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연계한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2026년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시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지역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이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중은행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자들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방보조금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등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최근 ‘강원도 강릉시-포남새마을금고’, ‘전라남도 보성군-보성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영광새마을금고’ 등 지자체와 관내 새마을금고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을 위한 협력사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전국적 영업망과 지역 밀착형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중앙회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을 지원해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제도의 안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지방보조금 업무 참여는 지역밀착·공공금융 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신규 서비스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6년 1월1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1월14일 자정에서야 종료했다.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파업 기간 동안 셔틀 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지만 일반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해소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평균 4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이른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전액 보조금으로 메꿔줘야 한다. 서울시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 및 배분하며 버스회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익사업을 지정해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이러한 제도로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 중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지자체의 보조금이 4조 원을 넘을 정도로 막대해... 적자에도 경영혁신 필요성 없어 모럴해저드 초래1990년대 소득 증가로 개인 승용차의 보급이 확대되기 이전에 시내버스 사업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의 보급 확대, 자가용으로 출퇴근 인구 증가, 버스 기사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민간과 공공을 혼합한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시도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경영 혁신보다 보조금에 의존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현재 버스 운수 사업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고금이 2019년 기준 4조 원을 넘는 정도로 막대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특·광역시는 1조5224억 원, 도는 5559억 원, 일반시는 1조9766억원, 군은 5271억원, 구는 581억 원으로 조사됐다.단일 목적 보조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버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1월13일(화) 수협 상호금융이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출시했다.2025년 12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한 수협 상호금융은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해 전용 입출금 상품을 마련했다.지자체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또한 보조사업자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자부담금 예치 및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수협은 보조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협의 지방보조금 사업 참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용계좌는 해당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 은행으로만 개설할 수 있었고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고 은행 계좌로만 취급이 가능했다.그러나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은 보탬e 시스템에 참가해 전용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방보조금 취급 기관 확대에 따라 수협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업인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출처=KG 모빌리티]KG 모빌리티(회장 곽재선, 대표이사 황기영, 박장호, 이하 KGM)에 따르면 2025년 11월 내수 3121대, 수출 5850대를 포함해 총 8971대를 판매했다.이러한 실적은 전기차 보조금 소진으로 내수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로는 감소했다. 수출 물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1.4퍼센트(%), 누계 대비로도 2.2% 증가한 것이다.특히 수출은 튀르키예와 헝가리 등으로의 판매가 늘며 전년 동월 대비 5.6%, 누계 대비로도 16.7% 증가했다.차종별로는 코란도(1163대)와 함께 토레스 EVX(853대), 토레스 하이브리드(675대), 무쏘 EV(497대), 액티언 하이브리드(280대)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 물량이 늘며 증가세를 이었다.KGM은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독일 시장 대규모 글로벌 론칭(9월)에 이어 10월과 11월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등 개별 국가별로 대리점사와 기자단을 대상으로 신제품 출시 행사를 하고 수출 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내수 판매는 무쏘 EV 판매량이 줄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토레스와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꾸준한 판매 상승세를 보이며 호조세를 이었다.KGM은 "보조금 소진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세를 이었다"며 "수출 증가는 물론 국내 최고 수준의 중고차 잔존 가치를 보장하는 ‘슬림페이 플랜 할부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혜택 강화 등 내수 시장도 적극 대응해 판매 물량을 늘려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2년 사이에 민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의왕연구소 전경 [출처=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이사 김연섭)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는 1437억 원, 영업 적자는 343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 등의 영향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둔화되며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향 판매량이 감소됐다. 이로 가동률 회복이 지연되며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4분기 이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따라 관련 회로박 제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전지박은 국내 배터리 고객사들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확대로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국내 유일 회로박 제조기지인 전라북도 소재 익산공장의 역량 강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탈중국 소재 수요 충족과 고객사의 제품 공급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북미 지역 중심으로 ESS 용도별 차별점에 기술 맞춤형 제품으로 기존 고객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을 적극 발굴해 전지박 시장의 수익성 확보에도 집중한다.특히 AI용 고부가 회로박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산업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해외 다수의 고객사는 당사에 AI용 회로박 증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6년도 고객사의 주문량은 당사의 현재 생산 CAPA를 초과한 상황이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국내 유일 회로박 공장인 익산공장의 전지박 라인을 AI용 회로박 라인으로 전환해 AI용 회로박 CAPA를 2026년에는 기존 대비 1.7배, 2028년에는 5.7배까지 확대해 고객사의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익산공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초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해 동박의 신호 전송 손실이 낮은 물성을 충족하는 회로박을 생산하고 있다.또한 국내 배터리 고객사들의 북미 ESS 시장 확대에 따라 극박과 후박 ESS 용도의 동박 기술적 차별점을 토대로 기존 고객사와의

2025년 10월1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전력회사가 낡은 송전망을 재구축하고 전선을 교체하는데 대규모 대츨을 제공한다.캐나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거래시 잔고 부족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국민 전체적으로연간 C$ 6억 달러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브라질 정부는 국영기업의 적자가 누적되며 보조금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방 소속 병원을 관리하는 공기업의 보조금이 가장 많으며 우정사업자도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에너지부(DOE), 2025년 10월17일 전력회사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merican Electric Power)에 US$ 16억 달러의 대출 제공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10월17일 전력회사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merican Electric Power)에 US$ 16억 달러의 재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5개 주에 걸쳐 5000마일 길이의 송전망을 재건설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전력선은 더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전선으로 교체한다.전력망 현대화와 전송 용량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신용관리자협회(Credit Counselling Society), 2026년 3월12일부터 새로운 C$ 10달러 잔고부족(NSF) 수수료 상한선 시행캐나다 BC주 비영리단체인 신용관리자협회(Credit Counselling Society)에 따르면 2026년 3월12일부터 새로운 C$ 10달러 잔고부족(NSF) 수수료 상한선이 시행된다.새로운 은행 규정은 거래 금액이 고객의 계좌 잔고를 초과하면 10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기존에 계좌의 잔고가 1달러 부족함에도 벌금이 48달러에 달해 불만이 고조됐다.이번 조치로 은행은 고객의 잔고가 10달러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