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출처=공정거래위원회]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3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13건 213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2024년 설날에도 53일간 운영하여 총 243건 194억 원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결혼 정보회사인 IBJ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2023년 3월 관련 민원이 제기되며 출입 검사를 실시해 독점금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IBJ는 제휴한 결혼상담소에게 자사의 네트워크만 이용하도록 요구한 후 거부하면 결혼 희망자의 정보 검색을 제한했다.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다.IBJ의 담당자는 자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제휴처는 회사명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거나 직영 상담소에 손님을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IBJ는 전국 약 8000개의 결혼상담소 중 절반이 가입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희망자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영향력이 막강하다.결혼상담소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음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지금 구매하고 나중 결제' 라는 BNPL(Buy now, pay later) 업체들에 대한 개입 이후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약관' 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청(FCA)은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기 위해 소비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제 당국은 다른 소비자 신용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을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해당 업체들에게 취소 및 지속적 지불 권한에 대한 계약 조건을 '더욱 충실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도록 요구했다. 해당 사항에 합의한 주요 BNPL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클리어페이(Clearpay), ▶클라나(Klarna), ▶레이바이(Laybuy), ▶오픈페이(Openpay) 등이다.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