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시대변화에 무감각한 조직이 사법부다. 2003년 참여정부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워회를 출범시켰다. 배심원제, 형사소송법 개정, 군사법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처리 등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 MG생계비통장 홍보 포스터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법 시행일 2026. 2. 1.)에 근거해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

▲ 우리은행 본사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고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우리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

▲ 일본 주피터커피(Jupiter Coffee) 매장 전경 [출처=주피터커피]일본 주피터커피(ジュピターコーヒー)에 따르면 2026년 1월5일 도쿄지방법원으로 부터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해 보전처분 및 감독명령을 받았다.주피터는 커피콩을 주력으로 수입 식품, 과자, 조리제 식품 주류 등을 합리적인 가격을 판매해 고객을 확보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

2025년 9월23일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가동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났다. 방화구회 겹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과 잠…

▲ 일본 니혼세이테츠가 입주해 있는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강 대기업인 니혼세이테츠(日本製鉄)에 따르면 미국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부당한방해 혐의를 한 전미 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민사소송을 철회했다.이로써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은 이미 철회했기 때문에 미국 US 스틸 인수를 둘러싼 소송은 …

▲ 코이카 전경[출처=한국국제협력단]우리나라 개발협력 대표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이사장 장원삼)에 따르면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인재를 모집한다.지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24일(금)~2월13일(목) 오전 11시까지다. 선발 전형은 ‘서류-적합도검사-면접-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지원 자격은 2…

▲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

▲ 파친코 대기업인 가이아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3년 10월30일 파친코 대기업인 가이아(ガイア)가 민사재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가이아의 부채규모는 총 1100억 엔을 넘어 파치코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도산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임시휴업을 지속하며 자금부족으로 경영상…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다이야매트(ダイヤメット)에 따르면 2020년 12월 21일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했다.해당사의 부채는 약 577억9000만엔이며 자회사인 PM테크노(ピーエムテクノ)의 부채는 약 26억700만엔으로 집계됐다. 양사의 부채 총계는 약 603억9700만엔에 달한다.미쓰비시 매터리얼(MMC)의 자회사로서 2005년 설립됐다. 자동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