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 주요 공약[출처=iNIS]국비 3500억 원을 투입해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2023년 매출액 18억원, 영업이익 -211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적자폭이 홛대되고 있다.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국내외 항공운항을 중단했다. 동년 6월 기업회생 신청 전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하면서 부당 지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양양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김진하 군수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2023년11월 3억 원을 들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왼료하고 시험 운행해 2026년 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하지만 설악오색케이블카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경제적 편익 1200억 원 이상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비용산정을 낮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통영, 밀양, 사천, 거제, 하동 등 경남 5개 케이블카는 매년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밀양, 사천, 하동지역 케이블카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설악산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및 세금 낭비, 경제성 논란 뿐 아니라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1개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구소멸,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양양군은 2019년~2021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서피비치(SURFYY BEACH)를 조성했다. 2022년 기준 657억 원, 2023년 1월 기준 서핑샵 84곳이 자리 잡으며 서핑핫플레이스가 됐으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핫 아이템이 될지는 의문이다.2022년 제8회 양양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전국 41개 케이블카와 경쟁해야역대 민선 양양군수은 오인택·이진호·정상철·김진하 등이다. 민선 1·2기 오인택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다.대학졸업 후 양양군청, 현북면사무소 재직 후 무소속으로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2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다.3·4·5기 이진호는 양양군 농촌지도소에 재직했으며 민주자유당 후보로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연달아 3선에 당선됐으나 2011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 정상철은 현남농협 조합장을 지낸 후 제3·4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진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6·7·8기 김진하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양양읍사무소, 농촌진흥원, 강원도청, 양양군청, 양양군 현남면장을 두루 지냈다.양양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새누리당 소속으로 초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 국민의힘으로 3선에 당선됐다. 모두 이름만 다를뿐 보수정당이다.제8회 지방선거에서 8기 양양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교통망 구축 조기 마무리 △권역별 도시정책으로 도시정주공간 조성 △농업·수산업·축산업 경쟁력 강화 △군민 삶의 질 향상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완성 △양양공항 동해안 항공물류의 중심공항 추진 △청년행복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김정중은 △양양을 국제교육과 휴양관광 중심지로 △농·어업산업 및 파생산업 기반확충 △코로나 등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및 확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대책 수립 △항공 및 지역 교통망 정비 △걱정없는 노령생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7대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74.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4.14%김진하 군수은 7개 분야 58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글로벌 플랫폼! 교통 인프라 구축(8개), 맞춤형 도시정책(11개), 살고 싶은 농산어촌(15개), 역동적 경제(5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10개), 품격있는 문화·관광(7개), 현압사업 해결(2개) 등을 포함한다.김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4)·사회(복지)(29)·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문화(교육) 공약 24.14% △경제(산업) 공약 24.14% △정치(행정) 공약 1.7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김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 1개뿐이다. 경제산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농촌협약사업 확충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 △농자재비 지원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관광지 전선지중화 △농어업인 수당 지원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생활안전 강화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군도 확포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인재육성장학금 장학금 확대(목표액 200억) 등 29개다.문화교육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 △관광휴양시설 건립 △서핑산업 활성화 △해양레저복합화사업 추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정상 추진 △교육비 지원 및 교육문화 증진 △문화재단 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 확충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 등 1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김 군수는 양양읍, 강원도청, 양양군청, 현남면에 재직한 지역전문가로 3선에 당선됐으나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 군수 역시 농촌 지역 및 부족한 청년층을 고려해 과학기술 분야 대신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못하는 재난 컨트롤 타워, 지방정부의 항구적 재난 예방-가능성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양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진하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김진하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동해북부선 철도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강릉～제진간 111.7km 철도를 2027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임기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도 이유에 해당된다.수산항~울릉도 여객선 운항은 묵호~울릉 노선을 운항중인 대저페리의 2023년도 영업이익이 325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용객 감소로 포항, 동해에서 여객선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2026년 상반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로 인해 적자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양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및 관광지 전선지중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은 양양읍 송암리, 조산리 일원 17만3000평에 13.6억 원을 투입해 도심과 낙산 관광지를 연계한 도심공간 창출 계획이다.하지만 도심과 관광지를 연계한다고 해서 주거상업교통 도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지 전선지중화는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중화하려는 지자체들이 전국에 수백곳이 넘어 수백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측정가능성은 김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농어업인 수당 지원,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을 분석했다.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은 판로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55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도·소매 판매장, 수산물 가공·저장 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설을 짓는다고 판로가 개척되는 것도 아니며 개척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생황안전 강화응 경찰서 착공, 스마트하천, CCTV, 가로등 설치 등으로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취약지 해소나 안전망이 얼마나 확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선택했다.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은 경주 천년한우, 김해 천하일품한우, 합천 황토한우 등 전국이 한우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어 양양군 만의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예산 71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명품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항구적인 재난 예방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채상병 사건, 화성 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 등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 복구하는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물며 지자체에서 5개지역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재난을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을 분석했다.스마트농업 활성화는 70억 원을 투입해 로컬 푸드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지역 농산물이 소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은 95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양국제공항에 관광단지 및 지경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하지만 양양국제공항은 2018년 150억, 2019년 168억, 2020년 1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유일하게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철회를 번복해, 양양군의 부당 지원 의혹 수사 등 논란 중이다. 정상화된다고 해서 지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늘어날지 의문이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김진하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양양읍, 현남면, 양양군청, 강원도청 등 지역 공무원을 두루 거치고 3선에 당선돼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차별화된 공약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영국 다국적 회계감사기업인 PwC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의 2019년 감사재무제표에 명시된 자산에 대한 부채 초과로 인해 부도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PwC는 국영석유공사가 부채 초과로 인한 손실과 마이너스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영석유공사 경영진은 국내 정유사가 자본화를 위한 첫 단계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미지급채권과 수취채권을 모두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PwC는 국영석유공사의 독립적인 감사기업 중 하나이다. PwC를 제외한 다른 감사기업들은 SIAO Partners, Muhtari Dangana & Co. 등이다.▲PwC 홈페이지

[파키스탄] 파키스탄자동차부품및액세서리제조업체협회(PAAPAM), 북동부도시 라호르 소재 엑스포센터에서 2016년 자동차박람회 개최... 자동차산업체들은 총 290만 명의 직·간접 노동자·2700억 루피 투자·연간 1100억 루피 매출 등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돼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는 1974년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출발했다. 1975년 공사로 전환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개칭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검사, 공공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안전 인증 및 교정, 전기재난 예방활동, 전기안전 홍보와 계몽 등이다.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의 부도덕 행위가 만연하고 윤리경영 의지는 전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다. 핵심가치는‘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최고의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新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전기안전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vision)은‘전기안전 선도기업, 행복한 고객, 신명 나는 일터’이다.전기안전선도기업이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新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 기준의 제∙개정 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을 의미한다. 행복한 고객이란 전기재해 예방 기능의 완벽한 수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 창조를 말한다. 신명 나는 일터란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공정한 성과보상체계를 정착시켜 신명 나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전기안전공사가 20222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 2022는 공익사업 강화/사업비중 76%, 新전기안전 서비스 창출/목표달성율 100%, 공적 가치강화/전기안전 인식도 90%, 사업운영 효율성 증진/ROA 2.7%, 전략 지원형 조직체계구축/인당 부가가치 86백 만원 등이다.전략과제로는 전기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대국민 전기안전 지원 확대, 新전기안전 서비스 영역 확대, R&D 기술개발 강화, 법적 체계 강화, 사업구조 개선, 재무효율 개선, 인력운영 선진화, 조직역량 강화 등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 2012년 9월 15일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질타를 받았다. 전기설비업체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안전공사 간부가 2013년 3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사장은 ‘사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라. 나중에 사장 한 번 해봐라’라는 발언을 해 공기업 경영자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공기업 사장이 비전문가로 낙하산이 가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시켜 준 행동이다. 이 사장은 2011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경영실적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오히려 한국전력과 전기설비안전검사 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하느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한수원의 부품비리사건으로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라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공기업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윤리헌장은 정비했지만 제도운영 노력은 미진◆ Code(윤리헌장)전기안전공사는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생활실천강령, 고객서비스헌장, 회계책임자 윤리준칙, 직무관련자 행동지침 등이 있다. 윤리헌장에서‘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에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목적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총칙, 임직원의 기본 자세,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윤리 담당부서 지정 및 운영, 강령의 운영 등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2012년 제정된 임직원행동강령은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을 제정한 목적은 전기안전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고객서비스 이행기준으로는 일반분야, 점검∙검사분야, 홍보∙교육분야, 재난∙안전관리분야 등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일반분야는 공사방문, 전화용무, 민원처리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도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전기안전공사는 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사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윤리경영 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KESCO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투명 경영∙윤리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전직원 참여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확산 노력 등을 한다.KESCO 윤리경영시스템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 윤리기준 및 윤리가이드,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 감독 및 감시 체계 운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윤리경영 실천평가 및 보상제도, 공사 윤리경영에 대한 외부평가 참여 등이 있다.이런 제도의 운영과는 관계없이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시스템이 내부의 비리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인이 직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이버신문고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다.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접수되었다고 해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외부자 신고를 처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 윤리교육은 부실하지만 내부의사소통 노력은 보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 홈페이지에서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전직원 청렴파도타기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년 1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상임감사가 충북대에서 청렴교육을 했다.윤리경영 새소식 게시판에 최종 올린 내용은 2012년 12월 27일 윤리경영 실천자문회의에 관련된 것이다. 2013년도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소식이 전혀 없다. 새로운 정부가 공기업 혁신과 윤리경영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임직원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업무연관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낙하산으로 온 감사의 내부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전기안전공사는‘24시간 비즈니스 콜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기술협정을 맺고, 전기안전 컨설팅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기업과도‘에버 파트너십’(Ever Partnership)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2013년 6월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전기사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하계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하계 전력공급 차질 방지, 자체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대국민 절전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2013년 전기안전공사는 조직 내부활성화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조직정비를 시작했다. 우수인력 영성, 신기술 개발, 미래성장동력의 발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기능강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정비했다. 경영진도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기안전공사는 24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는 사업장이다. 2010년도에는 임금체계 중 수당을 줄여 보수의 투명성 제고,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차등지급 동의, 임직원은 성과기반의 실질 연봉제로 전환 등을 합의했다.경영진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없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노조가 경영진의 부실경영행위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기업의 노조는 급여인상이나 복지혜택 늘리기 등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전반적으로 내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외부와의 소통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설립목적에 부합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경영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막대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받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채용을 하는 것은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전과 밥그릇싸움을 하고, 경영투명성도 낙제점◆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는 도시 정전사태가 한전의 감독 부실과 정기검사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국가 전력망 설비 정기 검사제도 개선을 놓고도 충돌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검사와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명분 삼아 도입을 주장했고, 한국전력은 업무효율성과 안전점검의 전문성 부분에서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자 않았다.전기안전공사는 외부검사제를 도입하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설비 고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정기검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안전검사는 한전보다 전기안전공사가 더 있다는 주장 전기안전공사의 주장과 전기안전공사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한전의 주장도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8년 1,320억 원에 달하던 부채가 2011년에 1,2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2년 1,36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기간 동안 당기 순이익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2008년 190억 원 규모였지만 2012년 9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단기차입금은 2008년 175억 원 규모였다가 2009년 1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전혀 없었다. 단기차입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채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고, 순이익이 급감한 것은 경영에 적신호로 봐야 한다. 현재의 경영상황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부채를 줄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08년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67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을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4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2008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의 부채가 1,300억 원을 넘었는데, 이익이 조금 난다고 빚을 갚지는 않고 퇴직금잔치만 벌인 것이다.2009년 전기안전공사는 지식경제부 특별감사에서 홍보비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장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음 총선과 지역구 관리를 겨냥해 공사예산을 지역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기재했다.기자간담회 2차례를 143차례로 부풀려 기재한 후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기안전캠페인 공중파 광고로 KBS와 수억 원의 광고 계약을 맺고도 TBC(대구방송)와 MBC에 별도로 2억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책정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하루 100여 차례나 광고했다.전기안전공사가 매년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퇴직금으로 노사가 정답게 나눠 쓰고,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경영진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전기안전공사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면서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 농어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헌노력은 인정◆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05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 마을,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그린홈∙그린타운’으로 지정해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펼쳤다. 낡은 전기설비를 고치고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2007년부터‘스피드콜’이라는 24시간 긴급출동고충처리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전국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201만호를 대상으로 주거용 전기설비의 정전, 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해 안전조치를 해주는 제도이다.2012년에는 스피드콜 제도와 연계해 교통 불편 지역과 섬 같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출동고충처리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전기안전보안관제도’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2013년 전국 8,374개의 쪽방 전기시설물 중 2,800여 호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쪽방은 소규모 거주공간이 밀집해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공사의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될수록 상생의 의미가 커진다.2013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국내건설회사들이 해외사업을 할 때 전기설비 시스템 구축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등 32개국 건설 현장과 산업시설에 직원을 파견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두바이에 해외시사를 설치했다.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전력체계가 전력공급에 맞춰져 있지만, 향후 전기안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안전공사는 정부의 취약계층 고용확대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전기설비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인턴사원 20명을 장애인으로 특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2013년에는 55세 이상 중∙장년층 시니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채용해 고용안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존의 경영부실을 덮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는 흉내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1-1.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1-1]과 같다.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만 겨우 낙제점을 벗어나 보통수준의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윤리경영의 기초를 다지는 윤리교육은 0점으로 윤리경영 기반자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낙제점을 받은 대표적인 영역에서 문제점과 평가이유를 정리해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직 사장들이 부실경영을 주도하고 비도덕적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는 점,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다는 점, 전기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 때문에 낙제점을 받았다. 낙하산으로 온 사장이 경영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Flag 3인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려는 시늉은 했지만 정작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지는 없었다. 사이버신문고를 만들었지만 실명으로 신고하게 하고, 실명인증을 받더라도 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신고의 내용이 적절한지,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이버신문고 자체가 익명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고집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이해관계자인 한국전력과 밥그릇 싸움이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전기안전공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전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전기설비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기안전미비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밥그릇만 챙기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Flag 7 경영투명성도 당기 순이익이 MB정부 들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사업으로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MB정부기간 동안 해외사업을 벌였던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총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감독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윤리경영은 요원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MB정부기간 동안 발생한 공기업의 부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 계속 - 

 대한주택보증(이하 주택보증)은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으며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로는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 주택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시 주택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분양 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전문적인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등이 있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윤리경영의 의지는 밝히지만 정작 실천노력은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주택보증의 미션(mission)은‘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각종 보증 등을 통해 주택분양계약자/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주택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비전(vision)은‘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이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재산권 보호, 원활한 금융조달, 주택사업의 성공 등 주택분양계약자, 입주자, 주택사업자, 정부, 금융기관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관련 보증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및 다양한 정부정책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주택보증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과 10대 전략과제를 세웠다. 3대 전략은 미래성장동력확보, 사업경쟁력 강화, 선진 경영체계 구축이다. 10대 전략과제는 사업다각화, 공적 기능 확대, 신 사업진출 역량 강화, 고객만족 제고, 전략적 마케팅 추진, 리스크 관리 강화, 재무관리 효율화, 경영자원관리 합리화, 사회적 책임 강화, 신 조직문화 정착 등이다. 주택보증은 윤리경영의 의의를‘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조직에 부여된 소임을 보다 넓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임직원 청렴도 제고 및 건전경영 도모로 윤리의식 생활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실천, 회사의 안정성장 기틀 마련 및 주택 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윤리경영의 정착화다.관료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민간전문가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사진들은 여전히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택보증이 주택업체의 신용도,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보증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실보증을 남발하고,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임직원들은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챙기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기보다는 조직을 확장하는데 골몰하고,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자료를 보면 외형적으로 주택보증의 뇌물, 비리 등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지시, 특혜대출, 성과급 부당지급 등 조직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고, 다양한 제도도 구비해◆ Code(윤리헌장)주택보증의 윤리헌장은 건전한 기업윤리관을 확립해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택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윤리헌장은 고객중심의 사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금융인으로 최상의 윤리적 자세를 경지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배양, 하나된 마음을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기업문화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강령은 회사의 경영활동, 고객에 대한 윤리, 주주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 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인식 하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회에 걸쳐 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10개 항으로 된 윤리행동규범, 윤리강령 실천지침, 환경보전행동규범 등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시스템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국 윤리경영의 모범 관행인 연방조직범죄 판결 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s)을 준용했다. 윤리경영시스템은 윤리강령, 윤리담당임원/위원회, 직원감독체계, 윤리교육, 준법감사, 위반자 처벌체계, 신고제도, 제도개선, 윤리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위반행위의 감시/감사제도를 확립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신고제도는 누구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보증이 채택한 유비쿼터스 윤리경영이란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기업윤리를 스스로 실천하는 최고수준의 윤리경영을 지향하는 추진체계다. 유비쿼터스 윤리경영 추진전략의 특징은 기존 윤리경영의 주체(중심)가 시스템(윤리경영 제도 중시)이었다면 사람(윤리적 인간 중시)으로 그 주체가 발전된 것으로 이미 시스템은 완비된 상태에서 윤리경영의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다. 추진방식 또한 Top-down에서 Bottom-up, 자율중심이 되며, 전담조직과 경영진의 역할은 지시자/감독자에서 협조자/지원자가 된다.윤리경영 추진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담당임원, 기획본부, 부서 클린메이커 등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협의기구로 클린메이커 전원으로 구성된다. 실천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자율실천지침, 자율점검표, Clean 계약이행 자율 점검평가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제, 윤리경영 자기점검 프로그램, 금품/선물 등의 자율신고제도, 신입사원 Fresh Monitor(生生 모니터)제도 등이 있다. ◇ 형식적인 교육보다 내실을 추구해야 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전직원의 사이버 윤리교육, 기업윤리특강, 부서별 윤리교육, 의식변화교육을 거친 후 참여형 윤리경영 교육인 워크숍 및 Action Learning, 윤리경영의 활동주체인 클린메이커 의무 교육, 신입사원 필수교육 등으로 강화시켜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변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교육계획들이 있다. 특히 의식변화교육이 눈에 띈다. 2007년 시트콤 형식의‘거침없는 윤리경영’이라는 사이버 윤리 드라마 10편을 제작해 교육을 실시했다.주택보증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공기업을 주인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이 엉망이고, 직원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듣는다.주택보증도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다. 윤리경영 교육도 이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주택보증은 2010년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인 K-ERM(Korea Housing Guarantee Risk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 K-ERM은 전략적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주택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주택보증의 손실규모와 기간별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사고율 예측모형 등 각종 리스크 지표를 고려해 공사의 위기수준을 진단/측정해 위기단계별 계획 풀(Pool)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2009년 구축된 고객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K-ERM을 연계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전국 사업장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사적인 사고 및 손실 규모의 사전적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민간 건설회사 출신인 현 사장은 관료 출신보다는 더욱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증업무의 주요 고객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 지원 및 고충 경청, 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직원들은 민간출신 사장이 자기 자리만 지키고 떠나는 관료출신과는 달리 조직을 확장해 자리를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다. 결국 노사합의라는 것도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쉽게 이뤄진 것이다.2012년 10월에는 비상임이사 7인의 대부분이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주택업체들이 출자를 하고, 주요 고객도 주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업무 전문가가 아닌 이사가 선임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차치하고 내부의사소통도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공기업의 재정파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 이해관계자 배려도 미약하고 재정건전성도 위태로워◆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주택보증은 IMF로 부실화된 후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가 최대주주가 됐다. 건설업체도 출자를 했지만 보증업무의 고객으로 최대 이해관계자다. 건설업체가 주택보증에 높은 보증요금을 내게 되면 주택을 분양 받는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분양주택보증 소송증가, 높은 보증요율에 대해 지적 받았다.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보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비합리적 규정 적용 때문이다. 소송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던 서민들은 고통 받고 주택보증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높은 보증요율은 주택보증이 독점사업으로 시장경제원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보증의 보증요율이 다른 보증상품보다 높아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주택보증은 지난 10년간 3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기간 동안 보증수수료를 통해 2조 5,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해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날 때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높은 보증요율로 보증가입을 유보하는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2012년 12월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 확대 실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기피해 분양자 구제, 건설업체 지원 강화로 회생절차중인 건설업체에 대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 사고 사업장을 시공능력평가 우량건설업체가 승계 시공 시 주택보증이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기성금의 건설업체 직접 지급, 승계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막기 위한 추정가격 2% 이내 작성,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이행 심사의 간소화로 관련 민원 해소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꾀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1년 감사원은 주택보증이 7개 보증사고 사업장의 채권가압류의 부적절한 조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00억 원의 손실, 보증사고사업장의 학교용지 환급금 42억 원을 미회수하는 등 부실한 자금운용을 지적했다. 주택보증의 고위관계자가 미분양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로 자격미달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지적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과도한 매입, 융자금 미회수,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회수, 수의계약 특혜 지시,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 태만 등으로 2010년의 7,300억 원의 순손실에 이어 총체적인 부실경영/부실재정을 지적 받았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부터 미회수한 금액이 1조 7,000 억 원에 달하고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80%를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했다는 리스크 관리 부실을 지적 받았다.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보증은 1.4조원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갖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택보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침몰할 수도 있다.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공제조합, 즉 현재의 주택보증은 건설회사가 연쇄 부도가 나면서 파산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출자를 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택정책이 서민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주택보증의 경영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도미노 부도가 발생하면서 주택보증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부조리, 부패, 부실경영 때문에 파산위기로 몰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경험은 있지만 노하우가 없는데 해외진출을 시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4월 주택보증 노사 양측은 건전한 노사 관계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공동선언문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비전 공유∙실천을 통한 전략목표 조기달성, 신성장 동력발굴로 창조적 가치창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행, 창조적 인재육성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건설 등을 결의,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워크스마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스마트란 자율적 환경에서 똑똑하게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효율, 신속, 단순화를 추구하는‘업무간소화 3 UP운동’과 함께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는 집중근무제, 출퇴근 자유지정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다.워크스마트 추진계획에는 불필요한 관행 축소, 각종 회의기구 정비 및 회의문화 개선, 효율적 업무지시 및 수명(受命)운동, 업무 전산화 및 데이터 정비, 간결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체계 단순화 등이 포함됐다.주택보증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해외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부터 주택보증 해외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KOTRA와 함께 해외시장 조사, 수출대상국 발굴,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동남아시아,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주택보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주택금융 분야의 한류’열풍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주택보증제도의 경험이 풍부한 것은 맞지만, 노하우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국내사업도 부실투성이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해외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MB정부의 공기업 해외진출은 대부분 실패했다. 주택보증과 같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 어렵다. 보증사업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하우인데, 국내기업의 위험수준도 평가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해외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다. 국내 주택 분양자나 잘 보호하고 사고사업장의 부실을 회수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주택보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7-1.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7-1]과 같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윤리헌장이고, 다음으로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낙제점을 벗어 났다. 윤리헌장은 어느 공기업보다 더 훌륭하고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낙제평가를 받았다.제도운영도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내부고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부당한 지시나 부정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내부고발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윤리교육은 자체역량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태도(attitude)를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태도가 개선돼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직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리더십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다양하고, 조직내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저항의지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평가했다. 의사소통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축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해관계자 배려는 분양계약자와 건설업체 모두 중요하지만 주주인 건설업체에 편향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내렸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보증이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경영투명성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실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치존중도 나름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지 않아 생각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주택분양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증기관으로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분양계약자가 없다면 주주인 주택업체도 없으므로 분양계약자와 불필요한 분쟁초래를 지양하고 주택업체의 신용도나 위험도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