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에너지솔루션 ‘쿠루(KooRoo)’의 교환형 배터리 팩[출처=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에 따르면 2025년 3월31일 ‘BSS(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 부문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발행하는 KS(국가표준) 공인성적서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Battery Swapping Station)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환경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표준 요건을 갖춘 ‘1호 기업’이 된 것이다.전기 이륜차 보급 및 확산,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의 ‘필수 조건’을 갖춤으로써 보조금 혜택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실제 환경부는 2월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하며 “국가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획득한 KS 공인 인증 항목은 △ 전기·기계적 제원, 통신프로토콜, 성능·안정성·내구성 등 교환형 배터리 팩 △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총 4건이다.LG에너지솔루션 측은 "그동안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 제작사별 상이한 제품 및 기준에 따른 비효율은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것이 사실다"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가표준 요건을 획득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내 전기 이륜차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가 확산됐고 대기오염 감소,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 이륜차가 대안으로 부상했다.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KEMS)의 ‘2024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내연기관 및 전기 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220만 대, 2024년 한 해 등록 대수는 약 11만 대에 달한다.또한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 현황’에 따르면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2023년 1654대에서 2024년 3429대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시설은 전국에만 총 1872기에 달한다.환경부는 2025년 전기 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원을 지급하고 충전시설 500기 설치 지원을 위해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인증서 획득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국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대학교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해서 국제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글로벌 시장에 KS 표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교환 서비스 쿠루(KooRoo)는 현재 전국에 약 440여 기의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인 비.어라운드(B.around)를 통해 배터리가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KT&G장학재단-카자흐스탄 알마티 경영대학교와 협업해 ‘KT&G장학재단 Korean Center’ 개관(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오른쪽)과 굴나라 쿠렌케예바(Gulnara Kurenkeyeva) 알마티 경영대학교 총장(왼쪽))[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3월14일(금) KT&G장학재단이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경영대와 협업해 ‘KT&G장학재단 Korean Center’를 개관했다.개관식에는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을 포함해 굴나라 쿠렌케예바(Gulnara Kurenkeyeva) 알마티 경영대 총장 등 총 5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KT&G장학재단 Korean Center’는 2023년 카자흐스탄에 개관한 ‘KT&G 한국어학당’을 확대 재편한 기관으로 ‘알마티 경영대(Almaty Management University)’ 건물 내부에 건립됐다.재단은 ‘Korean Center’에서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교수법 개발과 한국어 보급 방안 등 어학연구를 함께 진행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문화교류에 앞장설 계획이다.KT&G장학재단은 해외 장학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재단은 인도네시아·러시아·튀르키예·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국 현지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4년지 재단의 수혜를 받은 글로벌 장학생은 1500여 명에 달한다.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재단은 국내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카자흐스탄에 설립한 ‘Korean Center’를 통해 양국 간 교류와 우호 증진에 앞설 역량있는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 Neo QLED 8K 제품[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형 삼성전자 Neo QLED·OLED·더 프레임 등 80여 종 모델이 독일 ‘TUV라인란드(TÜV Rheinland)’로부터 ‘탄소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탄소저감(Product Carbon Reduction)’ 인증을 받았다.Neo QLED 8K·Neo QLED 등 삼성 프리미엄 라인업은 5년 연속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했다. 보급형 라인업인 QLED까지 인증을 확대하며 2024년 60개 대비 총인증 모델 수가 증가했다.TUV 라인란드는 글로벌 실험 인증기관으로 TV 제품의 제조, 운송,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부여한다.‘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고 기업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기존 동급 모델 대비 탄소 발생량이 감소한 제품에는 ‘탄소저감’ 인증까지 수여한다.삼성전자는 2021년 Neo QLED로 4K 이상 해상도를 가진 TV 최초로 탄소저감 인증을 획득한 이후 LED·크리스탈 UHD·라이프스타일 TV·OLED·모니터·사이니지까지 인증 대상 제품군과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손태용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 중립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TV 시장을 선도하는 1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TV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해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026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3월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한편 수협중앙회는 대책위 전체회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에 공헌한 수협 조합장과 자문위원 등에 공로패를 전달했다.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며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강기정 시장, 김동철 사장, 김영록 지사)[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9월23일(월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전력망 신속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다. 이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사업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번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와 업무협약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협동로봇이 충전기 케이블을 전기차 충전구에 체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대표이사 류정훈) 따르면 2024년 7월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LG전자, 현대자동차·기아, LS이링크(E-Link) 등과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차 충전기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급속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대상 부지 후보지 제공, 부지 임대, 인허가 및 기타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두산로보틱스는 LG전자의 100kW·200kW 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협동로봇을 접목한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관련 신기술을 발굴·개발하기로 했다.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협동로봇에 부착된 3D 비전 카메라가 전기차 충전구 위치를 파악하고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 케이블을 체결해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충전구에서 탈거해 자동으로 원위치시킨다.일반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스템은 완속 대비 충전기 케이블이 크고 무거워 다루기가 쉽지 않아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완료 후,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을 탈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는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에 첫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2026년까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이트 10곳에 해당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는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은 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운영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의 충전소 보급 정책에 맞춰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마이너보험증 이용률은 6.56%로 전월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 동안 마이넘버와 건강보험증 정보, 주민기본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은 약 139만 건 중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와 연계된 것이 529건이라고 밝혔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 건강보험증 폐지를 위해 마이너보험증 이용자를 늘린 의료기관에 최대 20만 엔을 지급하는 등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종이로된 검강보험증에 대한 애착이 강한 고령자가 많아 보급이 더딘 편이다. 특히 개인 신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관심도 낮다.정부는 디지털청 등을 설립해 국민이 디지털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정보시스템, 아날로그에 의존하는 행정체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 로고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내 전화보급률은 102.97%로 집계댔다. 2023년 8월 115.63%와 비교해 하락했다.변화한 인구 수를 지표에 반영하고 국제 전화보급율 계산법을 도입한 결과 전화보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보급률은 어떤 지역의 인구 100명당 전화 보급 대수를 보는 전화 보급률 지표이다.국내 인구 수 조사에 기반해 통신위원회에서 파악한 인구는 2017년 1억9000만 명에서 2022년 2억1678만3381 명으로 상향 조정됐다.국내 전화보급률은 2023년 8월 115.63%에서 2023년 9월 102.30%로 하락했다.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23년 8월 45.47%에서 동년 9월 40.85%로 조사됐다.통신위원회는 통계 지표의 수정 과정을 거쳐 더욱 정확한 통신산업 데이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가 국내 브로드밴드 보급률 상승과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통신 이용자 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의 보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구조를 재검토할 계획이다.현재 보조금은 EV의 항속거리,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EV의 보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2022년 기준 판매대는 신차 중 EV의 비중은 2%를 기록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판매되는 승용차를 EV로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EV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총전설비의 설치 숫자 △수리 및 정비 등 애프터서비스 △전지의 재활용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