지역간 편차 △법에는 명시됐으나 수립되지 않은 종합계획 △전담 조직의 부재 등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화재보험 등 산업안전망 강화, 세계 금융 제도 개편, 청년 소공인 육성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재봉 의원은 "소공인 사업체 약 56만 개, 종사자수 128만 명으로 제조업 전체 88.9퍼센트(%)에 달하며 제조업 전반의 고용과 생산을 지탱하고 있다. 반면 1인 소공인 비율 56%, 대표이사의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뿌리이자 제조산업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참석자들[출처=엠아이앤뉴스]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술과 정직한 노동이 인정받고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 제조업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이 현실을 뒷받침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의원은 "'소공인들이 빠르게 변화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 등으로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숙련기술자의 고령화, 젊은 인재 유입 감소에 따른 기술 명맥의 단절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말했다.

오 의원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소공인의 뛰어난 기술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현장의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상언 의원은 "소공인들은 거대한 산업구조 밑바닥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을 묵묵히 지탱해온 분들이지만 고령화, 기술 단절, 노동 저평가 등으로 시장에서 밀려나고 젊은 세대는 떠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산업구조나 기술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정과 가치의 문제라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묻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단 서왕진 의원은 "2011년 국내 제조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39.2세에서 2020년 42.5세로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으며 의류, 섬유, 가죽, 목재 등 영세 소공인이 밀집한 업종에서는 50 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

고령화 뿐 아니라 장인 기술의 단절, 현장 인력 부족, 기술 개발 및 기능 전수 장애, 사업 지속성의 불명확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등 총채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일본의 전통기술 보존 및 계승, 독일의 숙련 인력육성, 미국의 소규모 제조업체와 지역 기반 기술교육 인프라 연계 사례 등을 들며 국내 소공인 정책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에서 통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된다고 말했다.

▲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출처=엠아이앤뉴스]
발제자로 참여한 정재준 소상공인연구원장은 ‘도시형소공인 특별법 -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이란 발제를 통해 '소공인 관련 정책이 소상이노가 통합돼 소상공인 차원에서 이뤄짐에따라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었다. 따라서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이 절실해 2014년 도시형소공인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다보니 소공인들의 예산·활동·지원등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정부 위주의 톱다운(Top-down)방식이 아닌 자생적 민간 단체에 의한 상향식(Bottom-up) 정책 제안 민 기술 혁신으로 소공인의 사기진작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재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도시형소공인 기술∙기능 전수 현황 및 국내외 지원 정책 비교에서 국내 기술 수준, 뿌리산업 인력 현황, 이직률 및 부족 인원, 소공인 기술 개발 및 전수 애로 사항 등을 상세히 다뤘다.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은 소공인 지원정책 확대 토론에서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를 광역별, 업종별로 확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은 '전국도시형소공인 조직 현황' 토론문에서 △활성화 추진 △조직 강화 추진 △기술럭 및 마케팅 역량강화 추진 등 연합회의 3대 전략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참석자들[출처=엠아이앤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도시형소공인 정책확대 토론에서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관련 예산 현황과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 소공인 박람회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용민 실장은 '소공인의 고령화 현황과 가업승계 어려움' 발표에서 소공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 소공인의 고령화 실태와 원인, 가업승계의 어려움과 원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 실장은 △가업·사업승계 활성화 지원 마련 △집접지(구) 활성화 지원 강화 △소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소공인 화재(산업안전)보험 지원 및 근거 마련 등을 주문했다.

▲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패널[출처=엠아이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