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이후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해당 협약에 따라 매년 17억 원씩, 2026년까지 3년간 총 5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다.2023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법률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만9000여 건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했다.무료법률지원 신청은 132 법률상담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학교폭력 피해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각각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구비하면 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무료법률구조 기부금이 법률 지원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스트레일리아 광업 및 금속 회사인 사우스32(South32)의 모잠비크 모잘 알루미늄(Mozal Aluminium) 제련소의 모습. [출처=사우스32 홈페이지]2025년 4월17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모잠비크의 통계와 광업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3년 법률혼 기준 남성 평균 연령은 38세로 2014년 35세에서 상승했다.오스트레일리아 광업 및 금속 회사인 사우스32(South32)에 따르면 2025년 3월말 기준 9개월간 모잠비크 모잘 알루미늄(Mozal Aluminium) 제련소의 생산량은 26만5000톤(t)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 상승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엘리치 음베키(Moeletsi Mbeki), 국내총생산(GDP) 고려하면 공무원 임금 50% 감축 필요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3년 법률혼 기준 남성 평균 연령은 38세로 2014년 35세에서 상승했다. 남성의 87.1%가 여성보다 연령이 높았으며 전통혼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2023년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34세로 2014년 31세 대비 상승했다.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014년 25세에서 29세 사이에서 2023년 30세에서 34세 사이로 증가했다.2023년 등록된 결혼은 10만5123건으로 △법률혼 9만9289건 △전통혼 3547건 △시민결합(생활동반자관계) 2297건으로 집계됐다.등록된 법률혼은 2023년 9만9289건으로 2014년 15만852건과 비교해 34.2% 감소했다. 2023년 전통혼 횟수는 2014년 3537건 대비 19.2% 축소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 정치경체학자인 모엘리치 음베키(Moeletsi Mbeki)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하면 공무원 임금을 50% 감축해야 한다.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의 수준으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생산적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부문의 개발과 재투자를 위한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고[출처=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2025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했다.‘2025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 보고서는 2025년 3월13일(목)부터 1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에서 이를 공개한다.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상품 수출을 넘어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하지만 국가별 법률·규제와 시장 환경이 상이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KOTRA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전통적인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구매력 상승과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중남미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까지 포함한 18개국 29개 도시의 △시장동향 △법률 정보 △성공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특히 현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페이지, 시장 답사에 유용한 안내지도, 국가별 중요한 법률 정보를 담아 출장길에 오르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KOTRA는 정보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 파트너를 찾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을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코리아 프랜차이즈 컨벤션’과 연계, 현장 수출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비즈니스 상담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세미나 △사업장 방문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영국,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바이어들이 방한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과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또한 KOTRA는 국내 프랜차이즈의 강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말에도 바이어와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색다른 현장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강경성 KOTRA 사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

▲ 항공안전기술원 제5대 황호원 원장[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25년 3월6일(목) 제5대 원장으로 황호원(黃鎬元)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원장이 부임했다.황호원 신임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 학사, 동대학원 석사를 거쳐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마인츠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후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 정책 및 법률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에 힘써왔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원장,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 등의 직책을 맡아 항공 안전 정책 발전에 기여해왔다.또한 황 원장은 오랜 기간 항공업계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 협력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제5대 황호원 원장 이취임식[출처=항공안전기술원]황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3월까지 제5대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항공 안전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식별·분석,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연구 수행 등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황 원장은 “급변하는 항공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과 안전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항공 안전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이 대한민국 항공 안전의 중심 기관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

▲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 홈페이지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s, 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률을 어긴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AU$ 2500달러 벌금 및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시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부(Federal Industry and Science Ministry)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현지시간) 연구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발표했다.연구개발투자율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1년간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테슬라(Tesla) 회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주도하게 된다.오스트레일리아 CommBank는 고객이 현금 인출시 청구하던 AU$ 3달러 비용을 6개월간 일시중단하는 것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점 폐쇄, ATM기 폐쇄 뿐 아니라 온라인 계좌개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CommBank가 3달러의 수수료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의 남아있는 지분 9.71%를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했다.뉴질랜드 정부는 독점 퇴치 및 경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상무법(Commerce Act)과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를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2024년 12월1일 초고출력 차량(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 소지 의무화 새로운 법률 시행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에 따르면 2024년 10월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은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하나은행이 2024년 8월 시행한  ‘하나 패밀리오피스 원 솔루션’ 서비스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융·세무·부동산·법률’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세무 및 법률 지원 △실제 판례 및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또한 법무법인 율촌을 거래하는 손님에게는 △VVIP 손님 전용 금융서비스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및 차별화된 외국환 서비스 등 한층 더 고급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복잡한 세금 이슈가 많은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세금 관련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손님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1등 자산관리 은행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최고의 WM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