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 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1.9%) △대안반영 폐기 10건(18.8%) △철회 2건(3.8%) △임기만료폐기 40건(75.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다.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을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을 경제의 혈액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한다. 사람의 골격이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사망한다.우리나라는 세계 5위 제조업을 유지하며 10위 무역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일본·독일과 같은 제조업 선도국가를 모방하며 급성장한 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차례 주저앉았다.김대중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정책으로 산업고도화에 일견 성공했지만 여전히 관치금융의 그늘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던 서울특별시 ‘종합금융 중심지’정책이 윤석열정부 들어서 바뀌고 있다.부산광역시·전주시 등이 제2·3의 금융 중심지로 지역발전을 꾀하겠다고 주장하며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연말부터 KDB산업은행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명령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다수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실이 정책 추진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서울은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1위로 2019년 36위에서 25단계나 급상승했다. 주변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의 홍콩과 상하이가 침체된 반면 싱가포르·시드니·두바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금융허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의 향후 대응이 자뭇 궁금해지는 이유다.-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최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지나면서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국제유가 상승·글로벌 공급망 혼란·금리인상 등으로 국내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 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정부도 명확한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해 우왕좌왕거리고 있다.정책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KDB산업은행도 본점의 지방 이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어 자칫 금융시장의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스럽다.2003년 노무현정부는 서울특별시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청사진을 그렸다. 이후 20여 년 동안 정권은 보수와 진보로 수회 교차됐지만 이 기조는 유지됐다.그렇다고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완수한 것은 아니다. 후보 도시인 홍콩·싱가포르·도쿄·상하이 등과 경쟁하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서울을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했다.김 의원은 정치 휴식기 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공부하며 국제적인 감각도 쌓았기 때문에 국제도시와 금융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지금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최적의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KDB산업은행이 ‘꼼수’로 조직을 개편해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달 29일 KDB산업은행이 이사회를 개최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정략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일부 금융전문가는 KDB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남해안 한적한 시골 마을 이장에서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지냈고 현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두관 국회의원도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또한 김 의원은 6월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해양 등의 강력한 경제기반을 갖춘 유일한 지역으로 금융업을 육성할 준비는 충분하다고 말한다.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하나의 거점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다수 메가시티를 육성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도 펼친다.김 의원은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특히 향후 5년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윤석열정부가 집권 2년차를 대비해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며 거대 야당이 이른바 송곳 검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내년 초부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공기업 2차 지방 이전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DB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해양금융 관련 사업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0여년 동안 한진해운·현대상선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부산을 해양금융 허브로 조성하려면 해양산업 기반부터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또한 KDB산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외자도입 1·2위를 다투며 글로벌화 첨병 역할을 담당하므로 서울에 남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해외 투자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서울역으로 이동한 후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오가는 긴 여정을 달가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조 위원장은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진 금융공기업을 여의도로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팀도 집적시켜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계속 -

셰일가스 프로젝트 부실 운용… 부주의로 9500만 달러 손실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39% 불과… 직원 화합에 걸림돌윤석열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호화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유휴 인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도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수은)은 강원도 원주시·경상북도 구미시·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3개 출장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폐쇄되는 출장소는 원주 출장소는 강원권, 구미 출장소는 경북 북부권, 여수 출장소는 전남 동부권에 있는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3개 출장소는 2013년 개소됐지만 2016년에도 폐쇄를 추진하다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됐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은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수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은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563.30%로 상환 180년 필요지난해 7월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경영으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전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수출한다’로 정했으며 국책은행 최초로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량목표는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 원 이상 지원 △ESG 채권 200억 달러(약 28조2200억 원) 이상 발행 △기관 탄소 배출 50% 이상 감축으로 결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전략으로 전략체계·로드맵·이행원칙·조직체계 등을 소개했지만 ESG 경영 헌장 관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