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시대변화에 무감각한 조직이 사법부다. 2003년 참여정부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워회를 출범시켰다. 배심원제, 형사소송법 개정, 군사법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처리 등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지만 원칙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 우방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급기야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