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폐쇄된 공간인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진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확산 속도도 빠르다.매년 크고 작은 터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가나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재난전문가는 현행 터널 방재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대구북부소방서장인 최갑용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터널 화재 대응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Enhancing Tunnel Fire Response Using Digital Twin Technology)' 논문을 발표했다. ◇ 현행 시스템은 도로터널과 소방청의 시스템이 실시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 키워우리나라는 신속한 교통 흐름과 물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 지형에 순응하기보다 교통 흐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지형을 관통하는 터널 개발을 우선시했다.더욱이 기술의 발전은 장대터널 건설을 가능하게 했고 국토 어디든 1일 생활권역으로 연결됐다. 그러나 빠른 성장 이면에는 안전의 위험성을 높여왔다.소방방재청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으나 이는 화재 예방에서 우선시되어 실질적 화재 진행시에는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게다가 초기대응에 실패해 화재가 성장할 경우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피는 물론이고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위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위한 안전성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터널화재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속한 화재 발생지점 파악과 터널 내 진입돼 있는 차량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도로터널과 소방청의 시스템이 실시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화재 발생 예방 부분의 현재까지의 시설에 새로운 기술인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해 화재 발생 이후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인명 구조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터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적용했다.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한 터널 화재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은 향후 재난관리, 긴급구조, 긴급구조 지원 등의 인명 안전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소방 활동의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소방출동시스템의 문제점... 수동으로 정보 파악해 골든타임 확보 애로도로터널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CCTV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설은 없다.터널 공간 구조 특성상 인명구조가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 지연에 따라 연기발생량은 증가하고 환기 불량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자명하다.화재 발생시 119종합상황실에서는 화재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신고 접수시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재난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파악하는 내용은 일반 화재의 경우 건축물 용도, 상주 인원, 유동 인구, 인접 건물 연소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출동 후에는 주변 환경 정보, 건축물 세부 정보, 현장 영상 정보, 상황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 관제를 실시한다.현장 대응시에는 작전도 및 건축물도면 제공, 현장 대원 작전지시 정보를 119상황실에서 현장으로 제공하게 된다. 장대 터널 화재의 경우 일반 터널과 달리 신속한 인명 구조가 우선이다.119신고시 화재 발생 위치 및 바람의 방향, 진입된 차량 수 등 가장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 파악이 수동으로 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터널 화재시 협업의 문제점... 터널 내부에 대한 상세 정보 파악 불가능터널 화재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 즉 터널 내 화재 예방 및 대피를 위한 시설은 소화설비, 경보 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CCTV등 많은 법과 규정을 제정했다.하지만 화재 발생 이후에는 소방으로 단순 전화를 통해 전달됨에 따라 터널 내부에 대한 정보 등은 단편적인 내용만 119상황실에서 파악하고 출동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터널 내부에 화재가 발생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데 인명 구조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장대 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위치, 터널 내부 환경 파악, 풍향 방향, 위험물 파악 등이 우선돼야 한다.이러한 정보는 파악 하지 못하고 단순히 관리사무소 직원의 119신고 내용만으로 출동함으로써 대형 인명 피해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디지털트윈 터널 화재 예측·대응 플랫폼 구축... 빅데이타 구축 및 분석기술 개발디지털 트윈 기반 터널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은 인프라, 시스템 개발, AI 기반 통합모니터링 플랫폼과 통합상황관제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완성할 수 있다.우선 인프라 구축에서는 화재 감시를 위한 연기, 이산화탄소(CO2), 온도, 빛을 감지하는 융복합 센서 개발 및 설치와 지능형 CCTV 설치가 필요하다. 라이다(LiDAR)와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화재 감시용 로봇 설치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시스템 개발에서는 터널에 대한 좌표값이 부여된 3차원 실내공간 정보 구축 및 터널 내 기설치된 시설에 대한 위치 데이터 수집이 요구된다.그 후 실시간 수집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마지막으로 시스템 연계로 AI기반 통합모니터링 플랫폼 구축과 통합상황관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터널 화재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터널 내 화재 상황을 대비해 각종 소방시설이나 방재시설 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이는 유·무선네트워크 및 다양한 센싱 정보 수집·전송 기술 개발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발생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요구한다.발생한 실시간 빅데이터는 디지털트윈에서 터널 화재 시물레이션하는데 사용되므로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Bigdata platform for various training fire data◇ 디지털트윈 터널 화재 대응 플랫폼 구축... 통합상황관제시스템 개발 및 운용디지털트윈(DT)에서 터널 화재 대응 플랫폼의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터널 내부에 있는 각종 센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DT 터널 대응 플랫폼으로 전송한다.전송된 데이터에서 이상 상황 및 화재 전조를 감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각종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인지, 의사결정지원정보 및 이상상황 위험도를 추론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Configuration diagram of tunnel fire response platform in digital twin(DT)또한 터널 화재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형 생성·관리·분석·표출 기술 개발을 하고, 이에 대한 터널 환경 분석 및 관련 저작도구를 개발해 터널 내부에서 1차적인 화재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AI 엣지 컴퓨팅을 설치 운영한다.디지털트윈 기반 터널 화재 예측·관리 요소기술 개발을 통해 정보수집·통합·분석하는 디지털트윈 통합상황관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119신고 접수와 동시에 터널 내부 3차원 공간정보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센서 위치값, 화재 위치 등을 119긴급구조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결해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소방 분야에 인공지능 등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시급... 산업의 디지털 전환 노력 중요터널 화재시 현 방재, 구급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 대응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디지털트윈은 물리적 자산 또는 환경에 대한 수많은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되는 데이터로 가상의 세계에 실물과 같은 조건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한 것이다.그러므로 제안한 터널 화재 대응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적용은 화재 현장의 상황인지를 통해 재난관리, 긴급구조, 긴급구조지원 등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소방 분야에 있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Clould Computing) 기술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수록 디지털트윈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8회 지방선거 - 강원 영월군수 최명서 주요 공약[출처=iNIS]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조선 임금 단종의 유배지 및 방랑 시인 김삿갓의 유적지 뿐 아니라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라디오스타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영월화력발전소가 많이 알려져 있다.동쪽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는 원주시와 제천시, 남쪽으로는 단양군과 영주시, 봉화군, 북쪽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이 맞닿아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다.65년 간 국내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던 영월화력발전소는 2001년 가동을 중단하고 2006년 무연탄 연소 방식 2기를 철거했다.1960~1970년대 국내 최대 발전소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월화력발전소는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방식으로 새롭게 건립됐다. 영월군은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개최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쇠퇴를 막지 못하고 있다.1970년대 12만3670여 명의 인구는 2024년 3만713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 소멸을 막아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영월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영월군수는 김태수·김신의·박선규·최명서 등이다. 민선 1·2기 김태수는 강원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홍천군 부군수,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으나 한나라당 김신의와 경쟁해 낙선했다.3기 김신의는 1967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소장, 영월부군수를 지냈다. 4·5·6기 박선규는 영월군 주천면장, 산림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영월읍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다. 3선 이후 2022년 8기 지방선거에 4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7·8기 최명서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영월군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월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무소속 박선규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영월을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로 △영월을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영월을 수도권 야외 정원으로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에 도전해 낙선한 김기석은 영월군 재무과장, 주천면장, 영월읍장을 지낸 인물로 △영월을 기후경제 특화산업단지로 육성 △대기업·중견기업 5개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 실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사계절 북적이는 영월 △영월인구 '4만명 회복 프로젝트' 가동 등을 대 표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박선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적극 추진 △산업기반·도로망 확충, 경쟁력 강화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 경쟁력 제고 △명품관광 영월 활성화 전략 △교육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위기가구·장애인·어르신 밀착 복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최명서 군수는 6 분야 62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분야(세부 공약)는 강원남부 생활거점,의료 중심 도시(10), 강원남부 관광거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14), 강원남부 산업거점, 지역경기 활성화(6), 잘사는 농업농촌, 영월에서 제2의 삶(8), 수도권 야외정원, 안전하고 깨끗한 영월(11), 청년 정착, 행복한 노후, 삶이 즐거운 행복도시(13)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4)·사회(복지)(23)·문화(교육)(24)·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37.1% △경제(산업) 공약 22.6% △과학(기술) 공약 1.6% △정치(행정)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에 당선됐으나 지역 내 정치·행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드론테마파크 조성 △다목적 드론센터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양봉산업 활성화 △영농자재 반값 지원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 △24시간 안심보육 체계 구축 △어르신들의 소득기반 확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청년주택 건설 등 23개다.문화교육은 △체육인프라 확충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작은학교 조성 운영 및 주거환경 지원 △상동 숯 치유 힐링 거점조성 사업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등 1개뿐이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지내고 도의회 의원을 지낸 후 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재선에서 62개의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다. ◇ 10억 원으로 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 글쎄… 167억 예산 투입해 모노레일 조성, 실패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영월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명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동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선정했다.국립 영월박물관은 457억 원을 투입해 박물관을 건설하는 공약으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하다. 신규 신축보다는 지역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영월곤충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 14곳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유인드론을 제작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국내에 드론 관련 기술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271억 원 규모의 드론택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중단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영월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체육인프라 확충, 드론테마파크 조성, 목재산업 활성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디지털 요양병원 건립은 2022년~2029년 12월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병원 및 디지털 원격 협진실 등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스스로 문진에 대답을 할 수 없어 디지털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 의사단체가 디지털 진료에 부정적이며 반발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목재산업 활성화는 영월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기 보다는 산림청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도시처럼 목재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해도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되긴 어렵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는 2025년까지 5년 간 333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만으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망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만으로 문화유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낮다. 문화유산 거점이라는 용어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는 여행자 라운지, 플랫폼 조성, 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거점화하겠다는 공약으로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인구감소, 지역쇠퇴뿐 아니라 수도권이 일일생활권역으로 바뀌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다.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역시 공무원이 중·장년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운영 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 운영하기 어렵다.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은 55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무원이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어렵다. 창업은 군청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농자재 반값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등을 파악했다.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은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공약이다. 이미 전국 280여 곳에 운영중이며 적자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이다.인천 지역 월미바다열차 역시 연간 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9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마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건설 붐이 일었지만 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단기간 흑자를 내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산후조리원은 7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영월의료원 산부인과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영월 부군수, 도의원을 거쳤지만 지역 산업을 바꿀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공약의 달성 목표,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77년 설립된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지원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한다. 조직 체계로는 4개 본부, 20개 부서, 13개 지역본부로 구성됐다. 2023년 4분기 기준 총 임직원 수는 4563명으로 집계됐다.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 연구사업 외에도 공간정보, 해외사업,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L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 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전 수립하며 전략 방향 및 목표 설정ESG 경영 비전은 ‘국토정보로 미래를 On하고, 사회를 溫한다’로 밝혔다. 고유 업(業)인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도시·환경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포용적인 사회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ESG 전략 방향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선도 △국토정보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으로 설정했다. 중장기 목표는 ESG경영수준 최고등급 달성으로 2027년까지 A등급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 규범체계의 판단기준으로서 윤리헌장과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규칙을 수립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 ‘청렴·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기관별 윤리 담당자를 지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1명 감소했다.2018년 ESG 운영위원회로 ESG 위원회를 수립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사장(CEO), 부사장, 비상임이사 1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ESG 경영전략의 심의·의결과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하향 후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7회 △2020년 5회 △2021년 17회 △2022년 14회 △2023년 33회 △2024년 86회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현장보조인력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 △폭행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 고충사건에 따른 중징계(해임) 결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행동강령위반(금품수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비밀·보안 공정성 위반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복무관리 위반(근무지이탈) △직무상 의무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223억 원으로 2021년 5488억 원과 대비해 4.8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615억 원으로 2021년 2954억 원과 비교해 11.4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0.07%로 2021년 53.83%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5356억 원으로 2021년 6220억 원과 비교해 13.89%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13억 원으로 2021년 294억 원과 대비해 적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상생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5.15%상생경영 목표는 ‘상생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로 밝혔다. 추진방향으로는 △동반성장 △창업·일자리 △지역발전이며 각 추진방향에 따른 9개 과제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하향 후 3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은 작업장만 해당되었다.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집계됐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8만 원으로 2021년 8196만 원과 대비해 3.28% 하락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91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131만 원의 85.0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164만 원으로 2021년 5034만 원과 비교해 2.59%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87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275만 원의 92.36%로 높았다.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연봉 액수가 낮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65.15%로 2021년 61.42%와 대비해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7명 △2021년 128명 △2022년 158명 △2023년 14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33명 △2021년 55명 △2022년 77명 △2023년 67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494회 △2020년 6050회 △2021년 5853회 △2022년 4981회 △2023년 5476회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4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200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해 발간했다.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를 공개하며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참여 수준을 높여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 ◇ 탄소중립 2050 선도 목표로 환경방침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0억 원으로 급감환경경영 전략과제는 ‘탄소중립 2050 선도’로 성과목표로는 ‘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6% 이상 달성’으로 밝혔다. 지적정보와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해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반이 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여를 강화하고자 한다.2023년 환경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경경영 추진방향은 △환경경영 더하기(+) △탄소의존 줄이기(-) △본업연계 곱하기(×) △사회기여 나누기(÷)로 각 추진방향에 따른 12개 과제를 설정했다. ESG 위원회와 에너지절약추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환경경영 활동으로는 △친환경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전환 △친환경 경계점 표지 제작 △온라인 성과시스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9273.39tonCO₂eq △2020년 8898.70tonCO₂eq △2021년 1만944.88tonCO₂eq △2022년 1만0985.50tonCO₂eq △2023년 9820.51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71% △2020년 13.07% △2021년 5.76% △2022년 13.56% △2023년 34.52%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76.32톤(ton) △2019년 9.00t △2020년 11.40t △2021년 387.15t △2022년 15.53t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로는 본사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됐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4억 원 △2020년 55억 원 △2021년 34억 원 △2022년 29억 원 △2023년 10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아 개선 시급... ESG 위원회의 구체적 성과 보이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관리가능한 위험이지만 경영실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자본 대비 부채규모가 너무 크며 적자 경영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은 수준이며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을 기록한 이후 4~5등급으로 떨어졌다.일반정규직의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과의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으로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무시할 수 있거나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소소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2021년부터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총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사외이사·여성임원 증가했지만 경영성과 하락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LX는 지적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2021년부터 ESG 경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5년 2월 현재에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위원회는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 비율은 2022년 5명에서 2024년 6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막고 투명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사외이사는 월급만 받는 '월급도둑'이나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여성과 남성의 급여차이도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편이다.부채액은 2022년 2954억 원에서 2024년 2515억 원으로 감소했지지만 적자로 전환됐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개선됐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61%에서 2024년 65%로 높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기부금액은 급감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2022년 387t에서 2024년 15t으로 급감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4억 원에서 2024년 10억 원으로 축소됐다.녹색제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공기업이 앞장서 구입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10월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곤혹스러워했다.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태양광·풍력·조력·수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에너지 자립 국가로 부상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 채굴을 위해 유정을 굴착한 이후 인류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이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중동은 강대국의 자원쟁탈 전장으로 전락했다.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랍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세계 각국이 석유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면서 석유는 전쟁의 불쏘시개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한 이후 자원외교 실패로 영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무차별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생존 가능해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에너지 안보와 탄소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한 석유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승진된 인사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낙하산 경영이 일상화돼 있다.초대 사장인 김동조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산유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우선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여진다.하지만 2대 이원조는 정치인 출신으로 석유사업과 무관했고 3대 최성택 이후 단기적으로 군 퇴역자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나병선은 육군, 이수용은 해군, 이억수는 공군 등에서 장군으로 퇴역했다. 황두열·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은 외부 전문가이지만 명확한 경영철학이나 비전을 정립하지 못해 정부의 정책에 휘둘렸다.다음으로 설립의 목적이 석유자원의 개발과 비축에서 주유소·정보사이트·기금 운용 등으로 확장하며 정체성을 잃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력해 해외에서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기존 정유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알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정유사가 담합해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년이 지난 현재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은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공급가격 등 유가 정보를 제공 중이다.국내 3대 거대 기업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 정보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채액은 19조5781억 원으로 18조2294억 원인 자산을 초과했다.2022년 12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130억 원과 비교하면 축소됐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말 기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25개로 2020년 36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 드물다.미국 멕시코만·텍사스주, 북해,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예멘,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대부분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사업성이 검증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산이 시급하다. ◇ 암모니아·수소 사업으로 확장도 중단해야... 비전문가 낙하산보다 민간 전문가 영입 필요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발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은 1조1188억 원, 2018년 1조1595억 원, 2020년 2조4391억 원 등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3129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도 1787억 원의 이익을 냈다. 막대한 부실로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10조 원 이상 많아 석유공사와 통합을 추진하면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석유공사의 사업을 충분히 검증 및 감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나 군 출신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된 것도 모자라 사외이사, 감사 등도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기존 사장 중 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이 민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김동섭을 제외하곤 두드러진 경영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사내 이사와 감사의 전횡을 감독해야 할 비상임이사 중 자원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6명의 비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 2명, 정치인 2명, 내부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정치인 2명은 구의원과 시의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에 속한다. 막대한 부채와 부실 경영으로 몰락한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하다.둘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해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석유공사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는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일부 전문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라고 조언한다. 수십 개의 투자회사·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충고다.문제는 자산의 처분과 더불어 석유공사 소속 직원의 역량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부실을 양산한 직원을 그대로 둔 채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부실을 누적시킨 직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셋째, 경제성이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이다.산유국에 가입했다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이는 연근해 탐사사업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폐기된 가스전을 재활용하려는 구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기술을 개발해 기존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30년간 매년 3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방침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석유공사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서해·남해 등에서 가스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광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석유자원 개발과 저장 등을 통한 국내 에너지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석유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5년 2웧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른바 오너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삼성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거침 없는 성장을 구가했지만 최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글로벌 시장 환경이 변한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도전을 두려워하고 창의성을 살리지 못한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도 한몫했다.◇ 기업에 맞는 혁신전략의 선택...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경구 되새겨기업문화 혁신모델을 연구하고 기업에 적용해보면서 발견한 것은 ‘S’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점이다. 동양철학을 연구해보면 ‘S’자는 영원함을 의미하고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문양에도 가로 형태의 S자가 있다.기업문화 혁신이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필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토론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기업문화 혁신모델을 수정·보완해왔다.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자 혁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받지만 개별 기업의 기업문화를 진단한 후 상황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하고 위에서 제시한 ‘W’, ‘E’, ‘A’, ‘T’ 등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어느 한 가지 모델이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기업이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해방 이후 한국은 그동안 서구 자본주의를 도입한다는 미명하에 외국의 경영철학이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했는데 기업문화도 이와 비슷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SWEAT 모델은 기업문화를 해석하고 혁신하기 위한 독자 모델을 연구한 결과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믿었다.서구의 자본주의 사상과 제도가 시대를 뛰어넘어 세계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통용된다고 보긴 어렵다. 20세기 초 한국이 시대적 흐름을 놓쳐 자생적인 자본주의 철학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한국 전통을 어떻게 현대 자본주의 모델에 접목할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SWEAT 모델이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았으면 한다. 탐욕스러운 서구 자본주의의 병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답습한다면 한국 기업의 미래는 없다.경영이론이나 자본주의 철학도 비판적인 시각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모방과 답습만으로는 일류나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 자본주의가 세계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현재의 서구 자본주의 모델은 경제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글로벌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기업이 신규사업을 하거나 기존사업의 시장이나 기술이 변할 때, 해외로 진출하거나 사업환경이 변할 때 기업문화가 변화를 가로막기도 한다.▲ 삼성그룹이 선택한 혁신 모델의 비교 [출처= iNIS]◇ 창의적 혁신모델 S자를 과감하게 선택해야... 글로벌 기업 모방만으로 선도 기업 성장 불가능삼성의 기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S자 혁신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삼성이 추진한 W자 혁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왜 삼성이 S자 혁신을 해야 하는지 나름의 이유도 설명한다.여기서 제시한 혁신모델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라 볼 수 있다. 인간의 오감과 마찬가지로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변화가 또 다른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개별 요소가 다른 요소와 유기적인 결합체로써 기능한다.하나의 요소가 별개로 작동하는 시스템 사고와는 다르다. 서양철학은 각 개별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양철학은 모든 요소가 유기체의 부문으로서 존재하고 유기체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시스템이 위험해진다고 본다.삼성의 혁신 노력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삼성의 기업문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봤다. 미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S’의 혁신을 지향한 것과 달리 삼성은 ‘W’를 선택했다.기업의 성과요소인 이익을 시스템 도입에 투자했고 이 시스템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이 전략은 잘 들어 맞았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아주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할 수 있었다.삼성이 이런 전략을 추진한 것은 업무와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변혁시키는 방법이 어렵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삼성 직원이나 외부의 전문가들은 삼성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 2등 전략으로 선두기업을 모방해 개선할 때까지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한다.그렇지만 스마트폰, , 소프트웨어 위주의 시장 재편 등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는 정작 이 시스템은 작동하기 어려웠다.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삼성은 성과에서 조직으로, 조직에서 다시 시스템으로 향하는 S자 혁신’으로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먼저 혁신해야 한다. 삼성의 문제는 조직에 있으므로 가장 먼저 혁신을 해야 할 가 조직이며 그중에서도 사람이라는 요소다.삼성의 혁신 방향은 창의성을 죽이고 오히려 감시와 통제를 부활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삼성의 장점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벤치마킹해 삼성만의 특성을 가미해 커스트마이징하는 것인데 기업문화 혁신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렴한 장기 계약보다 비싼 현물시장의 구입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구입 비중은 29%로 2020년 12% 대비 급상승했다.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수요 예측은 글로벌 가스 시장의 내외부 환경의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다음으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습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125억9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2007년 인도네시아 크롱마네 탐사사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총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했다.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영전략이 엉망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재 가스공사 CEO에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했다.해당 정치인이 다른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 구축된 철도망을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가지면 조직도 망해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한다.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영진이 경영정상화보다 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경영진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직도 망한다.경영진에서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시부터 누적된 손실이 20여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CEO보다 더 많은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시해야 한다.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직원의 연봉은 9559만 원이며 2024년은 9600만 원이 넘는다. 신입사원 초봉도 민간 기업에 비해 높다.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엄중한 질책을 가한다.

최근 유전공학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되면서 인간의 유전자, 즉 데옥시리보 핵산(DN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조직에도 DNA가 있다. 창업자의 정신, 그에 기반한 업무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인간의 유전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달되지만 조직 DNA는 그렇지 않다. 조직 DNA는 공식적인 방법 혹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직원에게 이식된다.하지만 인간과 달리 완전한 전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 DNA를 전파시킬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문화의 형성과 전수에 5가지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DNA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10-Element)를 살펴보자. ◇ 5–DNA 10–Element의 구성.. 동서양의 철학을 융합해 창안한 SWEAT Model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기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를 구성하는 5–DNA, 즉 비전, 사업, 성과, 조직,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5–DNA에 있어서 비전(Vision)은 목표(Goal)와 책임(Respnsibility), 사업(Business)은 제품(Product)과 시장(Market), 성과(Performance)는 이익(Profit)과 위험(Risk), 조직(Organization)은 일(Job)과 사람(People), 시스템(System)은 방법론(Methodology)과 운영(Operation)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기업문화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기업에 적용해보면서 기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모델을 아래 그림과 같이 개발했다. 기업업문화를 구성하는 5개의 DNA와 10가지 요소 즉 ‘5-DNA 10–Element’로 구분해 ‘로 명명했다.각 DNA를 연결하는 화살표 방향은 다른 DNA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문화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로 2차원적이고 지엽적으로 인식된다.이에 반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SWAT Model에 서는 기업문화를 기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3차원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동서양 철학을 접목한 SWEAT Model 소개 [출처= iNIS]◇ DNA 1 : Vision의 수립... 측정 불가능한 비전보다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 수립 필요5-DNA 중 1 DNA는 ‘Vision’의 수립이고 목표와 책임이 요소이다. 현재 비전보다는 미래의 비전이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의 비전은 본사뿐만 아니라 국내 계열사, 해외 법인 및 지사까지 모든 조직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라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글로벌 기업문화를 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기업의 비전은 목표와 책임을 포함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의 설정과정도 상의하달이 아니라 하의상달이 돼야 한다.기업이 지향하는 사업적 목표에 대해 주주, 경영진, 직원, 소비자, 정부 등 내·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기업의 목표는 도달 가능하지만 현실보다 높으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한국 기업이 선호하는 막연한 목표는 오히려 기업문화에 해가 된다.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글로벌 1기업’ 등 대부분 달성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기업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또한 목표는 기업의 한정된 자원 즉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주어진 시간 내에 달성 가능해야 한다. 목표 달성 시 기업은 무엇을 얻게 되는지 명확하게 결과 중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책임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으로 단순한 실정법이나 도덕적 관념 준수를 넘어서 이해관계자를 건전한 사회로 선도해야 하는 책임까지 포함한다.사회, 문화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표가 돼야 한다.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BP는 ‘Extended Responsibility’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이해관계자와 상호이익, 인권, 투명성, 사회적 영향, 정부와의 관계와 영향을 중요시한다.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한대로 확장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 모두가 사회에 바람직한 역할을 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것까지 사회적 책임의 범위로 봐야 한다. ◇ DNA 2: Business의 재정립... 마케팅 비용투입만으로 시장 장악력 확대 불가능DNA 2는 ‘Business’의 재정립이다. 사업의 요소는 제품과 시장으로 구성된다.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토와 내부토론을 거쳐야 한다.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기업의 비전이나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낮을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너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전략은 성공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1960년대 국내 3대 연탄제조기업은 삼표의 강원산업, 대성연탄, 삼천리연탄이었다. 삼천리와 대성은 연탄이 사양화되자 ‘에너지 전문기업’을 목표로 도시가스, 충전소, 지역난방사업, 전력사업 등으로 사업전환에 성공했다.반면에 국내 에너지 시장의 70퍼센트를 점유할 정도로 최대 기업이었던 강원산업은 건설, 중공업, 부품산업, 유통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결국 강원산업은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진에 시달리다 1998년 워크아웃기업으로 지정됐다. 2000년 인천제철에 흡수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제품은 경쟁제품, 보완제품과의 경쟁, 사업파트너와 협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전략적 위치를 선정하는 포지셔닝(positioning)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뛰어난 기업문화가 브랜드와 연계되어 기업의 시장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시장은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력 제품의 시장지배력을 포함한다.마케팅 전략과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것까지 시장의 영역에 속한다.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면서도 포지셔닝에 실패하는 제품과 기업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업문화의 개선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 DNA 3: Performance는 이익과 위험관리... 기업의 위험이 국가위기로 확산되지 않아야DNA 3은 ‘Performance’로 성과이다. 성과는 이익과 위험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을 구분하고 관리해야 한다.오너가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반면에 단기적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식 전문 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중 실적을 내기 위해 장기적 이익을 훼손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기업의 이익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훼손한 것이 아닌 ‘착한 이익’이어야 한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영진, 직원, 소비자, 정부, 지역 사회 등의 이익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경영학자가 정의하는 착한 이익도 기업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기업의 위험은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재무적 요인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자금 부족으로 발생한다. 비재무적 요인은 직원의 로열티 저하에서부터 제품의 경쟁력 저하까지 다양하다.기업의 이익이 한두가지 제품에 국한되어서도 안 되고 수명이 짧은 제품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이익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기업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기업은 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실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금 부족, 제품의 경쟁력 약화, 핵심직원의 이직, 국가정책의 변화 등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한다.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문을 차지하는 기업의 위험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출발점이 기업문화가 돼야 한다. ◇ DNA 4: Organization은 조직관리... 공정한 경쟁과 성과보상이 우수 인재 확보의 지름길DNA 4는 ‘Organization’으로 조직이다. 조직은 일과 사람을 포함한다. 조직이 체계적인 유기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원별 업무, 즉 일이 잘 정의돼 있어야 한다.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하고, 이 업무절차에 따라 업무가 자연스럽게 처리돼야 한다. 업무 메뉴얼이 만능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업무 메뉴얼조차 없는 조직이 업무를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일부 우수한 직원은 업무 매뉴얼이 없어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직원은 불가능하다.조직은 전 직원이 최소한 평균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때 최상의 효율을 발휘한다. 잘 정의된 업무 매뉴얼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직원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비효율적인 행동양식을 찾아내 없애거나 개선하는 과정을 밟아간다.수십 개의 절차가 사라지거나 통합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되는 이 필요한 것이다. 직원의 직무는 직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분류돼 있어야 한다.직무 분류의 기준이 합리적인지, 직무의 역할과 책임이 정의되어 있는지도 관심사항이다. 잘 분류되고 정의된 직무라고 해도 기업의 비전, 사업의 영역, 업무 범위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직무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직원의 직무에 반영해야 한다.유능한 직원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성장하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따라서 창의적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은 직원이 입사 후 퇴사까지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자아실현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조직목표 달성도 이에 못지않게 강조돼야 하므로 직원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경력개발은 과거의 ‘generalist’에서 ‘specialist’로 될 수 있도록 직무를 전문화해야 한다. 내부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기업이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급여 외에도 새로운 지식, 경험 등 자아실현의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아무리 황금만능주의라고 해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며 비금전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직원도 존재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성장한 신세대 직장인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무경험을 매뉴얼화해서 다른 직원과 공유하는 분위기가 내부에 충만해야 한다. 기업의 조직에서 일과 사람의 중요성은 기존의 기업문화 연구가 이 부문에 한정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 DNA 5: System의 유기적 구축... 시스템 구축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 능력DNA 5는 ‘System’으로 조직의 업무와 구성원의 화학 결할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시스템은 방법론과 운영을 말한다.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경영에 관한 진리를 얻기 위한 경영도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방법론도 기업문화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경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EIS(경영자정보시스템), ERP(전사적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BSC(균형성과지표) 등 시스템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능력개발에 관련된 교육시스템도 자사의 기업문화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제적인 훈련에서 자발적인 학습으로 개념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마인드를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운영은 기업의 생산과 조직의 전반에 걸친 노하우로 단순히 생산설비의 효율적 작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각종 시스템에까지 적용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운영의 원칙은 연구개발, 구매, 생산, 품질관리, 인사관리 등 업무의 플로우 진행과정에서 원칙을 표시하고 통일적, 지속적인 행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생산의 효율화 뿐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효율화도 운영의 영역이다.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며 종합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습조직(CoP)은 지식생성 및 공유를 위해 조직 내부에 특정 지식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직원들의 모임이다.는 유사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 직원들의 네트워크가 됨으로써 조직 내 핵심역량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직의 구조적 장벽을 타파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유기적 조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이 조직은 단순히 시스템만 개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의지와 이를 가능케 하는 운영이 중요하다.CoP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문화 혁신의 주체로서 중요성을 인식한 경영진의 절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또한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의 20~30퍼센트(%) 정도를 활동에 할애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성공확률이 높아진다.지식기반의 활동이 중요한 기업인 컨설팅 회사, 자원개발, 에너지 회사, 화학회사 등이 전사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를 운영하고 있다.정보화시대에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기업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스템은 단순히 업무의 전산화, 컴퓨터의 네트워크화에 불과한 것이 된다.기업의 역사와 업무 노하우, 선진기업의 노하우가 시스템화 되고 기업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는 인프라로 역할을 수행할 때 시스템이 기업문화의 혁신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시스템이 중요하고 글로벌 선진기업은 시스템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수천억 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계속 -

▲ 캐나다 티민스에 위치한 노던 칼리지(Northern College) 캠퍼스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2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본 제약업체인 다이이치 산쿄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의 판매를 승인했다.미국에서 조류독감과 케이지프리 계란에 대한 규제 때문에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2025년에도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연방정부가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대학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은 국제유학생의 입학 자체를 취소하고 직원을 축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방암 치료제인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HR+), 사람 표피성장수용체(HER2)의 판매 승인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방암 치료제인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HR+), 사람 표피성장수용체(HER2)의 판매를 승인했다.이번 승인은 일본 제약업체인 다이이치 산쿄가 개발한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로서는 처음이다. 다이이치 산쿄는 아스트라제너카와 협업했다.3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향상된 반응 비율을 얻었다. 연구소 이상증세와 같은 부작용은 최소 20%의 환자에서 나타났다.미국 고용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A 등급 계란 12개의 가격은 US$ 4.15달러로 전년 동월 2.51달러에 비해 급상승했다.계란 가격이 오른 것은 조류 독감의 발생, 케이지프리 계란에 대한 주정부 법률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25년에도 계란 가격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1월 평균 계란 가격은 4.92달러였다. 이후 2023년 8월까지 계란 평균가격은 2.04달러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캐나다 노던 칼리지(Northern College), 2024년 수입이 줄어들며 직원을 대규모 해고할 계획캐나다 티민스에 위치한 노던 칼리지(Northern College)는 2024년 수입이 줄어들며 직원을 대규모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겨울 학기에 입학하려던 200명의 국제 학생 입학을 취소했다.다음 학기에 적자로 600만 달러가 필요하며 2026-2027년 12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적자는 정부가 유학생의 비자를 줄이며 발생했다.연방정부는 2024년 9월 국제학생의 비자를 10% 줄인다고 발표했다. 2025년과 2026년 목표는 43만7000명으로 2024년 48만500명에서 크게 축소됐다.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신라 시대부터 지명으로 사용됐으며 조선시대 일본과 무역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 자체가 동래의 하위 명칭이었으며 1957년 동래구가 정식으로 설치되며 역사가 시작됐다.광대한 지역을 포함하던 동래구는 1975년 남구, 1978년 해운대출장소, 1988년 금정구, 1995년 연제구 등이 분리돼 나갔다. 1995년 31만 명이던 인구는 2024년 7월 기준 2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 공채로 당직자 생활을 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국민의힘 공보실장과 중앙당 총무국장을 거쳐 동래구 당협위원장을 차지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 서지영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5%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서지영 의원은 4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0)·사회(복지)(20)·문화(교육)(2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4.9%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40.8% △정치(행정) 공약 14.3% △경제(산업)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서지영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해나감 등 7개다.경제(산업) 공약은 1개도 없다. 동래도 한 때의 영화를 뒤로 한채 쇠약해진 구도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공약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사회(복지) 공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설치 추진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HA-HA센터(Happy aging – Healthy aging, 신노년복합문화공간) 추가 조성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사직운동장 일대 종합개발 등 2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22개다.과학(기술) 공약은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선동적인 정치 구호 대신에 전무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치중했어야 바람직함서지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동래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세비 삭감,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 등을 분석했다.부체포 특권 포기는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공약이지만 헌법을 개정할 사항이며 독선적인 정부에 대항하며 의정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권위주의 정부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을 남용할 때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동참할 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개원한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세비를 깎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세비조차 반납할 의사가 없는데 특권을 포기할 국회의원이 나올지도 의문이다.비례정당에 대해 일부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비례정당도 엄연히 국민의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비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이지만 그마저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따라서 비례정당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다. 비례는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한 집단이나 직능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동래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범죄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 방범 활동 전개,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 조성,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을 적용했다.빅 데이터를 활용해 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더욱 아니다.어린이 사이언스 파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지만 과학체험관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 기장군에 국립부산과학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공보육시설 추가 설치 추진,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전면&조속 추진,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추진, 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인했다.공공보육시설은 추가할 시설의 개수가 특정돼야 한다. 통학로 안전도 구호나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교통사고 저감 대책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범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이며 측정 자체도 애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안심했지만 경주 및 포항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실정이다.기존의 태풍, 우박, 폭우, 눈, 바람 등으로 초래되는 자연재해조차도 대응하지 못해 매년 수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뒷북치지 말고 재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2 SW·AI교육 거점센터’ 유치, 동래읍성축제 규모 확대 및 콘텐츠 다변화로 대표적 글로벌 역사 문화 축제로 육성, 야구박물관, 키즈놀이콘텐츠, 스포츠테마공원 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문화 공간 마련을 측정했다.SW∙AI교육은 건물보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얻는데 중요하다. 수도권에 있는 공과대학에서조차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동래구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동래읍성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역사 문화 유산이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육성할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달성할 수 있다. 가족문화 공간 마련은 좋은 공약이지만 아이와 함께할 친화적인 운영은 쉽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 지하철역 ‘드림 스트리트’ 추진을 평가했다.제2국민체육센터는 새로 체육관을 짓는 것보다 기존 국민체육센터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민간 시설을 이용할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역사 콘텐츠의 질 업그레이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에게 맡기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공무원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정부 차원의 역사 콘텐츠 개발이 성공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지하철역을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확장할 시설을 적시해애 한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구 등도 유사한 정책을 펼쳤지만 겉치레만하다 방치되고 있다.종합적으로 서지영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경제산업 공약과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과학기술 공약 모두 1개도 없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주지 않을 수 없다.국회의원이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혀 지킬 의사도 없이 선거철에만 떠드는 구호로 당선돼도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 공약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4년 후 평가는 더욱 가혹할 것으로 예상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북구에 대한 소개는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서 많이 다뤘으니 생략하겠다. 북구을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당선됐다. 박성훈 의원은 공무원 출신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약 6개월 동안 재직했다. 박성훈은 부산진갑에 출마를 희망했지만 전략 공천자로 정성국이 낙점되며 공천에서 배제됐다.박성훈을 수도권 험지로 차출해야 한다는 당내의 목소리 높았지만 본인은 부산을 고수했다. 신설된 북구을에 공천을 다시 신청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구을에 4명이 경합했지만 결국 박성훈이 승리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북구을 지역구 박성훈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 22대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3선으로 당선된 박성훈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8% △정치(행정) 공약 13.9% △경제(산업) 공약 2.8%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젊은 정치의 소통 공간을 열겠습니다! △민생 정치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바른말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직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부산지식산업센터에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1개에 불과하다. 자신이 경제관료 출신이고 부산의 경제가 몰락해 청년층이 떠나고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사회(복지) 공약은 △화명(만덕)~서면 간 직결 도시철도 건설 화명에서 서면 15분, 해운대 20분, 가덕신공항 40분 가능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법제화 추진 △시립아동병원 유치 및 아동 응급병원 체계 구축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미래형 도시거점으로 구축 △치매안심센터 치매 정밀검사비 전액 지원 △어르신(65세이상) 돌봄 서비스 확대 등 2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기업 연계 ‘명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낙동강 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및 마리나 시설 확대 △화명 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생태형 놀이시설로 조성 △만덕로 상부 생활체육시설 및 테마공원 조성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 등 10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 구호보다 실생활 개선에 필요한 공약 개발 필요박성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민생 정치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바른말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직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민생 정치의 선봉은 여야가 정치적 투쟁에 골몰하며 민생이 실종된 상황에서 박성훈 의원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바른말 정치와 직언을 하겠다는 공약도 여야 수뇌부 모두 바른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직언하는 정치인은 없다.열린 귀를 갖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여야 정치인 모두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겠지만 아쉽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북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부산시 기본계획 반영 선도사업 재건축 허가 및 착공,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추진, 화명 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생태형 놀이시설로 조성을 적용했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은 향후 주민에게 부담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인구가 감소해 주택이 과잉공급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교육 국제화 특구는 2023년 부산 해운대구, 중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 등 4개 구가 지정됐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지만 사교육만 활성화시키고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개별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교육, 교통 등 생활인프라 명품화로 아파트 가치 제고, 교통약자 편의시설(옥외 승강기 등) 확충을 확인했다.생활 인프라 명품화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추진 방향을 잡기 어렵고 목표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문제라고 봐야 한다.교통약자 편의시설은 확충하려는 개수나 투입 예산이 제시하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 옥외 승강기 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버스 및 지하철 승강장 접근 시설, 저상 버스 및 열차, 저상 버스 정류장 등으로 다양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 법제화 추진, 시립아동병원 유치 및 아동 응급병원 체계 구축, 기업 연계 ‘명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 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을 측정했다.육아휴가는 강제로 시행되도록 법제화를 해도 기업의 준수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인과 정부의 의지가 강해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시립아동병원은 부산시가 2026년 착공해 2028년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응급병원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청년 복합문화 창작공간은 공간이 포함된 건물를 짓는 것보다 운영 방안이 더 중요하다.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서 청년의 문화 향유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화명근린공원 및 화명 출렁다리 신규 조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을 미래형 도시거점으로 구축, 치매안심센터 치매 정밀검사비 전액 지원을 평가했다.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많으며 관광효과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으려는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사업성이 낮아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치매 정밀검사비는 현재에소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중이라 공약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검사 뿐 아니라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박성훈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됐다.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으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 위주로 구성돼 있다.아빠 1개월 간 육아휴가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인구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개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가 우선 순위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