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3월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픈한다.2205년 1월10일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휴은행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따라서 3월24일부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이에 앞서 1월20일부터 KB국민은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전오픈 서비스’를 실시해 빗썸 이용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실명계정’은 동일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KB국민은행은 임베디드금융을 통해 빗썸의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활용해 고객들의 편리한 모바일 금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 시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1월13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계와 교통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운전 교습 기업인 마스터드라이브(MasterDrive)에 따르면 전력 중단 의혹으로 인한 비전문 교통 관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릭스(INRIX),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가드(Global Traffic Scorecard) 2024 순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 상위 7위 기록미국 교통 정보 분석 회사인 인릭스(INRIX)에 따르면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가드(Global Traffic Scorecard) 2024 순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은 상위 7위를 기록했다.케이프타운은 국내에서도 교통 혼잡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가드는 전세계 946개의 주요 도시별 교통혼잡도를 조사한 순위이다.2024년 케이프타운 운전자들은 교통 체증으로 도로에서 94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교통 혼잡도 2위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는 55시간을 기록했다.참고로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가드 1위는 튀르키예 이스탄불(Istanbul)로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간 낭비는 105시간으로 2023년과 비교해 15% 증가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운전 교습 기업인 마스터드라이브(MasterDrive)에 따르면 전력 중단 의혹으로 비전문 교통 관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최근 전력 중단으로 인해 낮 시간 동안 신호등 가동이 중지되고 밤에만 가동이 재개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대응은 아직까지 없지만 교통관리위원회의 조속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신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신호수가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금전적 이익으로 인한 폭력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 개인이 불법 신호수를 조심하고 안전 교통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아르헨티나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조나프롭(Zonaprop) 로고2024년 12월1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친기업 정책으로 인수합병(M&A)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책을 허용했다.캐나다 연방정부는 급격한 넷제로 정책이 전기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달성시기는 2035년에서 2050년으로 15년 연기했다.아르헨티나는 외환시장의 불안,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정적이던 주택시장이 2018년 12월 처음으로 회복됐다. ◇ 미국 2025년 글로벌 M&A 시장의 규모가 US$ 4조 달러를 상회 전망미국 인수합병(M&A) 전문기업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M&A 시장의 규모가 US$ 4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규제 완하, 법인세 인하, 친기업적인 정책 등이 M&A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2024년 1분기에만 북미 지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협상이 다수 진행됐다. 2분기에는 유럽 지역에서도 100억 달러 이하의 인수 논의가 있었다. 3분기에도 중국의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는 2035년까지 새로운 가스 자동차의 판매 중단을 허락했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그린 에너지 분야로 전이하기위해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을 적용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7년까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반대한다.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차량 구입비와 운송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2050년까지 넷제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청정전기법(Clean Electricity Regulations) 공개캐나다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청정전기법(Clean Electricity Regulations)을 공개했다. 기존 2035년에 비해 15년이 늦어졌다.에너지산업 관계자가 청정전기법을 적용할 경우에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고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현재 캐나다는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85%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5~50% 줄일 계획이다. ◇ 아르헨티나 조나프롭(Zonaprop), 2024년 10월 기준 1스퀘어미터당 평균 주택가격은 US$ 232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아르헨티나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조나프롭(Zonaprop)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1스퀘어미터당 평균 주택가격은 US$ 2321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2024년 1~10월 평균 주택가격은 6.6% 올라 201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스튜디오 아파의 평균 가격은 10만2267달러, 투룸 아파트는 12만2963달러, 쓰리룸 아파트는 16만9082달러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10월 기준 전국 주택의 75%가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94%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올랐지만 6%는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중국 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에 따르면 2024년 12월15일 개최된 2025년 국가 에너지 작업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세계 1위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선 도시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했으며 전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5.0%를 기록했다. 1~11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계수주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계절조정 완료)는 전월 ​​대비 2.1% 증가한 8698억엔을 기록했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고객하레스먼트(카스하라)에 대한 방지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 4조3763억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 이 중 자동차 외 소비재 소매액은 38억9980만 위안으로 2.5% 늘어났다.2024년 1~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4조27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자동차 외 소비재 소매액은 39조7960억 위안으로 3.7% 늘어났다.소비 유형별로 보면 11월 상품 소매 판매액은 3조7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요식업 수입은 5802 억 위안으로 4.0% 늘어났다.2024년 1월~11월 상품소매액은 39조2554억 위안으로 3.2% 증가했다. 요식업 수입은 5조169억 위안으로 5.7% 늘어났다.중국 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에 따르면 2024년 12월15일 개최된 2025년 국가 에너지 작업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세계 1위다.2024년에는 Jiangsu Xuwei를 포함한 5개 프로젝트 중 11개가 승인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10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설치 용량은 1억1300만 킬로와트에 달한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선 도시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했으며 전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은 각각 5.3%, 9.9%, 7.1% 감소한 반면 상하이는 5.0% 증가했다.2024년 11월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10월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이 중 상하이와 선전은 각각 0.6%, 0.3% 증가했고, 베이징과 광저우는 각각 0.5%, 0.3% 감소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5.0%를 기록했다. 2024년 1~11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현지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5.2%, 이주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4.6%다. 농업 이주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4.4%다.조사에 따르면 31개 대도시의 도시실업률은 5.0%로 지난달과 같았으며 전국 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9시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카스하라 방지대책 의무화 방침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계수주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계절조정 완료)는 전월 ​​대비 2.1% 증가한 8698억엔을 기록했다.제조장치 등 수주가 있어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제조업이 전월 대비 12.5% ​​증가한 4368억엔으로 5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다.반도체 제조 장치나 범용 컴퓨터 등의 전자 계산기 등이나 전자 응용 장치의 수주가 있었다. 펄프·종이·종이가공품업의 수주가 6.6배로 대폭 증가했고 철강업이 75.7% 확대됐다. 반면 비제조업(선박·전력 제외)은 1.2% 감소한 4484억 엔으로 2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9월까지 통신업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대형 수주 반동으로 통신업이 37.6% 감소로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고객하레스먼트(카스하라)에 대한 방지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2025년 국회에서 방지대책 체재 정비 등을 담아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이 법 개정을 위한 방침안이 제시됐으며 승낙됐다.개정되는 법에 카스하라는 △행위자가 고객이나 거래처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은 언동 △취업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요소를 채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은 언동은 폭행이나 협박, 중상 등을 상정하고 있다. 향후 동법에 근거한 지침으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예정이다.

▲ 동아에스티(동아ST) 전경[출처=동안ST]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동아에스티는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 프로그램 선포식을 개최하며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다.또한 △전 사업장 대상 자체 연 1회 팀 단위 정기 내부심사 진행 △부패방지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CP 전자편람 및 홈페이지 운영 △그룹의 내부고발시스템과 사업관계자의 헬프라인(Help-Line) 고발시스템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동아에스티는 임직원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이다.준법의지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추진하는 활동이다.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CP 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부여한다.

▲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 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수는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했다. 지불 관련 기업들은 161개에서 154개로 4% 줄어들었다. 데이타 및 분석 기업은 60개에서 53개로 12% 축소됐다.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15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약 17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식품 EBIT(이자 및 세금 공제 전 이익)에 끼친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약 5000만~6000만 달러로 추산된다.특히 크리스마스 쇼핑 기간을 앞두고 재고를 일정 수준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2025년에는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통신사업자 텔스트라(Telstra)는 2024년 3월 발생한 트리플-제로 네트워크 중단 당시 비상전화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텔스트라는 국내 전역 트리플-제로(Triple Zero) 서비스 사업자로 비상 서비스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의 처리 및 연결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2023년 옵터스(Optus)가 네트워크 중단으로 수천명의 고객이 트리플-0에 전화를 걸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통신미디어청으로 부터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뉴질랜드에서 3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Blue Planet은 매립지로 보내지기 전에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2024년 10월 거래에 대한 해외투자사무소(OIO)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09, CFT Act)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DIA는 Christchurch Casinos Limited가 뉴질랜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024년 11월4일 현재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은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 7주째 이어지며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노사가 임금 38%를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무산됐다.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MAX)9 기종의 '도어 플러그(비상구 덮개)'가 이륙 직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기체 결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기체 결함에 대한 내부고발이 다수 제기됐지만 부인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다. 내부고발자와 진실 공방을 이어갔지만 추가 고발이 연이어 터지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했다. 보잉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생산 일정 맞추려 불량부품 사용하며 내부고발 초래... 내부고발자는 지루한 법정공발 벌이다 사망보잉은 21세기 들어 항공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파업을 경험한 후 16년 동안 무파업 신화를 이어갔다. 미국 제조업체에서 파업이 연례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내부고발자인 존 바넷(John Mitchell Barnett)은 2019년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미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을 선택했다.바넷은 2010년부터 사우스캐롤리나주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기까지 32년 동안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다.바넷은 주문이 밀려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아 쓰레기 통에 버린 부품을 다시 꺼내와 제작 중인 비행기에 장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바넷의 주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작업자는 공정 전반에 걸쳐 부품의 소재를 추적해야 하지만 결함이 있는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비행기 기내에 설치된 산소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시에 산소마스크 4개 중 1개꼴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산소 시스템의 고장률이 25%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2017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이 불량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바넷은 2017년 퇴사한 후 2019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하며 관련 사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바넷은 보잉이 자신의 인격을 폄하하고 커리어를 방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과의 소송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결국 2024년 3월 바넷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정부기관이 신속한 수사로 내부고발 내용 검증해야... 내부고발자 스스로 보호대책 세우지 않으면 위험유례 없는 파업으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보잉은 내부고발을 철저히 무시하다 상황을 악화시켰다. 바넷에 이어 최대 부품공급업체의 직원인 조슈아 딘(Joshua Dean)도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고당했다.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이 2명이나 사망하며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딘은 백혈병 급성 감염병 MRSA 합병증으로 죽었지만 바넷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보잉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잉 스스로 내부고발을 엄중하게 다뤘다면 위기로 증폭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024년 초 사우스캐롤라 공장의 현장 책임자이자 787 프로그램의 총괄 관리자인 스콧 스토커(Scott Stocker)는 내부고발을 잘 관리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했다.스토커는 다수 직원이 필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내부고발을 접수했다.보잉은 즉시 FAA에 보고했다. 항공기의 동체와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적절한 접합 및 접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발견해 보완조치했다.심각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2건의 내부고발도 이런 수준으로 대응했다는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둘째, FAA나 연방 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며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했어야 했다. 바넷은 보잉측 변호사가 주재한 진술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다.사망 당일 아침에 추가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바넷은 자신은 보잉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딘은 45세의 나이에 폐렴에 걸린 후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딘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Spriit Aerosystems)의 생산 시설이 품질관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해고됐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지와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부인한 후 고소 및 고발과 소송을 제기한다.내부고발자가 수사기관과 규제기관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정의를 중시하는 미국조차도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모두 대기업을 우선해 믿기 때문이다.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비난과 멸시도 견뎌내야 한다. 언론보도도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 주변인 대부분은 내부고발자를 멀리하게 된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던 바넷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62세의 나이로 죽었다. 건강한 기계공학자이며 품질관리관인 딘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인간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보다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의사의 소견을 넘어 일반 상식으로 자리매김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속 -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이른바 ‘가덕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정책을 내세우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KAC)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한다.KAC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KAC는 김포·김해·제주·대구·울산·청주·무안·광주·여수·포항·양양·사천·군산·원주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 비행장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윤석열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가덕신공항도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만약 윤 정부가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KAC에게 맡기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지방공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KAC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KAC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공항공사(KAC)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건설한 지방공항 부실 심화... 유령 공항의 운영 중단해 손실 줄여야공항 시설의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KAC의 경영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글로벌 선도 공항과 경쟁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것과 달리 KAC는 현실에 안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AC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항공교통과 관련성이 낮은 인사로 구성됐다. 1980년 설립 이후 13명의 사장이 임명됐다.출신별로 살펴보면 △군대 3명 △경찰 4명 △일반직 공무원 2명 △정보기관 2명 △정치인 1명 △내부인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군 출신은 육군 1명과 공군 2명이다.특히 7대 윤웅섭 이후 13대 윤형중까지 7명의 사장 중 5명이 경찰과 정보기관 출신이었다. 9대 사장인 성시철만 내부에서 승진했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외부인사다.항공사업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1대 윤일균과 11대 성일환이다. 이들은 공군 장성 출신이지만 공항의 경영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다음으로 과거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건설한 지방공항의 부실이 경영 정상화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의해 탄생해 폭망한 지방공항은 청주국제공항·무안국제공항·울산공항·여수공항·포항경주공항 등이 대표적이다.2024년 7월 양양국제공항에서 운항하던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졌지만 정상화는 요원하다. 회생에 성공하지 못하면 유령공항이 1개 더 추가되는 셈이다.동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남북교류에 기여하겠다며 3500억 원을 투입해 2001년 완공했지만 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이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지만 묘안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유령공항’이라 불리던 예천공항·울진공항은 폐쇄됐지만 이용객이 전혀 없는 다수 지방공항을 유지하느라 혈세는 여전히 투입해야 한다.그럼에도 대구국제공항의 이전과 확장, 가덕신공항, 경기남부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서산국제공항 등을 건설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마지막으로 공항 경영의 초점을 운항사나 이용객의 확대보다는 보안에만 맞춰 정상적인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경찰이나 군 관련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될 때 내세운 논리는 보안 전문가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KAC가 운영하는 공항의 보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2022년 7월 군산공항, 2023년 5월5일 제주공항의 보안사고는 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산공항의 경우 보안검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한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KAC 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묵살됐다.2023년 5월12일 김포공항에서 보안검색기를 통과해 제주행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권총형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것이 발각됐다. 전자충격기는 안보위해물품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없지만 보안검색시를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경찰이나 군 출신 경영진은 공항의 안전만큼은 철통같이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공수표에 불과했다. 경영자가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음에도 KAC 조직 전반에 걸쳐 보안의식이 결여돼 있다면 리더십 부족이 문제라고 봐야 한다. ◇ 엉터리 전문가보다 첨단장비 도입 시급... 공석인 사장부터 낙하산 아닌 전문가로 임명해야2024년 5월 국토교통부는 KAC의 항공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되며 부실 보안검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KAC의 경영혁신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안을 강화하려면 경찰이나 정보기관 출신 수장을 영입할 것이 아니라 3D 엑스 레이(X-ray)나 CT X-ray 등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해야 한다.첨단 스마트 검색장비를 도입하면 엑스 레이(X-Ray) 판독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안보위해물품의 적발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 보안검색요원의 훈련을 강화해 X-ray 검색판독능력을 향상시켜 인적 오류를 줄여야 한다. 단순히 실수한 요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부 보안검색요원은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X-ray 판독을 기피한다고 한다,둘째, 영원히 적자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지방공항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국내 항공교통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을 제외한 지방공항은 전부 폐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KTX의 확대, 지방의 공동화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정치권이 추진하는 지방공항의 신설 혹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해 부실이 늘어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수지분석으로 망한 지방공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망할 것이 명백한 지방공항의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치단체에 운영권을 맡겨 적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셋째,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KAC가 임대사업자의 처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문가를 경영진에 임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적자를 살펴보면 △2020년 1486억 원 △2021년 2311억 원 △2022년 1875억 원 △2023년 1272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 4089억 원에 불과하던 부채는 2023년 1조4758억 원으로 급증했다.반면에 순이익은 2018년 1258억 원이었지만 2019년 188억 원으로 급감했다. 시설 임대료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해외 항공사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공항 시설의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 등의 창발적 혁신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공항은 단순히 탑승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컨벤션센터, 오락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유치해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 방치된 지방공항에도 지역주민 혹은 관광객이 교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종합적으로 KAC의 경영은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 영원히 정상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혈세로 불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완성된 중요 인프라를 방치하는 것은 매국행위라고 봐야 한다.국토부도 KAC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항공교통의 중심지로 부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4년 10월31일 기준 현재 공석인 사장부터 전문가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 2024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발표회 포스터[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사)한국재난정보학회(회장 김태환)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금)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최근 들어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정부와 국민, 산업체에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방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따라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학·관·연과 산학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행사를 준비했다.학술대회는 재난이나 안전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경감과 피해 예방, 대비, 대응방안 등을 위해 정부,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민간 및 기업체 등과 상호 공유 및 교류와 재난/안전기술을 제시할 예정이다.정기학술대회는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 성남캠퍼스 등이 주최하고 선문대, 인천대, 숭실대, 용인대, 경기대, 성균관대, 명지대, 중앙대, 연구소, 기관 등이 공동 주관한다.▲ KOSDI 202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프로그램[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 발표 제목 신청 및 원고 마감 기한은 2204년 10월11일(금) 24:00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세부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주제 :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정기학술대회”▣ 일시 : 2024년 11월1일(금) 10:00 ~ 18:00▣ 장소 :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및 회의실◆ 주 최 :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공동주관 : 선문대학교, 인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소, 기관 등▣ 행사내용◆ 개회식, 특별강연, 분과별 학술논문발표, 특별세션발표, 특별논문발표, 포스터발표, 논문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등 시상, 폐회식▲ KOSDI 202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프로그램[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행사 당일 오전에는 등록과 개회식, 특별세미나(기조강연 : 위험사회 위험의 인식과 대응-을지대학교 함은구 교수, 초청강연 : 중대재해 관리 체계와 현황-동의대학교 이창열 교수)가 기획됐다.오후에는 1회의실과 2회의실, 3회의실에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1회의실에서는 △특별논문 1 용인대학교 경호대학원(좌장: 중원대 이재민 충남도립대 홍준수, 13:00~14:00) △특별논문 2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좌장 : 을지대 함은구) 등이 개최된다.아울러 △특별논문 3 경기대학교 건설안전대학원(좌장: 경기대 문유미/경기대 조춘환, 15:00~15:50) △특별논문 4-1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 선문대 박옥남, 김정훈, 15:50~16:30) △특별논문 4-2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16:30~17:10) △특별논문 4-3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15:10~17:40) 등이 열린다.2회의실에서는 △재난안전 및 산업안전/위험물(좌장: (사)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박남희/충남도립대 전승곤, 13:00~14:00) △정보/IT/GIS 및 드론/로봇(좌장:글로벌사이버대 석광호/인천폴리텍대 김홍용, 14:00~15:00) △특별세션 5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좌장 : 동국대 신유리/세명대 송혜진, 15:00~15:50) 등이 준비되어 있다.또한 △건설/해양/시설안전 및 의료/보건/법/보험 및 법/제도/정책/행정(좌장:서정대 이장원/세명대 오세연, 15:50~16:30) △도로/환경/교통/철도/지반 및 에너지/원자력(좌장 : (주) 안전 김상덕/한경대 김동백, 16:30~17:10) △특별논문 5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좌장: 숭실대 정종수 / 정경옥, 15:10~15:40) 등으로 구성됐다.3회의실에서는 △특별세션 1 항공안전/보안/기술/법/소음(좌장:국토부 박만희(감독관)/인하공전 박수진, 13:00~14:00) △특별세션 2 사회재난안전법(초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좌장: 방재관리연구센터 정재욱, 미래아이티 박길주, 13:00~14:00) △특별세션 3  화재와 안전기술 한방유비스(주)(좌장:한방유비스 최두찬/서정대 김백중, 14:00~15:00) △특별세션 4 안전교육과 강사의 역량(좌장: 어린이안전재단 고석, 14:00~15:00) 등이 개최된다.이어서 △특별논문 6 숭실대학교 융합안전학과(좌장: 숭실대 박교식, 15:00~15:50) △특별논문 7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좌장: 인천대 윤병조 / 인천대 박정준, 15:50~16:30) △특별논문 8 중앙대학교 재난연구회(좌장: 중앙대 정상, 16:30~17:10) 등의 순으로 발표된다.폐회식(17:40~18:00)은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강당에서는 학술상·논문상·공로상·우수논문상 등을 수여하고 단체사진 촬영 시간을 갖는다.

▲ 신반포 르엘[출처=롯데건설 홈페이지]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철 부회장)에 따르면 2024년 8월2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에서 이브이시스, 티엘엑스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롯데건설은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국내 전기차 충전설비 1위 업체이자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인 ‘이브이시스’, 배터리 화재 안전소재 전문기업인 ‘티엘엑스’와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기차 충전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협약식에는 롯데건설 이재영 기전사업실장을 비롯해 이브이시스 오영식 대표이사, 티엘엑스 최종석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롯데건설은 ‘이브이시스’의 화재 예방 신기술이 적용된 열화상 카메라와 온도센서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을 실시간 감시한다.또한 화재 관련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방재실에 알림을 발송하고 충전을 즉각 중지해 과충전을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티엘엑스’의 능동형 방염 촉매 기술을 활용한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약제를 분사해 소방관 도착시간까지 화재 초기 진압에 나선다.이 과정에서 폐쇄회로 TV(CCTV) 모니터, 화재수신반 등 방재실 내 서버 및 시스템과 연동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