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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2월18일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를 민간조직으로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회원 가입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면 우선 학술회의는 정부에 조언할 때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음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때 학술회의가 허가한 후보자가 그대로 회원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정부 소속 공무원이 학술회의가 선정한 회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학술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정도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일부 전문가는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참고로 일본학술회의는 총리실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법적기구다. 2020년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6명의 후보를 제외하며 일본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비판을 받았다.임명에서 제외된 6명의 학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던 관례를 깨고 정치적으로 회원의 가입조건마저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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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 따르면 이란과의 석유화학제품 거래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 1개가 올랐다. 총 7개의 기업들 중 나머지는 중국 기업 3개, 홍콩 기업 3개 등이다. 미국 국무부는 정확한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상기 블랙리스트 기업들과 관련된 국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란과 석유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번 블랙리스트 기업 등록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능력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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