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성 LG 부사장(왼쪽)이 김학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은 2024년 8월5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위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는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로부터 15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아 설립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주)LG이 기부금으로 ‘서울교대 쉼터’ 3실, ‘서울대학로 쉼터’ 3실 등 6실의 소아암쉼터가 추가할 계획이다.따라서서 나음소아암쉼터는 기존 11실에서 6개가 추가돼 총 17개 실로 늘어난다. 나음소아암쉼터는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다니는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 공간을 제공한다.LG의 이번 후원금은 2024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의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소아암 환아가 LG의 후원으로 개소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이용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자녀의 치료만을 위해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환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편히 쉬어갈 쉼터를 지원해준 LG 덕분에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준성 LG 부사장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아이들이 치료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는 데서 따르는 큰 어려움에도 공감하게 돼 나음소아암쉼터 개소 기부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립암연구센터(国立がん研究センタ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소아·AYA세대 암환자의 생존률이 10년 이상으로 조사됐다.소아는 0세부터 14세, AYA세대는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를 말한다. 국림암연구센터는 2011년 전국 암거점병원 등에서 암으로 진단된 3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10년 후의 생존률을 파악했다.소아암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림프종 91.5% △백혈병 86.6% △뇌종양 71.7% 등이다. AYA세대의 암 생존율은 △자궁경부암·자궁암 87.7% △유방암 84.0% △뇌종양·척수종양 78.2% 등으로 조사됐다.5년 후와 10년 후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로 보면 소아암은 생존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AYA 세대의 암 중 유방암은 10년 후의 생존 비율이 6%p 이상 하락했다.어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10년 후 생존율은 53,5%로 2023년 발표한 전회의 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암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다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립암연구센터는 암환자의 5년 후의 생존율에 대한 실측 수치만을 공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암환자의 지정원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1976년 설립됐으며,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한 후 2010년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됐다. 설립초기에는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에 대처했지만 산업환경의 급변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량 실업,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업무를 전환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복지증진, 임금채권보장, 산재환자 진료 및 재활, 산업보건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근로복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최적의 산재보상과 재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미션의 의미는‘최적의 서비스, 일하는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이다.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근로자, 산재근로자와 가족, 실직근로자 등 서비스 대상을 말한다. 삶의 질 향상은 일하는 사람들이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전략경영체계의 비전(vision)은‘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키워가는 최고 품질의 산재보험 근로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공단의 3대 핵심가치(core value)로는‘고객을 위한 헌신, 최고를 향한 열정,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고객을 위한 헌신(Dedication Supporter)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봉사를 말한다.최고를 향한 열정(Passion Super Performer)은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한발 앞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긍심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Sharer)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믿음을 나타낸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전직직원은 2002년 뇌물수수로 공단에서 파면됐던 사람으로 공단관계자들과 뇌물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검찰은 기업체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면탈한 액수는 100억 원대라고 지적했다. 복지공단 직원들의 브로커 뇌물 수수 비리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부실, 징수 및 급여지급 업무와 산재심사 승인 업무의 분리화 제기 등이 지적됐다.근로복지공단이 2011년 7월 1일부터 장해등급에 대한 행정해석과 시행지침을 변경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장해등급을 낮게 매기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받은 지침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리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산재승인업무 자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은 윤리경영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있지만 윤리경영위원회 자체가 부실운영◆ Code(윤리헌장)근로복지공단은 고객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을 갖고 있다. 윤리헌장은 공단의 윤리경영 추진의지에 대한 선언적 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윤리/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 실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부정/부패 일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등이다. 윤리규정은 총 7개장 32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고, 임원직무청렴 계약운용지침에서 임직원의 청렴한 직무행위를 위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렴행동수칙은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윤리헌장, 윤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행동 수칙 등 윤리경영을 위한 규칙들은 나름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들이 자사의 업무속성, 직원구성과 관계없이 베끼기 식으로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추진부서, 윤리경영 책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다. 이사장은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윤리경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경영위원회를 감시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사회나 이사회가 운영총괄을 한다면 업무중복에 불과하다.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이다. 내부고객은 교육훈련제도, 복리후생제도, 협력적 조사관계, 건전한 직장문화를 중시한다. 외부고객을 위해 고객서비스헌장, 콜센터 운영, VOC시스템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운영한다. 거래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청렴계약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는 사회공헌활동, 환경친화정책, 경영공시, 부조리신고제도가 있다.근로복지공단의 감사실은 내부감사 운영, 예방감사 시스템, 부조리 신고센터, 청렴도 향상 등으로 공조하고 있다. 내부감사 운영은 내부감사 성과관리, 일상감사 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예방감사 시스템은 업무별 감사 매뉴얼, 위험관리시스템, 컨설팅 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부조리 신고센터는 직무관련자 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 부조리 자율신고 등을 위해 운영된다. 청렴도 향상방안은 청렴도 모니터링, 윤리규정 이행실태 점검, 권리구제 도우미 강화, 정보공개 용이성 제고 등이다.2010년 근로복지공단은 청렴거버넌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임직원 등 300여명은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청렴거버넌스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공단의 청탁등록센터는 2012년의 100억 원대 면탈 사건 이후 운영을 시작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등 관행을 근절하고, 임직원이 공단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내부시스템이다. 감사실에서는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직원과 민간인을 구분해 처리한다.2012년 공단의 모든 감사인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의적용을 받는다. 상피제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관리가 자신의 연고지에 부임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상피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는 아니다.감사인이 감시를 강화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직 전반에 걸쳐 상하 모두가 부패해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을 구현할 수 없다. ◇ 다양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효과는 없어◆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근로복지공단의 부정부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절되지 않아 윤리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제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이다. 윤리교육으로는 CEO 메시지, 직급별 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자율교육과정 등이 있다. CEO 메시지는 소속기관 방문, 각종 회의, 대내외 매체 및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직급별 교육과정은 직급별 역량에 맞는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직급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교육과정은 e-poster활용 이미지 교육, 동영상 교육,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테마별 교육을 말한다.자율교육과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외부강사 초빙교육, 워크숍 등 자율적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복지공단은 모든 감사인에게 청렴한 마음이 최고수준의 윤리성임을 강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윤리경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이사장을 포함한경영진이 공단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장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이사장도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노력했지만 공단의 윤리경영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윤리경영도 임직원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정착시키기 어렵다.공단이 산재환자들과 의사소통은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공단이 등급을 낮게 분류하거나 취급 자체를 거부한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2012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일터로 복귀하여 일하다 다시 다치면 장해급여를 축소해 지급하거나 장해급여 지침을 바꿔 피해자가 증가했다. 보상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장해등급 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그 변경내용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산재포럼은 산재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인 공인노무사회 조차도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도 내부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보다 고용주 이해 우선, 방만경영으로 부실사업 속출◆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단 직원들의 산재처리에는 관대하고 공단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보다 사회적 강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는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항소를 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책임전가로 산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해 다툼에서 비롯된 두 공단의 입장 차이로 산재 근로자는 적기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2012년 복지공단 경인지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부상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물리겠다는 의도로 쌍용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2억 6,5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파업과정에서 부상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산재 미인정, 치료비 환수조치가 진행됐고 용역과 비조합원들에게는 산재 인정과 쌍용차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추진했다. 쌍용차 사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기업주의 불공정한 경영이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고용주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0년~2003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과실로 1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업체의 허위서류에 대한 확인작업 소홀로 보험료 145억 원을 적게 부과했고,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중복 지급해 43억 원의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 2004년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급여를 지급했다가 환수하는 등 경영신뢰도를 떨어뜨렸다.2005년 공단은 14,000여 개 사업장에 792억 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했다. 공단의 보험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보험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2009년 공단은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 180억 원의 징수 결정 후 98억 원, 2008년 56억 원 중 44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2010년에는 스포피아 사업으로 86억 원을 낭비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02억 원으로 근로자체육문화센터인 스포피아를 건립했으나 적자운영으로 매각 결정된 후 여러 차례 유찰로 손실을 입었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방만하고 태만한 경영이 빚은 손실은 결국 근로자 복지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단의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2011년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교차감사와 합동워크샵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양측의 종합감사기간에 감사인력을 서로 파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이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각종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감사실도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감시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2,200억 원에 불과하던 총부채가 2011년 3,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 산재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단이나 기업주가 져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산재 입증은 기업의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자인근로자가 산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승인 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2년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산재의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부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2009년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로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근로자에게 5,0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복지공단과 우리은행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해 750억 원으로 18,600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2010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를 소송의 보조참고인으로서 참여해 달라고 요구해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2011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재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조사가 강화되고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산재 입증부담을 완화시키고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중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5-1.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근로복지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5-1]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공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막막한 심정이 든 것도 처음이다.아무리 효율성을 중시하고,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나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종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지표 중에서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최저점을 벗어났고, 다른 지표는 모두 최하점을 유지했다. Flag 1 리더십은 부패행위로 퇴직한 직원이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이 돈을 과거의 동료를 대상으로 로비 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현재 이사장이 취임 시 윤리경영을 목표로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 주요 경영진이 감독기관이 고용노동부 퇴직관리로 구성돼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전문성이 없는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진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오래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공단이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돼야 한다.Flag 7 경영투명성도 부패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금부과나 징수업무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다. 공단의 부실경영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부실이 더 심화되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윤리경영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 계속 -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계열사별로 상응하는 비전(vision)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비전은 ‘Inspire the World, Create the Future’이다. 미래사회에 대한 영감을 불어 넣고, 고객(Industry), 사회(Partner), 임직원(Employee)의 새로운 가치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사회의 번영을 가져오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매출 목표 4,000억 달러, 세계 10대 기업, 세계 1위 IT기업, 브랜드가치 5위 기업 등의 세부 목표를 세웠다.비전은 기업이 미래도달하고자 하는 목표(goal)이고 미션(mission)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이다. 비전은 달성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으면 오히려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삼성의 비전을 목표와 책임(responsibility)관점에서 진단해 보자.◇ 화려하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은 비전 2020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들의 비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선도기업, 브랜드가치 극대화 등이다.최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에버랜드 등 삼성 대표계열사들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 비전 2020을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악화로 인한 시장침체, 경쟁의 심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실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안하지 못한 국내 대기업은 제품의 모방, 제조원가 절감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과 승부를 벌였다. 삼성전자도 하드웨어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디자인, 브랜드, 소프트웨어 등의 경쟁력은 아주 낮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하드웨어 제조에만 머물러 있다.운영체제는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삼성그룹 전체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사업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큰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애플(Apple)과도 기업의 운명을 건 특허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삼성이나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복귀하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비전 2020을 세웠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비전 2020을 들여다 보면 ‘화려한 말 잔치’로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세계 유수의 병원이 되겠다는 삼성병원도 실제로는 지명도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에 밀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그런대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은 메이저 업체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삼성전자의 비전 2020의 달성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부정적이다. 가전, 반도체, 휴대폰, LCD, 스마트폰 등만으로 매출 4,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어려워 태양광사업, 바이오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로 했다.하지만 그린사업, 태양광사업은 출발도 하지 못하고, 의료사업도 메디슨을 인수한 것을 제외하면 진척이 지지부진한 수준이다. 헬스케어, 바이오사업도 성과는 없다. 신사업이 부진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존 사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 등 사회적 책임과는 등돌려재벌은 한국사회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제공했다. 가난한 전쟁 폐허국가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한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재벌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정신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수출경쟁력을 위해 원가절감을 신성시 하면서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나 근로자의 인권보호는 뒷전으로 밀렸다. 1987년 6∙10항쟁 이후 근로자의 인권의식이 싹이 텄고, 대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형식적인 수준이다. 2012년 7월 24일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의 일반노조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집회를 개최했다.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는 삼성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본관 앞에서 집회활동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삼성은 내부적으로 직원협의회가 있어 노조가 필요 없는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급여인상만은 아니다. 근로자의 인권보호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도 급여협상 못지 않게 중요한 이슈다. 10여 년 전부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삼성전자 근로자의 백혈병 논란은 노조가 필요 없다는 사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낮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동안 ‘모르쇠’와 ‘무대응’ 혹은 개별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국회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해 직업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1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제다. 산재보험율을 낮추거나 해외 주요 소비자를 인식해 직업병 논란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만약 삼성이 고용창출이나 국가경제 기여도만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질병 치료의 부담은 사회에 떠넘기면서 그 혜택은 삼성의 직원과 주주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삼성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 삼성은 국내 1위의 대기업이고, GDP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해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삼성이 잘못되면 한국경제가 무너진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 삼성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 삼성이 본사를 해외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삼성이 최근 고민하고 있는 이슈가 ‘100년 기업’이라고 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존경 받는 기업을 일구고 싶은 마음은 모든 기업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 삼성은 스웨덴의 발렌베리(Wallenber) 가문을 연구하고 있다.스웨덴의 주요 기업을 모두 소유하고 오너경영을 유지해도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이유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때문이다. 지위와 재산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질 때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삼성은 100년 기업으로 태어나기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존경 받지 못하는 기업과 협력할 기업은 많지 않다. 문제와 해결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기업내부에 있다. ◇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삼성공화국건설의 꿈은 부정적 여론 불러최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실적이 구가하면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절대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다.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삼성의 영향력이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친기업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너무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까지 모두 포섭되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이웃 일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1980년대 소니(Sony), 2000년대 들어서는 도요타(Toyota)가 국가와 동일시되었다. 이들 기업을 비평하면 ‘매국노’가 되었고, 찬양하면 ‘애국자’로 지칭되었다. 소니가 버블경제 막바지에 미국의 유수기업들을 M&A하고 거침없는 행보를 거듭하자 일본 국민들은 열광했다. 공룡처럼 커지던 소니도 거품붕괴를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 도요타도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세계 최고제조기업으로 우뚝 섰다. 모두가 ‘도요타를 배우자’고 노래를 불렀지만 2010년 미국발 대규모 리콜 사태로 체면을 구겼다.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자 국내 언론의 반응은 일제히 친삼성으로 돌아섰다. 애플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것에서부터 미국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일환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했다.독일, 영국, 호주 등 다른 국가의 재판결과는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도 있었고, 불리한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삼성이 공들인 미국에서는 삼성이 1심 재판에서 졌다. 2012년 8월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약 11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 시장에서 삼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삼성이 다른 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혁신(innovation)과 개선(improvement)을 거듭해 단기간에 IT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애플과의 소송도 일부 언론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삼성은 국내에서 권리만 행사하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가 대단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협력업체나 중소기업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국내 소비자를 홀대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기회사 직원들의 직업병 논란조차 외면하는데 사회적 책임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