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법무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나. 판단(1)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피청구인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한 부정선거의 의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은 제77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6조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나) 먼저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이 압수․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위 조항의 특별한 조치가 군사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관련된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다) 다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헌법 제16조 후문은 그 해석상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라) 결국 피청구인이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2)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여부(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능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선거관리사무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나)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 6. 15. 헌법 개정(제3차 개정헌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고 있다. 현행 헌법 역시 제7장에서 ‘선거관리’라는 표제하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며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다(제114조). 선거관리사무는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위와 같이 해당 사무의 주체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체계를 택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선거관리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위 조항의 취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기능수행을 전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엄 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구체적 조치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김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가 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한 전산시스템의 점검이 선관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 계속 -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다. 판단순서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1) 이 사건 계엄 선포,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의 순서로 판단한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4. 출근하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행위’ 역시 소추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관련 지시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계속 -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1) 2024. 12. 7.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4.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1차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2024. 12. 12. 피청구인은 또다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담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②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③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⑥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⑦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⑧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2) 2024. 12. 14.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1) 이 사건 계엄 선포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3) 이 사건 포고령 발령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제74조 등을 위반하였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피청구인은 2024. 12. 3.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라 한다), 여론조사꽃 등으로 투입하여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2024. 12. 4.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계획을 세웠는바,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또는 침해한 것이다.(5) 법조인 체포 지시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원칙 등을 위반하였다.(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계속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고[출처=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2025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했다.‘2025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 보고서는 2025년 3월13일(목)부터 1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에서 이를 공개한다.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상품 수출을 넘어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하지만 국가별 법률·규제와 시장 환경이 상이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KOTRA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전통적인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구매력 상승과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중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까지 포함한 18개국 29개 도시의 △시장동향 △법률 정보 △성공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특히 현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페이지, 시장 답사에 유용한 안내지도, 국가별 중요한 법률 정보를 담아 출장길에 오르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KOTRA는 정보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 파트너를 찾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을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코리아 프랜차이즈 컨벤션’과 연계, 현장 수출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비즈니스 상담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세미나 △사업장 방문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바이어들이 방한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과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또한 KOTRA는 국내 프랜차이즈의 강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말에도 바이어와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색다른 현장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강경성 KOTRA 사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진출역량을 강화하고, 연계사업을 통해 바이어와 만나 실제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KOTRA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항공안전기술원 제5대 황호원 원장[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25년 3월6일(목) 제5대 원장으로 황호원(黃鎬元)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원장이 부임했다.황호원 신임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 학사, 동대학원 석사를 거쳐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 정책 및 법률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에 힘써왔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원장,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 등의 직책을 맡아 항공 안전 정책 발전에 기여해왔다.또한 황 원장은 오랜 기간 항공업계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 협력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제5대 황호원 원장 이취임식[출처=항공안전기술원]황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3월까지 제5대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항공 안전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식별·분석,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연구 수행 등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황 원장은 “급변하는 항공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과 안전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항공 안전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이 대한민국 항공 안전의 중심 기관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수는 한국화장품, 동우제약을 거쳐 삼척산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삼척시장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에 도전해 6기 김양호에 밀려 낙선했다.6·7기 김양호는 1995년(민선1기)~2006년(민선3기)까지 삼척시청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해 7·8대 도의원 당선됐다.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척시장을 지낸 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수에 밀려 낙선했다.8기 박상수는 강원건설, 삼척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동일산업개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민선 2기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3·4·5·7기 도의원에 4선에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김양호와 경쟁해 초선 시장이 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무소속 안호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상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양방향 동시 착공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KTX 삼척 연장(대체 노선) 조기 추진 △관광휴향형 RE100 뉴딜타운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김양호는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한방특구지정 △휴양관광지 육성 △도로, 철도망 조기 추진 등 편리한 교통시스템 △문화 도시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 안호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일등 도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3대 핵심+7대 약속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박상수 시장은 7개 분야 9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튼튼한 지역경제 도시(7개), 활기찬 문화관광 도시(12개),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41개), 살맛나는 농산어촌 도시(10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14개), 주거복지 및 안전 도시 강화(8개), 신뢰받는 소통행정(4) 등을 포함한다.박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22)·사회(복지)(45)·문화(교육)(2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0% △경제(산업) 공약 22.9%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현장 시장실) △삼척시민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명예시장제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액화수소산업단지조성 -수소관련기업유치스마트산업단지조성△에너지부품단지조성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정착 확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 22개다.사회복지는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시립요양시설확충 -어르신일자리확대 -스마트돌봄서비스확대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KTX 삼척 연장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등 45개다.문화교육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25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박상수는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됐지만 지역 연고 기업 뿐 아니라 4선 강원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초선으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공약, 법률개정 및 전국 면세점 51개와 경쟁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삼척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박상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펠리스호텔 부지 대형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선정했다.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4468억 원을 투입해 수소생산시설 및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하고 203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지만 박 시장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은 삼척시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회석 활용방안과 석회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회석 가공산업다단지 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영월·제천·정선 등 3개 지역이 대상지이며 충북 단양 역시 석회석 가공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달성가능성이 낮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삼척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삼척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163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소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전국 면세점 51개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를 제외한 양양공항 등 기타 지역 내국인 방문자수는 11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매출액이 76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폐광지역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측정가능성은 박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정착 확대,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복지회관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지만 예산 86.41억 원을 투입해 삼척시 평생학습관, 도계·원덕평생학습 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시민 중심 평생교육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은 187.8억 원을 투입해 상황실 확장·이전, CCTV, 임도, 안전공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기 진화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조성,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특산물 판매장 조성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을 조성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으로 주민 소득 창출, 판매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56.2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메타버스 체험 장비, 로봇대회 전용 시스템, 로봇과학, 드론축구 프로그램 등 4차산업시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의 리조트화 추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KTX 삼척 연장 등을 파악했다.폐교 리조트화는 8.12억 원에 매입한 노곡분교를 총 33.9억 원에 리조트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티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해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은 공무원이 청년 취·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란 쉽지않으며 강원대·삼척시·남부발전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재선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 홈페이지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s, 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률을 어긴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AU$ 2500달러 벌금 및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시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부(Federal Industry and Science Ministry)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현지시간) 연구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발표했다.연구개발투자율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1년간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테슬라(Tesla) 회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주도하게 된다.오스트레일리아 CommBank는 고객이 현금 인출시 청구하던 AU$ 3달러 비용을 6개월간 일시중단하는 것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점 폐쇄, ATM기 폐쇄 뿐 아니라 온라인 계좌개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CommBank가 3달러의 수수료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의 남아있는 지분 9.71%를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했다.뉴질랜드 정부는 독점 퇴치 및 경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상무법(Commerce Act)과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를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2024년 12월1일 초고출력 차량(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 소지 의무화 새로운 법률 시행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s, 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률을 어긴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AU$ 2500달러 벌금 및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시 징역 1년에 처해 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비 및 슈퍼카 운전자에 대한 단속 조치의 일환이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부(Federal Industry and Science Ministry)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현지시간) 연구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발표했다.연구개발투자율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1년간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테슬라(Tesla) 회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주도하게 된다.학계, 기술계, 과학계, 기업 그룹에서는 환영했으나 일부는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비 지출 규모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생산적 지식 측면에서 세계 93위로 평가됐다.오스트레일리아 CommBank는 고객이 현금 인출시 청구하던 AU$ 3달러 비용을 6개월간 일시중단하는 것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점 폐쇄, ATM기기 폐쇄 뿐 아니라 온라인 계좌개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CommBank가 3달러의 수수료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CommBank의 2024년 회계연도 이익은 98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 5년간 350개 이상을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다. 동기간 폐쇄된 ATM은 최소 23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 오클랜드 국제공항(AIA) 지분 9.71%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의 남아있는 지분 9.71%를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했다.2024년~2034년 의회의 장기 계획중 일부로 주당 8.08달러에 팔았다. 매각 대금은 의회가 통제하고 있는 오클랜드 미래 기금에 사용된다.오클랜드 미래 기금은 주민을 대신해 투자를 하고 지방의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뉴질랜드 정부는 독점 퇴치 및 경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상무법(Commerce Act)과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를 검토하고 있다.사업, 혁신,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는 상법의 경쟁 설정 검토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상무위원회의 거버넌스 및 효과성도 검토할 예정이다.경제학자이며 위원회 전 의장인 폴라 레브스톡(Dame Paula Rebstock) 여사가 주도해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에 따르면 2024년 10월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은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하나은행이 2024년 8월 시행한  ‘하나 패밀리오피스 원 솔루션’ 서비스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융·세무·부동산·법률’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세무 및 법률 지원 △실제 판례 및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또한 법무법인 율촌을 거래하는 손님에게는 △VVIP 손님 전용 금융서비스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및 차별화된 외국환 서비스 등 한층 더 고급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복잡한 세금 이슈가 많은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세금 관련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손님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1등 자산관리 은행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최고의 WM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 법률 코디네이팅 서비스 ‘에이브'[출처=프로타고라스]주식회사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Inc., 대표이사 조용의 변호사)에 따르면 자사 첫 서비스 ‘변호사 만나기 전, 에이브.(abe.)’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에이브의 오픈 베타 서비스는 2024년 9월25일(수요일)~2024년10월까지 약 1달간 운영된다. 에이브는 홈페이지(https://abe.im)에서 별도의 다운로드 과정 없이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사용자는 에이브와 이야기를 나눠본 뒤 사실 관계와 필요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브리프를 만들 수 있다. 생성된 브리프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간편하게 공유함으로써 사건을 맡기려는 변호사와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된다.에이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대화하기 : 이용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브리프 만들기 : 정리된 사실관계와 변호사에게 바라는 점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브리프를 생성하는 기능▶브리프 공유하기 : 변호사와 만나기 전 생성된 브리프를 변호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법률 코디네이팅 서비스 ‘에이브'[출처=프로타고라스]대표이사 겸 변호사인 조용의는 “법적 문제 해결의 첫머리부터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에이브를 개발하게 됐다. 법률 코디네이팅이라는 새로운 개념 아래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고 전했다.인프라교통국(Bureau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은 7월 이후 국내 항공 시장이 폐업 및 철수 등으로 경쟁이 사라지면서 가장 저렴한 항공료 비용이 12.5% 급등했다고 밝혔다.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은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0.2% 떨어졌다.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월 분기에 대한 하향 수정 이후 간신히 기술적 경기 침체를 모면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도입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따르면 2026년 7월1일부터 미납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따라서 ATO는 미납 퇴직연금 퇴치를 위해 고용주들에게 분기별에서 급여일에 직원의 퇴직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급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퇴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용주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 ATO는 2020년~2021년까지 미납된 연금액이 AU$ 3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국(Bureau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후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서 가장 저렴한 항공료 비용이 12.5% 급등했다.4월 지역 항공사 본자(Bonza)의 파산, 렉스(Rex)의 자발적 청산절차 돌입 등으로 8월 이후 수도권 노선 항공편 네트워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여행객들은 AU$ 150달러에서 170달러, 350달러에서 400달러 등 최저 요금 대비 20달러, 최대 요금 대비 50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다.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지난 30년간 경쟁이 티켓 가격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세번째 항공사가 생기면 가격이 하락하고 사업을 철수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 0.2% 하락뉴질랜드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RBNZ)에 따르면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2% 떨어졌다. 2024년 6월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월 분기에 대한 하향 수정 이후 간신히 기술적 경기 침체를 모면했다.경제는 3월 분기 0.2%의 초기 추정치에 비해 0.1% 성장했으나 2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6월 분기 GDP가 0.2% 수축한 것은 중앙은행(RBNZ)과 대부분 경제학자의 예측보다 좋게 나타났으나 1인당 GDP는 0.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