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 3개에 불과하다.◇ 달성 의지도 없었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안보 관련 공약...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정부 공약 수준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평가했다.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했다.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전쟁, 근접 전투, 포병전 등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개발, 잠수함, 구축함 등 신무기에 대한 지원을 획득했다.윤석열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대치했고 남북한 인도적 문제나 정상화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군 복무가 자랑스럽과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무너졌다.세월호 사고를 은폐하다가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되밟은 셈이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동원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변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협조한 군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강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군 지휘부와 술판을 벌이며 비상계엄령을 논의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군사안보와 군대의 사기 고양에 필요한 것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달성가능성에 포함된 공약 대부분은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완료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북한 비핵화 추진을 분석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30년이 넘은 불가능한 미션에 속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북한의 자극하거나 방조하기보다 대화의 장에 끌어내야 비핵화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명확한 외교정책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북한 비핵화를 외치다 망가졌다.운영성은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으로 적용했다.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중요한 이슈다.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사이버정보전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안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는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군 정보기관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가 몰락했다.박근혜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를 댓글공작에 동원해 관련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방첩사령부에게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을 동원해 비상계엄령을 주도하도록 명령했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안보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다.동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정작 일본과 외교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강대국으로 능수능란한 외교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다. 대일외교도 의욕만 앞세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합리성은 공약이 안보를 강화하고 군대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다수 공약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는 안보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윤영성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199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가 교차집권하며 나름 정책의 초점이 구분됐다고 믿었는데 오산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 모두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의 가치를 내팽겨쳤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 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등이다.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으로 단촐하다.◇ 달성하지 못한 공약 관련 노력 흔적 전무... 완료를 측정하지 못하거나 운영할 능력 없었던 공약 대부분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평가했다.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기업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부터 지키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인사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측근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국정운영 방식도 문재인정부에 비해 후진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이 언론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껄끄러운 언론을 배척하고 편향적으로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측정 가능성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을 적용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이행이나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질(quaility) 높은 대국민 서비스에서 질을 측정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성과도 없었다.공정과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준수하지 않았다. 국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허가 등의 논란에서 특정인에게 공정보다는 편법과 특혜를 제공했다.국민과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대민지원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기 보다 대통령이 나서서 면죄부를 제공했다.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높아진 국격에 만족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깨어보니 후진국'이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늘어놓았다.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의 파탄과 국가부채 증가를 걱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과세수라며 말을 바꿨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지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자고 공약했지만 지방은 붕괴되고 지역별 경제약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윤석열정부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등을 분석했다.윤석열정부는 보수정부답게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영할 능력은 부재했다.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국가보훈부의 격상부터 시작했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건으로 몰락했다. 국방부장관과 해벙대사령관의 책임회피, 현장 지휘관의 비호 세력 준동,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이 난무했다.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며 해외 순방을 늘렸지만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는 국가원수와 낙하산 외교관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해외 쇼핑 논란, 돈 퍼주기식으로 구걸 외교, 정작 중요한 외교행사 불참, 허위 보고, 막말 논란, 특정 언론인과 비공개 회동 등으로 글로벌 후진국 수준의 외교역량만 보여줬다,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종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모두 하(下)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으 개발했는지 혹은 당선된 후에는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적절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사정, 국민여론, 정부의 재정, 글로벌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12일부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선거가 치뤄지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2년 11개월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당했다. 야당을 설득하기 보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과 언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는 참혹했다.윤석열정부의 몰락에 한몫한 것은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였다. 이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인포데믹스(infodemics·정보전염병)을 확산시켰지만 정작 자신들과 우군만 감염시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국정 추진한다고 약속.. 공정과 상식보다 편향적 정책으로 국론 분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 5년간 이끌어갈 국정운영 지침,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먼저 시대적 소명은 문명사회 변혁기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호소했다.2022년 미중 패권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이다.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망이 부풀러울랐지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에서 기술발전은 더뎠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에 늦어지며 양극화와 산업경쟁력의 추락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었다.다음으로 국정운영 지향점은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국정 운영 △이념 편향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국민의 삶을 개선 등으로 정했다.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 삶의 문제를 해결해 '더 큰 대한민국'과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 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했다.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결정해 공직자의 행동규범과 판단 기준으로 내세웠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수 국민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만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국익과 실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치를 적용하겠는 원칙도 밝혔다.윤석열정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음에도 1060일 동안 이룬 성과는 초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조차 매끄럽게 이행하지 못했을 정도로 망가졌다.◇ 집권 초기부터 공약 이행보다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권… 지방소멸 해소 및 국가 재도약 공언했지만 실패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행정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둘째, 경제산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셋째, 사회복지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으로 다양했다. 넷째, 문화교육은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등을 꼽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지방시대 등 6가지 영역으로 추진했지만 달성도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지만 오히려 지방소멸은 가속화됐다.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고 화합보다는 갈등만 양산한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계속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KT&G복지재단,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아름드리 생태복원 봉사활동’ 진행(KT&G 임직원 봉사단 및 자원봉사자)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KT&G복지재단이 2025년 5월10일(토)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KT&G 임직원 봉사단 및 자원봉사자 100여 명과 함께 ‘2025 아름드리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북한산국립공원의 무단 경작지 사용을 예방하고 생활폐기물과 불법시설물로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해 진행됐다.참가자들은 황매화와 화살나무를 비롯한 북한산 자생종 나무 1750그루를 심고 묘목이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산림조성 활동을 실시했다.KT&G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도심 속 자연공원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북한산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에 총 1만825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KT&G복지재단,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아름드리 생태복원 봉사활동’ 진행(KT&G 임직원 봉사단 및 자원봉사자) [출처=KT&G]재단은 북한산국립공원 외에도 강원도 양양 낙산사 인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식재활동에 나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만8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또한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22년부터 현지에 임농업 센터 설립을 통한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대형산불 피해로 훼손된 경북 울진군에도 나무를 식재하는 등 생태 복원이 필요한 국내외 지역에서 다양한 ‘상상의 숲’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KT&G복지재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KT&G가 2003년 설립한 재단이다. 전국 8개 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외 지역에서 산림복원 및 조성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 KT&G, 몽골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아르갈란트 ‘상상의 숲 조성’ 식재 활동 기념촬영(KT&G복지재단 관계자 및 참가자들)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몽골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해 울란바토르에 이어 아르갈란트에 ‘상상의 숲’ 조성에 나섰다.KT&G복지재단 임농업센터는 몽골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이 강한 비술나무 1만 그루를 아르갈란트 일대에 식재하고 관수 시스템을 설치해 지속 가능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또한 KT&G복지재단 임농업센터는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주민을 교육하고 현지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아르갈란트 주민은 식재 및 관수 업무를 진행하며 ‘상상의 숲’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르갈란트 상상의 숲 조성 기금은 KT&G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성금인 ‘상상펀드’로 마련됐다.‘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이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형태로 조성하고 있다.앞서 KT&G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22년부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3차례에 걸쳐 상상의 숲을 조성한 바 있다.▲ KT&G, 몽골 사막화 문제 해결을 위한 아르갈란트 ‘상상의 숲 조성’ 식재 활동(KT&G복지재단 관계자 및 참가자들) [출처=KT&G]KT&G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2023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카자흐스탄 동부 아바이 주(州) 내 산불피해 지역 복구 및 재발방지 지원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에서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등 아시아 지역 산림 관리 촉진 및 기후변화 영향 완화에 힘쓰고 있다.KT&G복지재단 관계자는 “몽골 현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상상의 숲’을 확대 조성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 개선에 주력하고 국가별 맞춤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4월25일(금) 산불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영덕군 관내 어촌계를 찾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경북 영덕군 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2억 원에 이르는 복구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 영덕군수가 직접 사의를 표했다.노 회장이 산불피해 어촌 복구 진행 상황과 자체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김광열 영덕군수는 노 회장에게 “산불 피해 지역에 베풀어 준 수협의 온정은 주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감사 인사를 받은 뒤, 노 회장은 이날 피해 어업인에게 직접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구호물품은 어업인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10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 위주로 구성됐다. 노 회장은 피해 어업인 복구를 지원 중인 강구·영덕북부수협에도 총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이로써 앞서 이뤄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영덕군 지정 기탁(1억 원)과 조합 지원금·구호물품(4000만 원)에 더해,이날까지 총 1억8000만 원 상당의 재정·물품 지원이 완료됐다.한편 노 회장은 피해 현장 방문 전날 경북지역 수협 조합장과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번 자체 지원방안에 대한 조치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호남권 4050 중장년 채용 확대한다…광주 고용기관과 업무협약[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2025년 4월23일(수) 광주고용복지+센터 및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와 중장년 인력양성과 재취업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역 중장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광주고용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정한모 CFS 정책 실장, 정광균 광주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총괄과 과장, 강수영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지사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유통물류업 분야 취업 희망 중장년의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장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 △ 유통물류업 분야 중장년 취업 연계 지원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쿠팡은 2024년 호남권 최대 규모의 광주첨단물류센터(FC) 준공과 2025년 초 전라남도 장성군 서브허브 구축 등 호남권 투자를 지속 중이다.두 곳에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해 약 2400여 명을 직고용할 계획이다. 고용률을 높이고 중소상공인들의 판로를 넓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병곤 광주고용복지+센터 소장을 대신해 협약식에 참석한 정광균 광주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총괄과 과장은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쿠팡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광주고용복지+센터는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에 걸맞은 맞춤형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강수영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지사장은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취업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는 중장년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한모 CFS 정책 실장은 “이번 협약이 호남지역의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취업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CFS는 지혜와 경험으로 무장한 4050 세대들이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노원구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와 교통안전 통합케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에 따르면 4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노원구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와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고위험군 교육생 대상 교통안전 통합케어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공단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알코올·약물 문제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 케어를 실시해 재발을 막고 사회에 조기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3개 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중독관리·사회복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및 정기협의체 운영, 중독과 교통안전을 주제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공유, 음주·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사고조사, 안전기술지원, 교통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빠르게 실현되는 도로 위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한 도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기부금 5억원 전달(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정유경 우양재단 대표)[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3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했다. 우양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2025년 중앙회 신규 사회공헌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은 △희망밥상 프로젝트 △새출발 프로젝트 △이음 프로젝트 등 3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희망밥상 프로젝트는 북한이탈주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연 5회 정기 먹거리 지원, 연 2회 명절 기념 특식 먹거리 지원 및 연 3회 외식 지원을 실시한다.새출발 프로젝트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한 월세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사 물품, 이사 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이음 프로젝트는 북한이탈주민의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취미 모임 등 단체 형성 지원 및 남북 네트워크 활동 단체 교류를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 대상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정착 지원을 실시한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먹거리, 주거, 네트워크 교류 등 종합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전국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경영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크래프톤 CI [출처=크래프톤]㈜크래프톤(대표 김창한)에 따르면 ‘펍지 스튜디오(PUBG STUDIOS)’와 함께 영남권 산불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총 12억36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한다.이번 기부는 국가의 재난 극복에 기업이 적극 동참해 사회적 기여를 모범적으로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이뤄졌다. 크래프톤은 영남권 산불피해가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재난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피해 복구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자 게임업계 최대 규모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기부의 취지를 밝혔다.구호 성금은 크래프톤 임직원의 모금액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더하고 펍지 스튜디오 및 ‘PUBG: 배틀그라운드(PUBG: BATTLEGROUNDS, 이하 배틀그라운드)’ 이용자 일동 명의로 진행된 기부를 통해 조성됐다.앞서 크래프톤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3월26일부터 11일간 매칭 그랜트 기반의 모금 캠페인을 전개해 기부금을 마련했다.매칭 그랜트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에 회사가 기부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운영해왔다. 4월6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에는 장병규 의장, 김창한 대표를 비롯한 크래프톤 임직원 481명이 참여했다.특히 펍지 스튜디오는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피해 지역에 약 US$ 58만 달러의 구호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또다시 적극적인 기부에 나서 이목을 끈다.기부금은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크래프톤은 재난사회복지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더프라미스를 통해 이재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한다.또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 지원 △복구 작업 등 산불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신속한 재건을 도울 계획이다.한편 크래프톤은 재난에 따른 구호와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방역 및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했다. 2023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지역에 기부금 약 1억26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장태석 펍지 스튜디오 총괄 PD는 “배틀그라운드가 지난 8년 여간 플레이어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 온 만큼 이에 보답하고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이름으로 함께 기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