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리 인만 그랜트(Julie Inman Grant) [출처=eSafety Commissioner]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이용 금지 법률이 시행했다. 2022년 5월부터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가 총리로 재임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10대 대부분은 온라인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메타(Meta),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등 소셜 미디어 운영 기업은 16세 미만 계정을 보유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번 정책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힘을 쏟고 있던 프로젝트 중 하나로 법률 시행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 지도자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번 법률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해한 콘텐츠나 알고리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온라인 안전규제위원회(Australia’s eSafety commissioner) 소속 위원인 줄리 인만 그랜트(Julie Inman Grant)는 11일부터 신법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해 중대한 위반한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최대 AU$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자나 아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우선 10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