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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최대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사상구는 1995년 북구에서 분구됐다. 사상구는 사하구, 강서구, 북구와 함께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22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최대 격전지로 불렸다.선거 결과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부산지역 18개 의석 중 북구갑만 빼고 모두 장악했다. 부산은 조국혁신당이 처음 유세를 시작한 지역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낙향하며 야당이 절반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미풍에 그쳤다.사상에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초선으로 대학교수 출신이며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 김대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사상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6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2)·사회(복지)(40)·문화(교육)(2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2% △경제(산업) 공약 3.0% △정치(행정) 공약 1.4% △과학(기술) 공약 1.4%를 각각 기록했다. 김대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용도지역변경 추진 1개 뿐이다. 부산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다선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사상구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창업특화지구 조성 등 2개다. 사상공단의 노후화가 심하고 빈공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사회(복지) 공약은 △학생 통합안전 체험관 건립 △24시간 보살핌 늘봄, 돌봄센터 구축 △공공 어린이병원 및 산후조리원 유치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부산시 제2청사 건립 완성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청년행복주택 조성, 공급 △한일시멘트 이전 마무리 등 4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유아체험숲 교육관 조기 완성 △자율형 고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개교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제2벡스코 건립 △백양산 국립휴양림 완성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 △엄광산 조각공원 조성 등 2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1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선택한 공약으로 보인다.◇ 허황된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 육성 우선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상 평가 결과 [출처=iNIS]김대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저대교, 엄궁대교 조기 완성, 사상구 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 주례~학장~대신동~부산역 도시철도 구축 추진를 판단했다.엄궁대교 조기 완성은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엄궁대교는 환경단체 반발로 2029년 개통이 불투명하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교육은 대통령도 어떻게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이슈이며 낡은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도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 추진도 어렵지만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는 더욱 고민스러운 이슈다.도시철도 구축은 2023년 구축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고할지 미지수다.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적자재정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제2벡스코 건립,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를 판단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돼 달성이 쉽지 않은 공약이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하화해도 상부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 외에 마땅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했다. 철도 주변 개발로 투자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제2벡스코 건설은 2005년부터 요구가 제기됐으며 강서구 대저동에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설보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층, 여성 등에게 필요한 문화센터도 부족한 실정인데 공공에서 이러한 목적의 건물을 짓고 관리할 필요성은 낮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속,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를 적용했다.방과후 돌봄체계와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는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화장실, 주차장 등 개선하려는 시설을 특정해야 한다.경로당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대상, 신설하려는 숫자를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전면 보수인지 아니면 내부 가구등의 교체인지에 따라 금액과 성과가 달라진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창업특화지구 조성, AI 및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을 확인했다.창업특화지구 조성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창업자 유치는 쉽지 않다. AI와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는 중앙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후 주거단지 정비계획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정비,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사상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을 평가했다.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서울시와 같이 북부 지역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겨울 기온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부산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온열의자보다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 설비가 바람직하다.과학체험관은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이 있으므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과학체험관이 도서관도 아닌데 자치단체마다 설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서울시나 경기도도 권역별로 과학체험관을 운영 중이다.종합적으로 김대식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받았다. 기존 정치인에 비해 포률리즘적인 정치공약이 적고 나름 합리적인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쉽다.사상구도 낡은 공단을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체도 모호하고 성과도 미진하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인 산업을 특정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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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8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2. 부산시 사상구2023년 11월21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을 하면서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이준석 전 대표가 중심이 되어 자신을 포함해 다선의원들의 대구, 경북의 지역구 출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검핵관”들의 공천이 가시화되며 수도권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여권표가 분산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총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출마하면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다음 주에 부산 엑스포 2030 유치가 무산되고 김건희 특검이 발의되면 점점 더 여권이 분열되고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전환점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런 흐름 중 하나가 이전에 ‘윤핵관’으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출마 요청과 이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입니다.김기현 당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살펴보기로 한 부산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당 혁신위원장의 요구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사상구는 낙동강을 끼고 강의 서쪽이 강서(江西)구이고 강 건너편의 부산시 쪽이 사상(上)구입니다. 강을 따라 그 아래는 사하(下)구입니다.사상구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상구 갑, 사상구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된 곳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선거구가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부산의 사상과 사하는 신발 등 부산의 주력 산업의 공단이 있던 곳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공단의 공동(空洞)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이곳은 선거구가 신설된 이후 16대(2000년)와 17대(2004년)에는 권철현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18대인 2008년부터 장제원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19대인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으로 당선되기도 했지만 20대(2016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1대(2020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장제원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장제원 의원은 부산에서는 동래초등학교만 나왔고 중학교부터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울로 이사와서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아버지는 민주정의당 발기인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장성만 목사입니다. 장 목사는 부산산업대학의 전신인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한 사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형인 장제국이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장 의원은 18·20·21대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고 지금까지 출마할 때마다 한나라당-무소속-미래통합당 등으로 소속 정당이 바뀌었습니다.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낙천하자 불복하여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력이 있습니다.그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위해 2017년 바른정당을 탈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 중진 수도권 출마 압력 등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은 이미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장제원 의원은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본인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일명 레퍼 ‘노엘’)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장 의원은 뉴라이트 부산연합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며,원내 인사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 동원 능력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회자) 장제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으로 가결 1건(2.0%), 대안반영 폐기 9건(17.6%), 계류 39건(76.5%), 철회 2건(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0%입니다.가결된 법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과 연관된 법률안입니다.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공약 관련 이행이나 법안 제장과 통과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최민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KBS 박민 사장의 인사 청문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등 윤핵관으로서 역할만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그 이전인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가결 8건(15.4%), 대안반영폐기 13건(25.0%), 임기만료폐기 31건(59.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15.4%였습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7건(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17건(29.8%), 임기만료 폐기 29건(50.9%), 폐기 7건(12.3%), 철회 2(3.5%)건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5%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민진규 소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장제원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유받고 있지만 본인은 강력하게 지역구 사수를 선언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현역 의원인 장제원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민의힘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우선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경남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동의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오타니대학 대학원 박사)은 1962년생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출신으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지사 출마해 낙선했던 분입니다.2018년 부산 해운대을 재보궐 선거에도 출마하여 낙선했지만 부산에서는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를 했고 여의도연구원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등 나름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력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송숙희 전 사상구 구청장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9년생으로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 대학원 석사를 한 토박이며 제2·3대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 및 제4·5대(2002/2006년)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제5·6대(2010/2014년) 부산 사상구청장에 당선되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입니다.하지만 장재원 의원으로 하여금 지역구를 비우게 하려는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어 실제로 이들의 출마나 공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내년 부산시 사상구에서 22대 총선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우선 부산시 동구 초량동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배재정 전 의원(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배의원은 감전초등학교, 주례여자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살아왔고 부산일보에서 18년을 재직한 지역 언론인 출신입니다.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하여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2번 모두 장제원 의원에게 패하며 낙선하였습니다. 이후 제5대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또 다른 후보로는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입니다. 신상해 전 의장은 1956년생으로 1991년 부산 동래구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했습니다. 2006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의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재원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장 의원의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이며 △경제 공약은 3.2% △과학기술 공약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입니다. 주민공청회 개최가 공약이 된 것도 특이한 일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 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입니다. 치안센터 리보델링까지 포함해 11개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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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8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2. 부산시 사상구2023년 11월21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3개 중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와 삼락 체육공원 무료 이용 공약 외의 11개가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별명이 뽀로로 만화에 나오는 ‘크롱’인데 앞으로 <건설 장제원>으로 별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뿐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문화(교육)/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공약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는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 공약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기 내 완성은 물건너 갔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공약은 레일바이크가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지역에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철로 부지 개발은 B/C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 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 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됩니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서울시 송파구에 설치된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도 현대화된 시설 및 법조 단지와 연계되어 설립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없이 설치될수 있었습니다. 부산구치소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공약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공약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의 경우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입니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유아체험 교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 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 공약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됩니다.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분들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실제로 지역 주민이 바라는 사상구의 발전방안이나 사상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공약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도로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실질적인 사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적어도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약이나 중앙당 공약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얼마나 담아내는지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바람직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뽑는 변화가 필요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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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사상공단은 1968년 착공해 1975년 완공된 산업단지로 낙동강 동쪽의 저습지대를 개발해 조성했지만 법적으로 공업단지는 아니다. 1980년대 부산 최대 공업단지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 이후 신발공장 등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사상공단은 공단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노후공장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불가피하지만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도심 재생사업을 선택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친 지 오래됐다.하지만 사상공단을 상전벽해(桑田碧海) 시키겠다는 계획의 성과는 미미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이다. 기피대상이 된 공단을 산업∙상업∙문화∙주거가 복합된 첨단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서만 남았다.부산시 사상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사상공단 [출처=iNIS]◇ 서울 구로디지털단지가 모범답안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부산시는 2016년 민선 6기의 역점사업으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첨단 IT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U-City 조성 등으로 산업 재구조화 및 고도화라는 말 잔치만 늘어놨다.당시 사상공단의 도시재생사업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혁신 경험을 연구해 모델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르셀로나는 낙후된 포블로우 공업지역을 지역집약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018년 6월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2030년까지 ICT 융합산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기업은 강서구에 대체 산업단지를 확보해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한때 영남권의 대표공단으로 수출확대에 1등 공신이었던 사상공단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지는 부산시와 사상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사상공단은 부산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단지역은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먼지, 숨을 쉬기 힘든 수준의 악취, 귀가 멍해지도록 들리는 소음, 각종 분진 등으로 단순히 걷는 것조차 편안하지 않다.눈에 보이는 환경오염이 이 정도라면 숨어 있는 안전사고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공장, 고무공장, 부품공장, 우레탄공장 등이 밀집해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금형공장의 소음도 난청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태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 많은 근로자의 일터이기 때문에 무작정 공단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기도 어렵다.부산시가 사상공단을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해 문화쇼핑, 리버프론트, 사람과 기술∙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의 대표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과거 추진실적을 평가해보면 사상공단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아마도 관계자들은 서울 구로디지탈단지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 강남 테헤란밸리의 비싼 임대료를 피하려는 벤처기업의 이전 수요 등에서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 수십 년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실패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사상공단은 다양한 영세 제조업체가 몰려있어 폐수배출,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안전문제로 꼽히고 있다. 환경오염은 화재, 폭발 등과 달리 안전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사상공단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4년 6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상공단에 위치한 18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도금시설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외부로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세정직 집진시설을 가동해야 하지만 폐수 위탁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한 것이다. 염색업체는 폐염색약과 세척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2013년 11월 부산시는 사상공단 등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업체 94곳을 불시에 단속한 결과 27개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사상구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악취민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사상구는 지역 주민 20명으로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름, 악취 강도, 냄새 특징 등을 기록해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채용했다. 공무원 12명이 교대로 오후 10시까지 악취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했다. 현재 기준 사상구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만 303곳에 달한다.2016년 4월 사상구는 악취감시차량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용 승합차에 원격 악취 포집기, 악취 감지센서 등을 탑재했다. 주간에는 악취 발생지점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악취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인근에 대기하면서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2017년 6월 1일 사상구 덕포동의 폐수처리공장에서 이산화질소가 유출돼 공장 주변 주민 2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수 저장조에서 발생한 가스는 굴뚝과 건물 틈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됐다.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2019년 1월부터 사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지역환경을 24시간 종합관리하기 시작했다. 오염문제는 심각한데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 악취와 미세먼지를 막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방법 추진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5월 부산시는 새벽 시간대에 낙동강 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상공단 등에 위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오∙폐수를 처리하는 강병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돼 처리장 내 미생물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원인을 찾기 위해 업체를 찾아낸 것이다.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변경, 폐수량 계측장비 미 설치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부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월 부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26곳의 초미세먼지수치를 측정한 결과 사상구 학장동이 2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사상구는 사상공단이 위치해 있다.부산 사상구는 2014년부터 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던 사상공단에 팽나루 등 7만그루를 심었다. 팽나무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학장천 제방에도 백목련 등 2만6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악취저감 수림대를 조성했다. 2019년 8월에도 10억원을 투입해 사상공단지역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했다.2018년 8월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사상공단에서 온열환자가 50명이나 발생했다. 부산시 전체 환자 177명 중 30% 이상을 점유한 것이다. 환자 대부분은 공단 노동자, 서비스∙판매업자, 주차∙청소 관련 종사자로 나타났다. 사상구는 공단지역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노면 살포작업을 진행했다.영세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대응방안만 가능할 뿐이다.공단은 오염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일터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해보다는 눈 앞의 밥상이 눈에 더 아른거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다. ◇ 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수 많은 근로자 고통 받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6년 2월 사상구보건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재활사업’을 진행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가 폐에 들어가 염증이 발생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이다. 대기오염과 흡연이 폐질환의 원인인데 사상공단의 미세먼지와 악취로 관련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사상공단 내부에 흐르는 감전천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ℓ당 평균 1.251 pg(피코그램)-TEQ로 일본의 하천수질기준 1pg-TEQ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1급 발암물질이다.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와 주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됐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집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원인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해야 미래 밝아안전 위험도 평가사상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사상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공단, 중기벤처기업부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안전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개발독재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결과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제라도 환경오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해야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부산시와 사상구도 공단 입주업체들을 설득해 단기간의 비용절감보다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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