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 일본 나리타국제공항(成田国際空)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成田国際空港株式会社)에 따르면 올해 9월1일 발권분부터 국제선의 시설 사용료 등을 최대 350엔 인상할 계획이다.인상되는 요금은 국제선 출발 로비 등 공용 공간의 사용료와 보안 서비스가 대상이다. 요금은 이용하는 터미널, 출국 혹은 환승에 따라 달라진다.시설 사용료는 1981년, 보안 서비스료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국제유가 등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의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다.요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 운임과 함께 징수한다. 나리타국제공항은 일본 수도인 도쿄의 관문으로 동북아 거점 공항이다.

우크라이나 체르시카주에 따르면 2017년 6월 QR코드로 버스요금 결제가 가능한 '전자티켓 시스템'이 처음으로 출시됐다.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한 뒤 버스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앱(app)에 접속한다. 이후 온라인 결제를 통해 전자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다.시스템 개발자들은 코드 접속 후 전자티켓의 발권까지 약 15~30초가 소요된다고 말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은 주내 70곳이다.최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티켓과 스마트폰의 결제시스템이 결합되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개발되고 있다.▲QR코드(출처 : 위키피디아)

▲ 우크라이나 정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우크라이나 체르시카주에 따르면 2017년 6월 QR코드로 버스요금 결제가 가능한 '전자티켓 시스템'이 처음으로 출시됐다.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한 뒤 버스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앱(app)에 접속한다. 이후 온라인 결제를 통해 전자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다.시스템 개발자들은 코드 접속 후 전자티켓의 발권까지 약 15~30초가 소요된다고 말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은 주내 70곳이다.최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티켓과 스마트폰의 결제시스템이 결합되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개발되고 있다. 

▲ 파키스탄 정부 로고파키스탄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열차의 전자발권서비스인 'e-티켓' 을 출시했지만 여전히 열차표 구매는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전자티켓을 판매한지 9년이 지났지만 표를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운영미숙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전자발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