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 평양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강물을 퍼다가 식수로 삼는 상황을 활용해 일확천금(一攫千金)을 꿈꾸는 상인들을 농락했다. 몰락한 양반과 탐욕스러운 상인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소설의 줄거리다.한국수자원공사는 강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해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빗물을 팔아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수자원공사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수자원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임무는 소홀하면서 부가적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경영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다.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8년부터 환경부가 관리·감독하지만 방만·부실 경영은 피하지 못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경영진·직원 전문성 축적·발휘에 무관심... 낙하산 인사 및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부실 주범1997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다.우리나라도 여름철에 강우량이 집중되지만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사용한다’는 의미다. 과거에 물은 공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귀하지 않았다.저렴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수나 정수기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경영이 파탄이 난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1대부터 16대까지 사장은 장창국·안경모·이희근·이상희·이태교·이윤식·이태형·임정규·최중근·고석구·곽결호·김건호·최계운·이학수·박재현·윤석대다.1대 사장인 장창국은 군 출신으로 사장직을 마친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대 사장인 안경모는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부장관을 지낸 후 산하 기관의 사장으로 취임했다.4대 사장인 이상희는 도지사·내무부장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 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건설부 장관까지 두루 섭렵했다.역대 수자원공사 사장 16명 중 13명이 외부인사이며 3명만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인사 중 관료 출신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정치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2023년 임명된 16대 윤석대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다. 내부인, 퇴직 공무원, 정치인, 교수 등과 5명이 경합했지만 정치인이 임명됐다. 윤석열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경영진은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 여긴 것이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주력사업 이외에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부실을 심화시켰다.내륙주운 및 운하시설은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다.에너지 회사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추가한 신재생에너지는 수상태양광·수력·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특히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다.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오히려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자원공사는 관리 중인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댐의 부영양화, 수생생태계 파괴, 중금속 오염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한다.2020년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루미라이트는 녹조를 침전시키는 용도인데 침전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고 동일한 상황이다. 침전된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도 없으며 일부 전문가는 폭우 등으로 침전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마지막으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문성 부족도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댐 하류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전임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태국판 4대강 사업과 필리핀 상수도 사업 등 해외사업의 부실이 심각함에도 현재 다양한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다.수자원공사는 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2023년 4월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현지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적발하기 어려운 소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8억5000만 원을 빼돌렸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진정한 전문경영인 확보해 물관리 일원화정책 성공시켜야...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조직 괴멸 피하기 어려워외견상 수자원공사의 사업은 공짜로 얻은 빗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이므로 부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권력을 잡은 정권 수뇌부가 퇴직 관료나 폴레페서(polifessor·정치 지향 교수) 등을 경영진으로 과감하게 임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첫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과거 댐을 건설하던 시기에는 토목이나 단순 물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정이 달라졌다.수자원공사가 처한 내·외부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은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가해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도 쉽지 않다.국내 사업에 익숙한 공기업이 기대 성과는 적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성공한 사업 사례를 찾기 어려운 수자원공사도 해외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사업성보다는 조직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해외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현 경영진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둘째,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경영진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이 성공해야만 국민으로부터 기업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실패하면 수자원공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훈장보다는 부끄러운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수자원공사의 누적된 부실은 경영진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표적이다.정치 바람을 차단한 후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내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월급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 부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원의 역량을 재평가해 배치해야 한다. 파벌 중심의 ‘나눠먹기식’ 인사는 공멸만 부르기 때문이다. 높은 급여를 무기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 비용 효율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는 단순 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고스펙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85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급여가 496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조정할 여지가 크다.단순 관리직은 스펙과 급여를 무기계약직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반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전문직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우리나라에 자칭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거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그동안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의 경영을 망친 주범들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학위와 단순 경험을 넘어선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영은 설립 목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내부적으로 뼈를 갂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조직이 괴멸될 정도의 더 큰 외부 충격을 견뎌야 한다. 현재의 부실 규모나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낭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윤석열정부도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권를 쟁취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돼 국정은 농단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계속 -

▲ 일본 자동차 판매회사인 도호쿠자동차판매(東北自動車販売)의 간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판매회사인 도호쿠자동차판매(東北自動車販売)에 따르면 2023년 11월2일자로 사업을 중단했다. 센다이 지방법원에 파속 수속 개시를 신고했기 때문이다.2016년 4월 미츠비시자동차공업의 연비 부정이 발각되면서 판매가 급감한 후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경차 4개 차종의 생산이 3개월 동안 중단됐다.개인 소비의 침체, 청년층의 차량 구매 감소, 중고차량과의 경쟁 심화 등도 매출 부진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인원을 줄이고 경비를 삭감했지만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판매를 중단하는 점포는 센다이시의 이즈미점, 니시가타점, 나토리시의 다테고시점 등 3곳이다. 다른 미츠비시 판매점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2020년 3월기 매출액은 12억8700만 엔으로 감소했다. 참고로 데이고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0년 3월기 기준 부채액은 약 13억4900만 엔으로 집계됐다. 

영국 다국적 회계감사 법인인 EY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종업계 기업인 딜로이트(Deloitte), KPMG도 이와 같은 결정에 동참했다.  최근 PwC는 러시아 자회사인 PwC 러시아(PwC Russia) 사업을 중단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글로벌 회계법인들은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다.하지만 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예상보다 아주 빠르게 사업중단을 결정했다.다국적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사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향후 법적으로 러시아 및 벨라루스 협력사 및 자회사 등의 법인들을 분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인 사업체 분리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서 유명한 모기업의 브랜드 및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세계 4대 회계법인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서의 사업을 중단하면서 영향을 받게 될 러시아 및 벨라루스 직원은 ▶EY는 4700명    ▶딜로이트 3000명    ▶KPMG 4500명    ▶PwC 3700명 등이다.▲EY 로고

영국 다국적 회계 감사기업인 PwC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PwC는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이다.  PwC의 러시아 자회사인 PwC 러시아(PwC Russia)의 3700명 파트너 및 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PwC의 결정으로 딜로이트(Deloitte), EY, KPMG 등은 선례를 따르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하지만 글로벌 회계법인들은 PwC처럼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기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정도로 복잡한 과정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PwC의 러시아 사업 철수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러시아와 관계를 끊는 일련의 주요 기업들 중 가장 최근 사례가 된다.마크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 넥스트(Next) 등과 같은 회사들을 포함한 소매업, 소비재 산업에서부터 미디어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친 러시아 대탈출이 이뤄지고 있다.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영구 철수를 선언하기보다는 러시아에서의 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더 많다. 지난 10일 동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다.PwC 이전 영국 기업들 중 가장 중요한 러시아 탈퇴 발표는 러시아 국영석유공사인 로즈네프트(Rosneft)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석유대기업인 BP의 결정이었다.▲PwC 로고

영국 글로벌 석유기업인 로얄 더치 쉘(Royal Dutch Shell)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의 육상 유전 사업을 폐업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얄 더치 쉘이 나이지리아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해 낸 지 반세기 반에 친환경 에너지 대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송유관 파열로 인한 오염 및 손실로 지역 사회와의 법적 다툼 등 고질적인 문제가 누적돼왔다.이에 따라 로얄 더치 쉘은 지난 10년 이상 동안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서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육상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해왔다.로얄 더치 쉘은 석유와 가스 사업을 점차 줄여 2050년까지 에너지 사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참고로 파리기후협약과 더불어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기업 및 사업에서 친환경 기업 및 사업으로의 변환 요구는 가속화되고 있다.▲로얄 더치 쉘(Royal Dutch Shell) 홈페이지

싱가포르 자전거공유서비스기업 오바이크(oBike)에 따르면 멜버른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돼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주요인은 자전거공유서비스사업에 대한 환경보호청(EPA) 및 멜버른시 당국의 엄격한 단속 및 탄압이라고 주장한다.2018년 5월 환경보호청은 적절치 않은 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나 고장난 자전거를 수거하는 시간을 더 엄격하게 적용시켰다.새로운 규정에 따라 위험을 유발하는 자전거는 2시간 이내에 수거해야 한다. 또한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도 24시간 이내에 이동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오바이크(oBike)는 고장나거나 부서진 자전거는 24시간 이내, 주차대가 아닌 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48시간 이내에 수거한다며 반발했다.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오바이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마다 멜버른시는 매회 A$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오바이크(oBike) 로고

필리핀 복합대기업 산미구엘(SMC)에 따르면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병 생수사업을 중단할 방침이다. 플라스틱병 생수사업이 수익성은 좋지만 환경을 파괴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현재 전력, 인프라, 공공사업, 연료 등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긴급한 사회 및 환경 이슈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불라칸상수도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수를 필리핀 가정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전략 목표로 판단하고 있다.2017년 3월 산미구엘은 'Water for All'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가정의 물사용량을 50% 절감시킬 계획이다. 산미구엘은 필리핀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복합대기업 산미구엘(SMC) 로고

필리핀 전기차협회(EVAP)에 따르면 전기삼륜차사업이 중단된 이후 전기지프니사업도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에너지부(DOE)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기차사업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전기삼륜차의 경우 대출금액이 10만 페소였지만 겨우 3000대만 판매됐다.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US 3억 달러가 지원된다고 밝혔지만 현재 9900만 달러만 집행된 상태다.

▲ 뉴질랜드 정부 로고뉴질랜드 녹색당에 따르면 남섬 애슈버턴 지역위원회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지하수 추출과 생수사업의 임시 중단을 요구했다. 애슈버턴 지역에서 연간 지하수 14억리터 추출할 계획이다.