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 최종 교육 성료 [출처=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6월25일(수)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 1기' 최종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2024년 10월 시니어 금융강사로 선발돼 현재 경기 지역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등에서 활동 중인 강사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 아카데미'는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과 연계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금융교육을 제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자 2024년 최초로 개시됐다.이번 아카데미 1기는 강사의 강의역량 향상 및 질적 제고를 위해 총 3회차 교육으로 구성됐다. 2024년 10월 기본 과정을 시작으로 2025년 3월 심화 과정 및 금번 6월 최종 보수 과정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노인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인 전국퇴직금융인협회와 협업해 교육을 진행했다.아카데미 1기를 통해 양성된 37명의 MG시니어 금융강사는 경기 지역 내 포천, 이천, 구리, 남양주, 안산, 가평, 군포 등 7개 지역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소속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금융 이용, 금융사기 예방, 예금 및 투자 등 현명한 시니어 금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대한민국 사회에 건강한 노인 일자리 형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금융지식 전파에 앞장서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7월1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 펍은 단순히 술집을 넘어 지역 사회의 모임 장소로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1일 1개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프랑스는 와인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제조표시를 위반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규제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규모 생산자는 라벨과 알코올 도수 표시마저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아일랜드는 인공지능(AI)와 자동화로 전문직 구인자리가 줄어들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회계와 재무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프랑스 규제기관인 경쟁소비자사기통제총국(DGCCRF)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맥주 & 펍협회(BBPA), 2025년 연간 378개의 펍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영국 맥주 & 펍협회(BBPA)에 따르면 2025년 연간 378개의 펍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의 지역을 포함한다.최소한 5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350개의 펍이 폐업한 것보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역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BBPA는 정부에 세금과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더 많은 펍이 문을 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펍은 맥아를 재배하는 농부, 양조업체, 기타 산업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프랑스 경쟁소비자사기통제총국(DGCCRF), 프랑스산 와인 생산자의 38%가 각종 규제 사항 위반프랑스 규제기관인 경쟁소비자사기통제총국(DGCCRF)는 프랑스산 와인 생산자의 38%가 각종 규제 사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알코올 도수 등에 관한 내용을 라벨에 표시하는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포함한다.위반 사항의 30%는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고 40% 이상은 공급하면서 발생한다. 생산자는 규제가 580가지 이상인 상황에서 소규모 생산자가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DGCCRF가 조사한 생산자는 1600개로 전체 업체와 비교하면 적다. 예를 들어&nb

▲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의 사건 브리핑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6월19일 국제범죄정보센터(TCIC, Trans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국제마약조직 총책 31세 싱가포르인 아이번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이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의 중간 경유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한 뒤 우리나라에 매월 2만 개씩(200만 명 동시 투약분) 밀반입·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과 현지 수사당국은 검거 과정에서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합성마약 카트리지 4958개(9.42 리터, 시가 한화(韓貨) 23억 원)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박스 3000여 개를 압수했다.특히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토미데이트에 코카인을 추가한 정황에 주목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보고서에 언급된 에토미데이트 [출처=국가정보원]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2025년 5월 성분과 함량을 알 수 없어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담배형 에토미데이트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케타민 등 합성마약 성분이 혼합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국내에서는 2023년 일명 ‘롤스로이스男’ 사건을 통해 알려진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제이나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불법으로 제조된 에토미데이트는 성분과 함량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압수한 합성마약 카트리지 [출처=국가정보원]▲ 압수한 합성마약 카트리지 [출처=국가정보원]국정원은 태국·홍콩 등이 에토미데이트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진출 여부를 추적하던 중 2023년부터 한국 출입 빈도가 잦던

▲ 현대엘리베이터 ‘2024-25 ESG 보고서’ 표지 [출처=현대엘리베이터]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조재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전략 등을 담은 ‘2024-25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에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개선이 눈에 띈다. 전년 대비 12.4퍼센트(%)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 종속법인까지 확대한 환경 데이터 공개,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생애주기평가 등이 담겼다.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이 되는 2022년 대비 총 60% 감축했다. 공장 지붕은 물론 주차장 등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와 전사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적극 추진한 데 따른 성과다.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LCA (Life Cycle Assessment) 공개가 눈길을 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생애주기평가(LCA)’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제품의 설계부터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수치화한 것으로 향후 친환경 제품 개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현대엘리베이터는 해외법인, 자회사 등 종속법인에 대한 환경 데이터도 최초 공개했다.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폭넓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ESG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 밖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 합창단인 ‘오르락합창단’을 발족한 데 이어 2024년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사내 복지 카페를 여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지역 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비내섬’ 외래식물 퇴치 등 다양한 봉사 활동과 기부, 후원 활동을 이어가며 상생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개선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문제로 지적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www.icpa.or.kr)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적발과 관련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자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고자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불법 전대는 민간부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전대함으로써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다.또한 입주기업은 본래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는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첫째,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둘째,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늘린다.셋째, 입주업체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시 불이익 조치,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다”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BNK부산은행,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오른쪽부터 BNK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이호진 지원장)[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5년 4월23일(수)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외국인주민센터’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외국인의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최신 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이 취약한 부분에 맞춰 교육을 준비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이 소중한 금융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

▲ ㈜아성다이소, 이제 나도 전문 식물러! ‘원예용품 기획전’ 진행[출처=아성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에 따르면 ‘원예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홈 가드닝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했고 씨앗, 원예용 흙, 원예소품 등 총 17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먼저 싱그러운 꽃밭이나 텃밭을 만드는 재미가 쏠쏠한 씨앗을 준비했다. 패키지 설명서가 동봉돼 수월한 재배를 도와준다.‘씨앗으로 요리하기 비빔밥’은 비빔밥의 재료를 기르는 씨앗 세트로 적상추, 시금치, 당근 3가지로 구성해 요리의 기쁨과 수확의 기쁨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베란다 텃밭 2종 씨앗 세트 꽈리고추 & 청양고추’는 작은 베란다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다. 직접 기른 고추를 수확하는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수확 후 매운맛을 내는 볶음이나 국물 요리 등에 활용하기 좋다. ‘베란다 꽃밭 2종 씨앗 세트 수레국화 & 유채꽃’은 화병에 담아 화사하게 장식하거나 꽃다발 등으로 선물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배하기 쉬워 초보자도 쉽게 기를 수 있으며 관리가 수월하다.식물에 따라 변주를 줄 수 있는 원예용 흙도 마련했다. 상토나 배양토에 혼합하는 ‘원예용 펄라이트’는 천연 광물을 고온에서 팽창시켜 만든 인공 토양이다.통기성과 배수성이 우수하여 식물의 과습을 방지하고 뿌리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산소를 공급한다. 다만, 영양분이 없어 다른 배양토와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원예용 자갈 1kg 대립 내추럴’은 정형화되지 않은 색감이 멋스러운 자연스러운 자갈로, 조금만 사용해도 여백을 꽉 채우는 대립 크기의 상품이다. 1킬로그램(kg) 소포장으로 다른 자갈과 혼용할 수 있으며, 화분 마감재나 정원 바닥재 등으로 사용하기 좋다.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예소품도 구성했다. ‘코코넛 수태봉&rsqu

▲ BNK부산은행 본점[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부산사회서비스원,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업무협약을 실시했다.이번 협약식은 부산사회서비스원과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에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금융사기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부산은행은 △취약계층 금융교육 △BIFC금융강좌 △금융역사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기부사업 분야 17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으며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날로 치밀해지면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